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2025년 올해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매해 그렇듯이 다사다난한 한 해죠.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산재사고 예방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희생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건설과 시설, 지하안전 등을 종합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김일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 김일환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앞서도 오시자마자 제가 잘 지내셨냐고 인사를 드리니까 항상 5분 대기조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지난 10일에 기관 출범 5주년이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의 이야기를 짧게 해볼게요. 두 기관이 합쳐진 거죠?
◇ 김일환 : 국토안전관리원 하면 약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에 있는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출범을 했고요. 쭉 오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도 중요하다고 해서요. 건설공사 감리 전문회사가 한국건설 관리공사가 있었는데, 두 기관이 통합을 해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을 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5년 차가 됐습니다.
◆ 박귀빈 : 소회가 어떠세요?
◇ 김일환 : 처음엔 아무래도 기관이 합쳐진다는 게 생소한 면도 있는데요. 이제는 많이 자리도 잡혔고 구성원들도 자기가 해야 될 의무나 임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곳’이에요. 창립 이래에 각종 건설 사고,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신데.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매해 꼭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서관 건립 공사장에서도 사고가 나서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 사고는 어떻게 원인은 뭘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 김일환 : 먼저 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희생된 분들이 네 분이나 계셔가지고 명복을 빌고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고 조사는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만, 사고 관련 영상이나 보도를 보면 해당 사고를 냈던 공법 자체가 동바리, 즉 지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설치가 되지 않고 콘크리트를 그냥 타설하는 일종의 데크플레이트 공법이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요. 아마 설계하고 시공을 할 때 이 콘크리트를 치면서 하중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정밀하게, 엄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보니까 굉장히 기둥하고 기둥 사이가 굉장히 긴, 한 45미터쯤이나 되는 그런 대형 구조물이었는데. 이걸 철골로 만들면서 용접이나 이런 게 잘 되었는지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네, 공사 중이던 구조물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네 분이나 돌아가신 건데. 어떤 건설 현장이든 항상 이런 위험은 늘 존재하고 있잖아요?
◇ 김일환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 공사가 실외에 높은, 그런 고소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내에 보면 작업 인부나 아니면 장비가 같은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면도 있고요. 또 공사 현장이라는 게 공장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매번 현장마다 다르게 형태도 만들어지고, 공법도 쓰고. 굉장히 현장 여건이 일반 공장이나 이런 것보다 열악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다가.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다 위험할 수 있어서, 그 위험 요인을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건설 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 김일환 : 저희가 출범하고 나서 나름대로의 노력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정책을 많이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아시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사망자 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통계 보면 2020년에 한 458명이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작년에는 이게 한 328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도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앞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사를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분 대기조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요즘에 이런 사고들이 감소한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로가 될 때까지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망자가 제로가 되는 거를 목표로 두시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늘 일을 하고 계신 곳이고요. 국토안전관리원의 김일환 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관리원이 출범하고 나서 매년 건설 현장 안팎을 점검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매년 1만 5천개소를 점검한다고 돼 있는데 엄청난 규모인데요?
◇ 김일환 : 그렇죠. 전국에 한 해 건설 현장 수가 대략 한 15만 개에서 한 16만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보면 아무래도 중소, 소규모 현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을 1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만 5천 개 정도는 매년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기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올해는 그러면 거의 1만 5천개소 그럼 다 하셨겠네요?
◇ 김일환 : 예, 올해도 저희가 계획은 한 1만 5천개소 계획을 잡았고요. 쭉 해 오고 있고. 특히 동절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지난 한 11월부터 동절기 안전 점검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계획대로 아마 이번 주 말 전후해서는 계획대로 점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매년 전국에서 1만 5천개소의 현장이면 그 현장 중에 작년에 점검했던 것도 또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 김일환 : 이게 소규모 현장이라는 게 보면 공정이 보통 1년은 넘지 않으니까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일환 : 매번 새로 가게 되는데, 대신에 작년에 점검을 받았던 현장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올해 다시 저희하고 마주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 박귀빈 : 그분들이 일하시는 현장은 달라졌지만 똑같이 그분들을 뵈면 그분들은 그래도 많이 한 번 점검을 받으셨기 때문에. 좀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군요?
