서울고법, 내일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판사회의 개최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특례법 시행에 따른 준비 절차를 이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15일) 오후 2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그제(1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을 논의했고, 오는 19일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시행된 특례법은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하고, 이를 위해 판사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