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6시간 넘게 진행 중인데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9일, 첫 결심 공판.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 한 손에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이렇게 입정했습니다. 재판 도중에 변호인과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거나변호인을 바라보며 활짝 웃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다만 재판이 심야까지 이어지면서 중간에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결심 공판,윤 전 대통령은 역시 남색 정장 차림이지만이번에는 서류 봉투 두 개를 들고 입정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는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서류 증거 조사와 법리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오히려 특검이불필요한 질문과 유도신문으로절차를 늦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삼권분립을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가 언급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됐다며, 탄핵 절차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결심공판에서 처음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대해선거와 예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 나온 얘기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기사 쪼가리 몇 개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런 주장을 폈더라고요.
[홍익표]
아무리 변호인이 변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몇 개월간 논의를 거쳐서 만장일치, 그것도 8:0 전원 일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마저도 동의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그 상황을 봤습니다. 신문 쪼가리 몇 개로 대한민국 국민이 판단하거나 헌법재판관이 판단한 탄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참여했던 주요 지휘관들, 그리고 상당수의 일반 군인들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들의 진술이 나왔고요. 그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적 위반을 했고 법률 위반을 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특히 비상계엄을 중단시키려는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침탈했다는 것으로 국회 침탈 행위가 인정됐고 그다음에 당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된 것을 과연 누가 기사 쪼가리 몇 개 가지고 탄핵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변호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도움 안 되는 변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회적 법의 존중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변호사들이 나와서 각자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몽테스키외를 언급했어요. 이게 삼권분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다 들어볼 만한 이름이잖아요. 이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한 것 같은데요.
[김성태]
12. 3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비상대권의 한 수단으로써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좀 전에 홍익표 의원님 말씀처럼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법정에서도 유튜브 시청자들을 의식한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이거든요. 다음 김계리 변호사 유튜브에 아마 그게 리더 제목이 될 거예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9일날도 15시간이나 되는 재판을 통해서, 특히 김용현 측 변호인이 상당히 국민적 상식을 넘어서는 변론 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탄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어렵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도 변호인들이 어떤 변론을 하느냐, 이것이 국민정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판사 독립성은 어떤 경우든 침해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은 변호인 입장에서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법정판 필리버스터로 변호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변호인들이 재판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 특검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마지막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절차를 변호인들이 너무 너무 길게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결심공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인들 주장은 특검이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홍익표]
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게 통상적으로 증인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련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증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지만 중복됐거나 또는 명확한 경우에는 증인의 동의 하에 그냥 동의서를 받아서 갈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재판 절차에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변론 과정에서도 변호인 측에서 저렇게 장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증조사를 저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증조사 어떤 서류가 있다를 언급하는 정도로 하는 거지 그것을 다 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원이 했던 관행과 관례를 다 벗어난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원칙대로 한다 이럴 수 있겠지만 저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고인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도록 논증을 하는 거고 그 법에 따라 그것을 심리하는 과정인데 저렇게 시간끌기와 분명한 사실관계까지도 거론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번에는 재판에 대한 희화화, 권위를 완전히 실종시켰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재판을 저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서는 앞으로 법정 진행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했던 배보윤 변호사는 오늘 변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희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요 변론이 이어지다 보니까 변호인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잠시 후에 특검의 최종의견 진술이 진행되면 저희가 또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보윤 변호사가 어쨌든 아까 연장선인데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 사법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언급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 비상계엄이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비상대권의 일환인데 그걸 가지고 그 비상계엄 부분은 지금 내란죄로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안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도 결국은 어느 누가 관여한 게 아니죠. 