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 "나도 처벌받나?" 문의 폭주한 '이것' 뭐길래?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월 14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강호 변호사

- 패륜사이트 AVMOV 논란, 현직 변호사 "단순 시청도 처벌대상..시청기록이나 휴대폰 초기화? 법정에서 더 불리하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누군가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돈과 포인트로 사고팔 수 있게 만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AVMOV, 한 방송사에선 이 사이트에 ‘패륜사이트’란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가족과 연인,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패륜적인 영상들이 거래되고, 소비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영상을 찍고 유포한 사람이 낯선 범죄자가 아닌 내 가족과 연인, 지인이었단 점인데요.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해당 논란이 보도된 뒤, 각종 온라인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어딘가 불안한 듯한 질문들이 하나둘,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해당 사이트의 회원 수만 약 54만 명. 운영진이나 불법 자료를 업로드한 사람은 물론이고 유료 결제, 다운로드, 포인트를 쌓기 위해 댓글을 단 사람들, 심지어 단순 시청만 했던 사람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단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안과 혼란은 빠르게 확산됐죠. 하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영상이 어디로, 얼마나, 어떻게 퍼졌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피해자들.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AVMOV 수사의 흐름과 핵심 쟁점, 이용자 처벌의 기준, 아울러 피해자 보호는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강호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죠. AVMOV, 일명 ‘패륜사이트’라 불리고 있는데, 이 사이트가 정확히 어떤 곳이고, 왜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강호 : 네, 단순한 음란물 사이트가 아니라, 가족·연인·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포인트와 돈으로 사고팔 수 있게 만든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큰 충격을 준 이유는, 가해자가 낯선 범죄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촬영 사실조차 모른 채 자신의 영상이 얼마나, 어디까지 퍼졌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공포 속에 놓이게 됐고, 언론에서는 이 사이트를 ‘패륜사이트’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회원 수만 54만 명이고, 댓글·포인트·다운로드 구조로 이용자들까지 범죄 유지에 참여하게 만든 점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흔든 집단적 디지털 성범죄로 인식되게 된 겁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이트가 최근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신고 자체는 제법 오래 전인것 같던데, 왜 이제야 수사가 본격화된 건지. 이건 왜 그랬던 거죠?

◆ 김강호 : 네, 2022년에 이미 이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VMOV는 해외 서버를 사용하여 압수수색이 쉽지 않았고, 불법촬영물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차단이 가능하다는 현행 심의 기준으로 인해 전체 사이트 차단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이트의 실체와 규모, 수익 구조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졌고, 결국 경찰이 서버 자료를 확보하면서 비로소 수사가 전면화된 상황입니다.

◇ 이원화 : 사이트는 현재는 그럼 폐쇄된 상황인가요?

◆ 김강호 : 겉으로는 폐쇄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론 보도 직후 AVMOV는 신규 회원 가입을 막고 메인 화면을 바꾸었으나, 아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코드 안에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문구를 숨겨놓는 방식으로 '위장 폐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불법 사이트들은 하나의 주소를 닫더라도 도메인을 바꾸거나 형태를 바꿔 계속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접속이 안 된다고 해서 범죄가 종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원화 : 그렇다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피해자들이 지금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영상 삭제라든지, 접근 차단 같은 조치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김강호 : 정확한 피해자 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촬영물만 수십만 건에 이릅니다.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영상이 촬영됐는지, 어디에 올라갔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사용하거나 형태를 바꿔 재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삭제를 요청해도 이미 다른 곳에 재유포된 뒤인 경우가 적지 않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 이원화 : 만약 청취자분들 가운데 ‘혹시 나도 피해자일 수 있다’ 혹은 ‘이미 피해를 입은 것 같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강호 : 혹시 본인이 피해자일 수 있거나 이미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상이 올라간 화면을 캡처하고, URL이나 게시 시점 같은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한 뒤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경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은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부끄럽거나 두려운 마음에 증거를 지우고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 이원화 : 앞서 회원 수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54만 명이라고 해주셨는데 수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세요? 운영자가 잡히긴 했나요?

◆ 김강호 : 현재 수사는 운영자와 핵심 업로더를 중심으로 본격 진행 중인 단계로 보입니다. 경찰이 문제의 사이트 서버를 확보하면서 실제 이용 내역과 결제 기록, 접속 정보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상태지만, 운영자가 드러나지 않아 운영진 IP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피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서버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핵심 인물을 특정해 가는 장기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운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 김강호 : 운영자에게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와 미성년자 관련 촬영물 유포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불법촬영물 유포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수익 규모와 피해 범위가 확인될수록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네, 사실 운영자는 굉장한 중형을 받겠죠. 그냥 나오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잡히기만 한다면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이 실제 이용 내역이 담긴 서버자료를 ‘작년 말 즈음 확보했다’, 보도되긴 했는데,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지점 아닌가 싶거든요. 서버기록과 디지털 포렌식, 이게 왜 중요하고, 운영자 처벌을 위해 어떤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되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강호 : 이 사건에서 서버 기록과 디지털 포렌식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의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버에는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올렸고, 누가 돈을 내고 다운로드했는지, 댓글과 포인트는 어떻게 쌓였는지 같은 구체적인 이용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운영자가 단순히 공간만 제공한 게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통을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이원화 :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수사하는데.

◆ 김강호 :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기록의 ‘주체’를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해외 서버를 사용한 데다 VPN이나 가상화폐, 대포 계정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접속 기록이 곧바로 실사용자 신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서버 기록은 결정적 단서이지만, 이를 하나하나 사람에게 연결해 책임을 묻는 과정이 가장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참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만큼이나 ‘혹시 나도 처벌 대상인가’라는 질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강호 :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은 ‘어디까지 관여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자와 불법촬영물을 직접 업로드한 사람은 당연히 중대 처벌 대상이고, 돈을 내고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원화 : 소지나 다운로드가 아니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겁니까? 실제 시정 자체만으로 처벌이 된 경우도 있었나요?

◆ 김강호 : 네, 법률적으로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이원화 : 실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몰랐다, 일반 성인물인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뭘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 김강호 : 해당 영상의 썸네일이나 제목, 설명, 사이트 구조, 댓글 내용 등을 통해 일반적인 이용자라면 불법촬영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무료 시청이 아닌 유료 결제나 포인트 적립을 반복했다면, 단순 착오보다는 인식하고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게 됩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주관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불법 영상물인지 알고 봤는지 몰랐는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해보겠다 이거네요?

◆ 김강호 : 예, 그렇습니다.

◇ 이원화 : 불안한 마음에 시청 기록을 지우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이런 행동들, 법적으로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 김강호 :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개인 휴대폰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확보한 서버 기록과 결제 내역, 접속 기록을 통해 이용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범죄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 변호사님께선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강호 :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일부만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현실도 바뀌어야 합니다. 삭제와 차단,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 모두가 함께 바뀌어야 하고, 이번 사건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