◇ 김일환 : 아무래도 횟수가 올라갈수록 느끼는 게, 그분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높아지고 있고 현장 관리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만 5천 개면 엄청 많긴 한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현장에 스며들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매번 계속 반복해서 이런 안전 관리를 하고 계신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니까 사고가 일단 없어야 되겠고. 또 희생자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항상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앞서 광주 도서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를 더 짚어보면 지난달에는 또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도 희생자가 많이 나왔어요.
◇ 김일환 : 네, 거기도 한 7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초기 현장 조사를 했고 국토부에서도 11월 18일부터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토안전관리원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사고 조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 김일환 : 예.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원인은 나왔나요?
◇ 김일환 : 사고 조사 중이라서 당장 뚜렷하게 말씀드릴 정도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사고 개요나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사고 난 게 대형 보일러실이었습니다. 높이가 한 64m나 되는 철제 구조물이었는데. 이 철제 구조물을 해체하는 과정 중에 난 사고였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인명사고도 컸었는데요. 현장 CCTV라든가 이런 걸 유심히 다시 한 번 쭉 살펴보니까 안전 수칙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이게 과연 잘 지켜졌는지 이런 분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체를 하게 되면 구조물이 넘어지는 방향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이게 일정하게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구조물에 미리 ‘취약화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취약화 작업이라는 게 주요 구조물을 일부 약간은 절단을 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지게 유도를 하는 군요?
◇ 김일환 : 그렇죠. 나무를 자를 때 한쪽으로 흠을 내서 그쪽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하는 것처럼 건축물이나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울산 사고를 보면 이런 취약화 과정에서 순서라든가 아니면 방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전문가들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희생자가 7분이나 나왔기 때문에 많이 충격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해체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 김일환 : 예. 단순하게 ‘해체는 그냥 구조물을 부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 박귀빈 : 오히려 쉽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것보다 그냥 해체하는 게 더 쉽지 않아?’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네요.
◇ 김일환 : 오히려 해체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요. 실제는 이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해체 작업 역시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거잖아요?
◇ 김일환 : 그렇죠. 해체 작업을 하게 되면 위험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취약화 작업’이라는 걸 이걸 하게 되면 구조물이 서 있을 때의 무게 중심이 어딘가로 이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해체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구조물은 오래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래되다 보면 중간에 추가로 더 증설을 하거나 불법 구조 변경 같은 것도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도면이 남아있질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구조물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오히려 ‘해체 작업할 때 생기는 위험이 신축 건물을 건축하거나 신축할 때 생기는 위험보다도 10배는 더 위험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럴 것 같습니다. 해체 작업할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건데요. 근데 어딜 보니까 이번에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은 왜 나오는 걸까요?
◇ 김일환 :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에 대한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2019년에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게 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해체 공사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체를 할 때 ‘해체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공사 방법이라든가 순서라는 걸 미리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거를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해체계획서’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 김일환 : 그래서 아주 위험도가 높은 해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저희 국토안전관리원도 가끔 가서 현장 점검도 실시하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번에 사고 난 곳이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 김일환 :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체에 관련된 게 건축물 관리법에 근거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건축물’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보일러이다 보니까, 일종의 ‘공작물’로 분류가 되면서 건축물 해체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 해체 허가나 이런 받는 곳에서 빠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공작물’은 뭔가요?
◇ 김일환 : 통상 교량·터널·옹벽·공장 굴뚝처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을 ‘공작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아파트나 건물, 아니면 업무용 빌딩처럼 사람이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로 분류가 돼 있는 곳들 안전 관리는 누가, 어디서 합니까?
◇ 김일환 : 그렇죠. 그게 이번에도 문제가 돼서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해체 공법 자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거나 할 때 방법에 대해서도 더 저희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 검토를 충분히 하고 안전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취약한 과정이나 이런 데 대한 통제 방법을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형 플랜트 시설 같은 것도 일단 건축물로 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해서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난 곳은 대형 플랜트였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나 교량, 터널 같은 것들도 1990년이나 2000년 초에 굉장히 많이 건설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이 그때 많이 건설이 됐는데 벌써 20년 30년 된 노후된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 박귀빈 : 다 너무 오래됐죠.