사법부의 독립적인 차원에서 각 재판부의 주심판사가 한 행위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은 이 시작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정치적 행위거든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아까 홍익표 대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헌법적으로 지금 처벌하는 재판정에서의 주장은 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보윤 변호사 같은 경우는 몽테스키외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헌법상 대통령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 삼권분립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재판부가 판단할 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재판 대상이 아닌 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저 주장은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짜 결심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의도적으로 편집된 영상으로 잘못된 여론을 형성했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며 선거와 예산 관련 얘기, 즉 계엄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변호인들에게 징징대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마무리되지 못한 지난 금요일의 결심공판. 저 이야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인에게 일침을 가한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오죽했으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귀연 판사가 이번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사법부 안팎에서 비판이 높았습니다. 민주당에서뿐만 아니라, 꼭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있는 다른 동료 판사들조차도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대한 내란과 관련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인데, 이 판결을 너무 유하게 그리고 너무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안팎에서 많이 있었는데 막판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귀연 판사 입장에서는 징징댄다는 말 자체는 아마 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센 표현인 것 같아요. 결코 피고인 윤석열 입장에는 유리하지 않은 판사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다만 어쨌든 판사도 징징댄다 이런 건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인도 사용하면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도 적절한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법정이 너무 희화화되거나 이번에 사법부의 권한이 또는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는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서 이번 재판 이후에 뭔가 사법부에 대한 일신을 위한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의 진행 내용,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도 설왕설래가 오가는데 금요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거의 종일 변론을 했고 오늘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6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변론을 하겠다고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재판 마라톤 진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증거조사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건데, 증거조사는 피고인 측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특검 쪽에서도 하는 건데 이게 7~8시간 걸린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죠. 문제는 이렇게 법정에서 공방이 이루어진 내용을 바로 또 이 변호인들이 나가서 밖에서 또 그대로 유튜브로 틀어댄단 말입니다, 자기 입장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법정의 신성함이라는 게 다 무시되고 희화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 형식으로 그런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고 또 내란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든 김용현 측 변호인이든 변호인들도 다들 언론을 너무 의식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이 정말 진중하게 신성하게 엄중하게 진행되는 건지, 국민들도 새로운 재판의 패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밤에도 자정쯤에 정말 검찰 구형까지 나오고 최후진술까지 있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 상황을 보면 의심이 됩니다.
[앵커]
앞서 변호인들이 자극적인 유튜브 제목을 뽑으려고 이런 진술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판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을 벌인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비난하는 영상까지따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이다 이런 비난을 해 주셨는데 . ..
[홍익표]
아까 원칙과 운용의 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증거 관련된 서류를 읽는 건 맞아요, 법정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읽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판사들도 재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지금도 해당 판사들마다 밀려 있는 재판이 한두 건이 아니라 몇천 건씩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맡아 있는. 저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재판 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개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재판이나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리고 특별히 쟁점이 되지 않는 것은 자료가 있다는 정도로 자료를 읽고 어떤 자료라는 것을, 서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서류가 있다라는 것으로 서류의 제목을 읽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저것을 이탈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서류를 읽고 형량이나 범죄혐의 유무죄에 대해서 중대한 서류라면 당연히 읽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서류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은 어떤 의도, 지연과 판결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이는 겁니다.
[앵커]
지금 재판정에서 전해진 소식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은 9시 20분부터 시작됐고요. 지금 4시 12분이니까 7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준비된 증거조사를 3분의 1 정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절차가 오늘도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진술에 나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최후진술로 준비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매번 장시간 이어져 왔습니다. 탄핵심판에서 68분, 체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는 58분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오늘은 수십 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과의 메시지가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이제 6시간여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3분의 1 정도 한 것이라고 주장한 상황. 그러면 최후진술을 언제 들을지 짐작조차 안 가는 상황인데.
