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공소장 변경’ 공방..."방어권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지난달 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며,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이 했던 주장을 보완하고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