◇ 김일환 : 그래서 보나마나 조금 있으면 해체에 대한 것도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도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에 넣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번에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 부분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해서 검토를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제도 정비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설비가 노후화가 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해체를 해서 다시 만들던가 보완하던가 해야 되는데.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일환 : 아마 요새 워낙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이건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지고 대책이 나오게 되면 제도적으로도 아마 바로 보완이 돼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말씀 들으면서 평소에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오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각종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만 보니까요. 근데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사고가 감소하고 있고. 희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제로의 목표를 가지고 늘 5분 대기조의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 주시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의견도 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새해가 다가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일환 : 저희 나름대로 늘 사고 방지, 그리고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애는 쓰고 있지만. 나오는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할 정도의 큰 사고가 올해는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목표는 항상 사고 제로가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많은 성원,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네,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일환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2025년 올해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매해 그렇듯이 다사다난한 한 해죠.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산재사고 예방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희생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건설과 시설, 지하안전 등을 종합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김일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 김일환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앞서도 오시자마자 제가 잘 지내셨냐고 인사를 드리니까 항상 5분 대기조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지난 10일에 기관 출범 5주년이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의 이야기를 짧게 해볼게요. 두 기관이 합쳐진 거죠?
◇ 김일환 : 국토안전관리원 하면 약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에 있는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출범을 했고요. 쭉 오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도 중요하다고 해서요. 건설공사 감리 전문회사가 한국건설 관리공사가 있었는데, 두 기관이 통합을 해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을 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5년 차가 됐습니다.
◆ 박귀빈 : 소회가 어떠세요?
◇ 김일환 : 처음엔 아무래도 기관이 합쳐진다는 게 생소한 면도 있는데요. 이제는 많이 자리도 잡혔고 구성원들도 자기가 해야 될 의무나 임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곳’이에요. 창립 이래에 각종 건설 사고,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신데.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매해 꼭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서관 건립 공사장에서도 사고가 나서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 사고는 어떻게 원인은 뭘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 김일환 : 먼저 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희생된 분들이 네 분이나 계셔가지고 명복을 빌고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고 조사는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만, 사고 관련 영상이나 보도를 보면 해당 사고를 냈던 공법 자체가 동바리, 즉 지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설치가 되지 않고 콘크리트를 그냥 타설하는 일종의 데크플레이트 공법이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요. 아마 설계하고 시공을 할 때 이 콘크리트를 치면서 하중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정밀하게, 엄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보니까 굉장히 기둥하고 기둥 사이가 굉장히 긴, 한 45미터쯤이나 되는 그런 대형 구조물이었는데. 이걸 철골로 만들면서 용접이나 이런 게 잘 되었는지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네, 공사 중이던 구조물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네 분이나 돌아가신 건데. 어떤 건설 현장이든 항상 이런 위험은 늘 존재하고 있잖아요?
◇ 김일환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 공사가 실외에 높은, 그런 고소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내에 보면 작업 인부나 아니면 장비가 같은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면도 있고요. 또 공사 현장이라는 게 공장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매번 현장마다 다르게 형태도 만들어지고, 공법도 쓰고. 굉장히 현장 여건이 일반 공장이나 이런 것보다 열악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다가.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다 위험할 수 있어서, 그 위험 요인을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건설 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 김일환 : 저희가 출범하고 나서 나름대로의 노력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정책을 많이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아시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사망자 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통계 보면 2020년에 한 458명이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작년에는 이게 한 328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도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앞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사를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분 대기조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요즘에 이런 사고들이 감소한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로가 될 때까지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망자가 제로가 되는 거를 목표로 두시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늘 일을 하고 계신 곳이고요. 국토안전관리원의 김일환 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관리원이 출범하고 나서 매년 건설 현장 안팎을 점검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매년 1만 5천개소를 점검한다고 돼 있는데 엄청난 규모인데요?
◇ 김일환 : 그렇죠. 전국에 한 해 건설 현장 수가 대략 한 15만 개에서 한 16만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보면 아무래도 중소, 소규모 현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을 1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만 5천 개 정도는 매년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기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올해는 그러면 거의 1만 5천개소 그럼 다 하셨겠네요?