[김성태]
아직까지 검찰 구형까지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증거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조사도 3분의 1밖에 안 갔다고 하면 이게 언제 최후진술, 최후변론, 검찰 구형부터 해서 쭉 이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에서는 신속재판지휘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이런 강력한 지휘 권한을 부여하고 그게 흔히 말하는 신속재판지휘권입니다. 그걸 지귀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진작에, 제가 볼 때도 불필요한. 서류증거라는 것은 보통 마지막 변론을 하고 결심공판 때는 서류증거를 양측에서 인정하냐 안 하냐, 인정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인정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하게 되고, 이런 건데. 그냥 통으로 진행시키다 보니까.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25부 단독 부장판사를 맡을 정도면 그동안 많은 재판을 했을 텐데 이분 재판 성향이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 재판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져요. 그런 측면에서도 과연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작년 12. 3 비상계엄에 비록 자신과 변호인들은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비상대권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했다. 그것도 입법 권력의 남발, 횡포에 대해서 맞서는 수단이었다. 그렇게 하지만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 3 비상계엄은 잘못 선택된 수단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12. 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과 또 국민들에게 그 엄청난 상처를 안겨준 부분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가 중요하다고 봐요. 최후진술에서 만약에 이거 빠지고 자기 주장만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대단히 크게 실망할 겁니다.
[앵커]
지금 현재 마지막 증거조사와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고 이어서 특검 구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인데 오늘 A4 용지 40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홍익표]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한 40쪽쯤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40쪽이면 모르겠어요. 글자 포인트가 얼마 정도가 되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40장이면 거의 1시간을 족히 넘길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탄핵심판이나 지난 12월 결심공판에서도 1시간 정도 했었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대략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성태]
보통 한 장에 2분에서 2분 30초 걸려요. 그러니까 80분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겠죠.
[앵커]
오늘 무엇보다도 검찰 구형량이 얼마가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앞서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결국 구형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구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어떤 것에 무게를 두십니까?
[홍익표]
저는 계속 일관되게 종교사항이나 철학적 이유로 사형제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은, 아까 언론에 나온 것처럼 금고형, 그러니까 징역형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이상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마 저는 최종적인 선고도 무기징역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사형 집행을 근 30년 가까이 안 했거든요. 그런 마당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록 12. 3 비상계엄이 본인의 오판이었지만 그래도 바로 국회에서 입법권력의 신속한 계엄해제 의결을 통해서 국민적 혼란이라든지 국가적 불행은 그걸로 막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진정어린 대국민 사과나 반성이 있다고 하면 사형선고까지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특검이 9일날 마지막 결심공판 있기 이전에 특검 내부의 그 많은 시간을, 7시간 내부적 논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검찰 특검이 사형 구형으로 가자는 분도 있고 무기로 가자, 그 의견이 나눠졌다고 해요. 결론은 최종적으로 특검이 어떤 결정을 하고 오늘 최후진술 다음에 어떤 구형을 때릴지 모르겠습니다. 구형이 먼저 때려지겠지만.
[앵커]
417호 대법정에서 들려오는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정국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젯밤 늦게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청구를 예고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앵커]
어젯밤 마라톤 회의 끝에 전직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홍익표]
합당한 결론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요.
[앵커]
김병기 의원 본인은 당장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잖아요.
[홍익표]
그런데 김병기 전 대표가 들어갈 때 얘기하고 나온 얘기가 다른 게 들어갈 때는 자신의 무죄를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왔을 때 얘기의 주핵심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완전한 해명보다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절차적인 문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기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깔끔하게 소명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수 윤리심판원장 입장은 징계시효가 지난 것도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냈고 그 징계수위는 제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당 안팎에서 어느 정도는, 두 가지 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출당 또는 제명. 이 둘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징계를 윤리심판원에서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앞서서 확대회담이 종료됐다는 속보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립니다. 이곳을 왜 정상회담 장소로 배경을 짚었을까요?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경주 APEC 때 내가 일본을 방문할 것인데 다카이치 총리 당신 고향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이루어진 건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도 자기 고향, 자기 지역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하루 전에, 그러니까 어제부터 저기를 내려가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는 정성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장성급이나 호텔 차원에서 의전이 아니라 총리가 직접 의전을 하는 긴밀한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라현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 측의 호의에 화답하는 그런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고. 내용 입장에서도 그동안 한일관계가 60년, 그러니까 환갑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60년을 가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 발전을 이뤄냈는데 한국은 일본, 일본은 한국. 서로 양국이 큰 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가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 가지고 논쟁을 피하면서 한일관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나마 잘해놓은 게 한일관계 정상화시킨 건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바통을 계속 이어서 셔틀외교까지 이어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이 만나는 조금 전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공동 언론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5번째고 또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후로는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자주 만나는 거잖아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원래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셔틀외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주 만날수록 나쁜 건 아니다. 특히 한일관계는 최근에 중국 변수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변수 등에 따라 한일 간 협력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라 지역이 유물 유적이 많은 시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면 경주하고 유사하죠. 교토하고 나라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경주와 비슷한 지역이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곳을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전통적인 전통관광 명소를 찾아가면서 정치적 입장도 이해하고 한일 정상 간의 우호 관계가 이어진다면 최근에 동북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일 간의 협력은 점점 비중이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G2가 서로 대립이 격화될수록 사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미국 편에 서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고, 통상 압력에.