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 오늘 6년 만에 1심 선고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오늘(19일) 6년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해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현역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게는 최근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직 국민의힘 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6명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