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이나 위기에도 한일이 공동 입장을 하면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나 의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중견국가 협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앞으로도 양국 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더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버팀목 차원에서 우리가 밀접하게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앞서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일본과 정상회담인데, 지금 배경이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앞서서 NHK와의 인터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지만 그 비판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삼각구도가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가 외교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서는 실용주의적으로, 어느 국가에도 그렇게 함몰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인 국가에 대해서도 또 반감도 가지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한중 정상회담은 상당히 예의주시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그렇고. 그렇지만 미국 측이나 일본 측에서 한국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야 할지, 그런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 피해 갔다고 봐요. 오늘도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어느 한 국가, 그러니까 한국의, 일본의 한 국가 대응 방식보다는 우리가 힘을 합치면서 대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슬기롭게 지혜로운 입장을 가지고 잘했다고 봐요.
[앵커]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서 어떤 의제가 오를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데, 잠시만요. 저희가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민감한 질문을 해서 곤혹스럽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떤 의제가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홍익표]
한일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지역 현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북한으로부터 오는 군사적 위협, 특히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일이 공동의 안보 협력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발 통상 위기에 따른 한일 간의 공조가 필요하죠. 원래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라든지 미래전략적 기술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일정 정도 국제적으로 글로벌 리딩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미국으로부터 많은 통상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동병상련이죠,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에. 비슷하게 누가 더 많이 미국한테 뺏겼냐, 이 논란이 나올 정도로 지난해 한일 양국이 통상 관세 협상을 맺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일 간에는 미국발 통상 압력에 공동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미국은 최근에 리쇼어링에서 프랜즈쇼어링, 동맹국에서의 쇼어링. 한국과 일본 내에서 일정 정도 제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
[앵커]
잠시만요. 지금 한일 정상 간의 공동 언론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정상회담이 종료되면서 양국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오디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대통령님께서 와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이곳 나라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내각 총리대신으로 취임한 후 나라에 외국의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처음입니다. 이건 저와 대통령님 간의 우정과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토대로 하여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님과 폭넓은 의제에 대해서 뜻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한 관계 그리고 일한미 간의 연대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는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역의 안정에 있어서 연대하여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일한 간, 일한미 간에 안보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확실하게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대통령님께서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제 방한부터 얼마 안 돼 이처럼 셔틀외교를 실시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대통령과는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계속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로서도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으로 양국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고 아울러 일한미 3국 간의 협력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국 관계의 균형 있는 진전과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인식을 같이하면서 개별적인 협력 안건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에 논의를 심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님과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양국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과는 이와 같은 조직적 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협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문서를 책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와 관련하여 DNA 감정 협력을 위하여 양국 간의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략환경하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하였습니다.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일한, 일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 납치 문제와 관련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곳 나라는 예부터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양국의 교류의 역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인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일은 대통령님을 호류지, 법륭사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가 양국 관계를 더욱더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의 발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다카이치 총리님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께서 취임 직후에 대한민국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석 달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나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이자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의 이 두 차례 정상회담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서로의 삶과 미래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500여 년 전, 이곳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날 국제정세와 통상질서는 유례 없이 요동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우리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사회문제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 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자격 상호인증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양국은 또한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와 다카이치 총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올해가 한일 양국이 그리고 한일 양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각별히 파격적인 환대를 해 주시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6시간 넘게 진행 중인데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9일, 첫 결심 공판.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 한 손에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이렇게 입정했습니다. 재판 도중에 변호인과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거나변호인을 바라보며 활짝 웃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다만 재판이 심야까지 이어지면서 중간에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결심 공판,윤 전 대통령은 역시 남색 정장 차림이지만이번에는 서류 봉투 두 개를 들고 입정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는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서류 증거 조사와 법리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오히려 특검이불필요한 질문과 유도신문으로절차를 늦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삼권분립을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가 언급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됐다며, 탄핵 절차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결심공판에서 처음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대해선거와 예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 나온 얘기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기사 쪼가리 몇 개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런 주장을 폈더라고요.
[홍익표]
아무리 변호인이 변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몇 개월간 논의를 거쳐서 만장일치, 그것도 8:0 전원 일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마저도 동의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그 상황을 봤습니다. 신문 쪼가리 몇 개로 대한민국 국민이 판단하거나 헌법재판관이 판단한 탄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참여했던 주요 지휘관들, 그리고 상당수의 일반 군인들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들의 진술이 나왔고요. 그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적 위반을 했고 법률 위반을 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특히 비상계엄을 중단시키려는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침탈했다는 것으로 국회 침탈 행위가 인정됐고 그다음에 당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된 것을 과연 누가 기사 쪼가리 몇 개 가지고 탄핵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변호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도움 안 되는 변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회적 법의 존중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변호사들이 나와서 각자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몽테스키외를 언급했어요. 이게 삼권분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다 들어볼 만한 이름이잖아요. 이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한 것 같은데요.
[김성태]
12. 3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비상대권의 한 수단으로써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좀 전에 홍익표 의원님 말씀처럼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법정에서도 유튜브 시청자들을 의식한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이거든요. 다음 김계리 변호사 유튜브에 아마 그게 리더 제목이 될 거예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9일날도 15시간이나 되는 재판을 통해서, 특히 김용현 측 변호인이 상당히 국민적 상식을 넘어서는 변론 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탄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어렵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도 변호인들이 어떤 변론을 하느냐, 이것이 국민정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판사 독립성은 어떤 경우든 침해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은 변호인 입장에서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법정판 필리버스터로 변호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변호인들이 재판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 특검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마지막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절차를 변호인들이 너무 너무 길게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결심공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인들 주장은 특검이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홍익표]
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게 통상적으로 증인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련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증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지만 중복됐거나 또는 명확한 경우에는 증인의 동의 하에 그냥 동의서를 받아서 갈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재판 절차에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변론 과정에서도 변호인 측에서 저렇게 장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증조사를 저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증조사 어떤 서류가 있다를 언급하는 정도로 하는 거지 그것을 다 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원이 했던 관행과 관례를 다 벗어난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원칙대로 한다 이럴 수 있겠지만 저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고인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도록 논증을 하는 거고 그 법에 따라 그것을 심리하는 과정인데 저렇게 시간끌기와 분명한 사실관계까지도 거론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번에는 재판에 대한 희화화, 권위를 완전히 실종시켰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재판을 저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서는 앞으로 법정 진행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했던 배보윤 변호사는 오늘 변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희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요 변론이 이어지다 보니까 변호인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잠시 후에 특검의 최종의견 진술이 진행되면 저희가 또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보윤 변호사가 어쨌든 아까 연장선인데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 사법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언급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 비상계엄이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비상대권의 일환인데 그걸 가지고 그 비상계엄 부분은 지금 내란죄로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안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도 결국은 어느 누가 관여한 게 아니죠. 사법부의 독립적인 차원에서 각 재판부의 주심판사가 한 행위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은 이 시작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정치적 행위거든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아까 홍익표 대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헌법적으로 지금 처벌하는 재판정에서의 주장은 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보윤 변호사 같은 경우는 몽테스키외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헌법상 대통령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 삼권분립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재판부가 판단할 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재판 대상이 아닌 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저 주장은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짜 결심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의도적으로 편집된 영상으로 잘못된 여론을 형성했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며 선거와 예산 관련 얘기, 즉 계엄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변호인들에게 징징대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마무리되지 못한 지난 금요일의 결심공판. 저 이야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인에게 일침을 가한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오죽했으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귀연 판사가 이번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사법부 안팎에서 비판이 높았습니다. 민주당에서뿐만 아니라, 꼭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있는 다른 동료 판사들조차도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대한 내란과 관련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인데, 이 판결을 너무 유하게 그리고 너무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안팎에서 많이 있었는데 막판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귀연 판사 입장에서는 징징댄다는 말 자체는 아마 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센 표현인 것 같아요. 결코 피고인 윤석열 입장에는 유리하지 않은 판사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다만 어쨌든 판사도 징징댄다 이런 건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인도 사용하면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도 적절한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법정이 너무 희화화되거나 이번에 사법부의 권한이 또는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는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서 이번 재판 이후에 뭔가 사법부에 대한 일신을 위한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의 진행 내용,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도 설왕설래가 오가는데 금요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거의 종일 변론을 했고 오늘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6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변론을 하겠다고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재판 마라톤 진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증거조사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건데, 증거조사는 피고인 측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특검 쪽에서도 하는 건데 이게 7~8시간 걸린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죠. 문제는 이렇게 법정에서 공방이 이루어진 내용을 바로 또 이 변호인들이 나가서 밖에서 또 그대로 유튜브로 틀어댄단 말입니다, 자기 입장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법정의 신성함이라는 게 다 무시되고 희화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 형식으로 그런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고 또 내란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든 김용현 측 변호인이든 변호인들도 다들 언론을 너무 의식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이 정말 진중하게 신성하게 엄중하게 진행되는 건지, 국민들도 새로운 재판의 패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밤에도 자정쯤에 정말 검찰 구형까지 나오고 최후진술까지 있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 상황을 보면 의심이 됩니다.
[앵커]
앞서 변호인들이 자극적인 유튜브 제목을 뽑으려고 이런 진술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판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을 벌인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비난하는 영상까지따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이다 이런 비난을 해 주셨는데 . ..
[홍익표]
아까 원칙과 운용의 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증거 관련된 서류를 읽는 건 맞아요, 법정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읽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판사들도 재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지금도 해당 판사들마다 밀려 있는 재판이 한두 건이 아니라 몇천 건씩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맡아 있는. 저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재판 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개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재판이나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리고 특별히 쟁점이 되지 않는 것은 자료가 있다는 정도로 자료를 읽고 어떤 자료라는 것을, 서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서류가 있다라는 것으로 서류의 제목을 읽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저것을 이탈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서류를 읽고 형량이나 범죄혐의 유무죄에 대해서 중대한 서류라면 당연히 읽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서류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은 어떤 의도, 지연과 판결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이는 겁니다.
[앵커]
지금 재판정에서 전해진 소식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은 9시 20분부터 시작됐고요. 지금 4시 12분이니까 7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준비된 증거조사를 3분의 1 정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절차가 오늘도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진술에 나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최후진술로 준비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매번 장시간 이어져 왔습니다. 탄핵심판에서 68분, 체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는 58분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오늘은 수십 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과의 메시지가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이제 6시간여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3분의 1 정도 한 것이라고 주장한 상황. 그러면 최후진술을 언제 들을지 짐작조차 안 가는 상황인데.
[김성태]
아직까지 검찰 구형까지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증거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조사도 3분의 1밖에 안 갔다고 하면 이게 언제 최후진술, 최후변론, 검찰 구형부터 해서 쭉 이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에서는 신속재판지휘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이런 강력한 지휘 권한을 부여하고 그게 흔히 말하는 신속재판지휘권입니다. 그걸 지귀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진작에, 제가 볼 때도 불필요한. 서류증거라는 것은 보통 마지막 변론을 하고 결심공판 때는 서류증거를 양측에서 인정하냐 안 하냐, 인정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인정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하게 되고, 이런 건데. 그냥 통으로 진행시키다 보니까.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25부 단독 부장판사를 맡을 정도면 그동안 많은 재판을 했을 텐데 이분 재판 성향이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 재판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져요. 그런 측면에서도 과연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작년 12. 3 비상계엄에 비록 자신과 변호인들은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비상대권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했다. 그것도 입법 권력의 남발, 횡포에 대해서 맞서는 수단이었다. 그렇게 하지만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 3 비상계엄은 잘못 선택된 수단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12. 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과 또 국민들에게 그 엄청난 상처를 안겨준 부분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가 중요하다고 봐요. 최후진술에서 만약에 이거 빠지고 자기 주장만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대단히 크게 실망할 겁니다.
[앵커]
지금 현재 마지막 증거조사와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고 이어서 특검 구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인데 오늘 A4 용지 40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홍익표]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한 40쪽쯤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40쪽이면 모르겠어요. 글자 포인트가 얼마 정도가 되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40장이면 거의 1시간을 족히 넘길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탄핵심판이나 지난 12월 결심공판에서도 1시간 정도 했었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대략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성태]
보통 한 장에 2분에서 2분 30초 걸려요. 그러니까 80분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겠죠.
[앵커]
오늘 무엇보다도 검찰 구형량이 얼마가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앞서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결국 구형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구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어떤 것에 무게를 두십니까?
[홍익표]
저는 계속 일관되게 종교사항이나 철학적 이유로 사형제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은, 아까 언론에 나온 것처럼 금고형, 그러니까 징역형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이상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마 저는 최종적인 선고도 무기징역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사형 집행을 근 30년 가까이 안 했거든요. 그런 마당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록 12. 3 비상계엄이 본인의 오판이었지만 그래도 바로 국회에서 입법권력의 신속한 계엄해제 의결을 통해서 국민적 혼란이라든지 국가적 불행은 그걸로 막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진정어린 대국민 사과나 반성이 있다고 하면 사형선고까지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특검이 9일날 마지막 결심공판 있기 이전에 특검 내부의 그 많은 시간을, 7시간 내부적 논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검찰 특검이 사형 구형으로 가자는 분도 있고 무기로 가자, 그 의견이 나눠졌다고 해요. 결론은 최종적으로 특검이 어떤 결정을 하고 오늘 최후진술 다음에 어떤 구형을 때릴지 모르겠습니다. 구형이 먼저 때려지겠지만.
[앵커]
417호 대법정에서 들려오는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정국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젯밤 늦게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청구를 예고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앵커]
어젯밤 마라톤 회의 끝에 전직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홍익표]
합당한 결론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요.
[앵커]
김병기 의원 본인은 당장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잖아요.
[홍익표]
그런데 김병기 전 대표가 들어갈 때 얘기하고 나온 얘기가 다른 게 들어갈 때는 자신의 무죄를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왔을 때 얘기의 주핵심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완전한 해명보다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절차적인 문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기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깔끔하게 소명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수 윤리심판원장 입장은 징계시효가 지난 것도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냈고 그 징계수위는 제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당 안팎에서 어느 정도는, 두 가지 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출당 또는 제명. 이 둘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징계를 윤리심판원에서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앞서서 확대회담이 종료됐다는 속보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립니다. 이곳을 왜 정상회담 장소로 배경을 짚었을까요?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경주 APEC 때 내가 일본을 방문할 것인데 다카이치 총리 당신 고향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이루어진 건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도 자기 고향, 자기 지역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하루 전에, 그러니까 어제부터 저기를 내려가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는 정성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장성급이나 호텔 차원에서 의전이 아니라 총리가 직접 의전을 하는 긴밀한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라현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 측의 호의에 화답하는 그런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고. 내용 입장에서도 그동안 한일관계가 60년, 그러니까 환갑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60년을 가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 발전을 이뤄냈는데 한국은 일본, 일본은 한국. 서로 양국이 큰 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가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 가지고 논쟁을 피하면서 한일관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나마 잘해놓은 게 한일관계 정상화시킨 건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바통을 계속 이어서 셔틀외교까지 이어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이 만나는 조금 전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공동 언론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5번째고 또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후로는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자주 만나는 거잖아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원래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셔틀외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주 만날수록 나쁜 건 아니다. 특히 한일관계는 최근에 중국 변수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변수 등에 따라 한일 간 협력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라 지역이 유물 유적이 많은 시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면 경주하고 유사하죠. 교토하고 나라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경주와 비슷한 지역이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곳을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전통적인 전통관광 명소를 찾아가면서 정치적 입장도 이해하고 한일 정상 간의 우호 관계가 이어진다면 최근에 동북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일 간의 협력은 점점 비중이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G2가 서로 대립이 격화될수록 사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미국 편에 서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고, 통상 압력에.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이나 위기에도 한일이 공동 입장을 하면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나 의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중견국가 협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앞으로도 양국 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더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버팀목 차원에서 우리가 밀접하게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앞서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일본과 정상회담인데, 지금 배경이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앞서서 NHK와의 인터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지만 그 비판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삼각구도가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가 외교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서는 실용주의적으로, 어느 국가에도 그렇게 함몰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인 국가에 대해서도 또 반감도 가지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한중 정상회담은 상당히 예의주시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그렇고. 그렇지만 미국 측이나 일본 측에서 한국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야 할지, 그런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 피해 갔다고 봐요. 오늘도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어느 한 국가, 그러니까 한국의, 일본의 한 국가 대응 방식보다는 우리가 힘을 합치면서 대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슬기롭게 지혜로운 입장을 가지고 잘했다고 봐요.
[앵커]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서 어떤 의제가 오를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데, 잠시만요. 저희가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민감한 질문을 해서 곤혹스럽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떤 의제가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홍익표]
한일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지역 현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북한으로부터 오는 군사적 위협, 특히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일이 공동의 안보 협력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발 통상 위기에 따른 한일 간의 공조가 필요하죠. 원래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라든지 미래전략적 기술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일정 정도 국제적으로 글로벌 리딩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미국으로부터 많은 통상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동병상련이죠,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에. 비슷하게 누가 더 많이 미국한테 뺏겼냐, 이 논란이 나올 정도로 지난해 한일 양국이 통상 관세 협상을 맺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일 간에는 미국발 통상 압력에 공동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미국은 최근에 리쇼어링에서 프랜즈쇼어링, 동맹국에서의 쇼어링. 한국과 일본 내에서 일정 정도 제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
[앵커]
잠시만요. 지금 한일 정상 간의 공동 언론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정상회담이 종료되면서 양국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오디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대통령님께서 와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이곳 나라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내각 총리대신으로 취임한 후 나라에 외국의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처음입니다. 이건 저와 대통령님 간의 우정과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토대로 하여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님과 폭넓은 의제에 대해서 뜻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한 관계 그리고 일한미 간의 연대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는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역의 안정에 있어서 연대하여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일한 간, 일한미 간에 안보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확실하게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대통령님께서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제 방한부터 얼마 안 돼 이처럼 셔틀외교를 실시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대통령과는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계속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로서도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으로 양국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고 아울러 일한미 3국 간의 협력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국 관계의 균형 있는 진전과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인식을 같이하면서 개별적인 협력 안건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에 논의를 심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님과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양국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과는 이와 같은 조직적 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협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문서를 책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와 관련하여 DNA 감정 협력을 위하여 양국 간의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략환경하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하였습니다.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일한, 일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 납치 문제와 관련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곳 나라는 예부터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양국의 교류의 역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인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일은 대통령님을 호류지, 법륭사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가 양국 관계를 더욱더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의 발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다카이치 총리님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께서 취임 직후에 대한민국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석 달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나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이자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의 이 두 차례 정상회담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서로의 삶과 미래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500여 년 전, 이곳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날 국제정세와 통상질서는 유례 없이 요동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우리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사회문제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 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자격 상호인증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양국은 또한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와 다카이치 총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올해가 한일 양국이 그리고 한일 양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각별히 파격적인 환대를 해 주시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