◇ 김일환 : 예, 올해도 저희가 계획은 한 1만 5천개소 계획을 잡았고요. 쭉 해 오고 있고. 특히 동절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지난 한 11월부터 동절기 안전 점검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계획대로 아마 이번 주 말 전후해서는 계획대로 점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매년 전국에서 1만 5천개소의 현장이면 그 현장 중에 작년에 점검했던 것도 또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 김일환 : 이게 소규모 현장이라는 게 보면 공정이 보통 1년은 넘지 않으니까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일환 : 매번 새로 가게 되는데, 대신에 작년에 점검을 받았던 현장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올해 다시 저희하고 마주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 박귀빈 : 그분들이 일하시는 현장은 달라졌지만 똑같이 그분들을 뵈면 그분들은 그래도 많이 한 번 점검을 받으셨기 때문에. 좀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군요?
◇ 김일환 : 아무래도 횟수가 올라갈수록 느끼는 게, 그분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높아지고 있고 현장 관리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만 5천 개면 엄청 많긴 한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현장에 스며들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매번 계속 반복해서 이런 안전 관리를 하고 계신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니까 사고가 일단 없어야 되겠고. 또 희생자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항상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앞서 광주 도서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를 더 짚어보면 지난달에는 또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도 희생자가 많이 나왔어요.
◇ 김일환 : 네, 거기도 한 7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초기 현장 조사를 했고 국토부에서도 11월 18일부터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토안전관리원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사고 조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 김일환 : 예.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원인은 나왔나요?
◇ 김일환 : 사고 조사 중이라서 당장 뚜렷하게 말씀드릴 정도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사고 개요나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사고 난 게 대형 보일러실이었습니다. 높이가 한 64m나 되는 철제 구조물이었는데. 이 철제 구조물을 해체하는 과정 중에 난 사고였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인명사고도 컸었는데요. 현장 CCTV라든가 이런 걸 유심히 다시 한 번 쭉 살펴보니까 안전 수칙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이게 과연 잘 지켜졌는지 이런 분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체를 하게 되면 구조물이 넘어지는 방향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이게 일정하게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구조물에 미리 ‘취약화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취약화 작업이라는 게 주요 구조물을 일부 약간은 절단을 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지게 유도를 하는 군요?
◇ 김일환 : 그렇죠. 나무를 자를 때 한쪽으로 흠을 내서 그쪽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하는 것처럼 건축물이나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울산 사고를 보면 이런 취약화 과정에서 순서라든가 아니면 방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전문가들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희생자가 7분이나 나왔기 때문에 많이 충격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해체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 김일환 : 예. 단순하게 ‘해체는 그냥 구조물을 부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 박귀빈 : 오히려 쉽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것보다 그냥 해체하는 게 더 쉽지 않아?’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네요.
◇ 김일환 : 오히려 해체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요. 실제는 이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해체 작업 역시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거잖아요?
◇ 김일환 : 그렇죠. 해체 작업을 하게 되면 위험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취약화 작업’이라는 걸 이걸 하게 되면 구조물이 서 있을 때의 무게 중심이 어딘가로 이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해체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구조물은 오래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래되다 보면 중간에 추가로 더 증설을 하거나 불법 구조 변경 같은 것도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도면이 남아있질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구조물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오히려 ‘해체 작업할 때 생기는 위험이 신축 건물을 건축하거나 신축할 때 생기는 위험보다도 10배는 더 위험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럴 것 같습니다. 해체 작업할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건데요. 근데 어딜 보니까 이번에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은 왜 나오는 걸까요?
◇ 김일환 :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에 대한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2019년에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게 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해체 공사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체를 할 때 ‘해체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공사 방법이라든가 순서라는 걸 미리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거를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해체계획서’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 김일환 : 그래서 아주 위험도가 높은 해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저희 국토안전관리원도 가끔 가서 현장 점검도 실시하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번에 사고 난 곳이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 김일환 :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체에 관련된 게 건축물 관리법에 근거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건축물’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보일러이다 보니까, 일종의 ‘공작물’로 분류가 되면서 건축물 해체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 해체 허가나 이런 받는 곳에서 빠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공작물’은 뭔가요?
◇ 김일환 : 통상 교량·터널·옹벽·공장 굴뚝처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을 ‘공작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아파트나 건물, 아니면 업무용 빌딩처럼 사람이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로 분류가 돼 있는 곳들 안전 관리는 누가, 어디서 합니까?
◇ 김일환 : 그렇죠. 그게 이번에도 문제가 돼서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해체 공법 자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거나 할 때 방법에 대해서도 더 저희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 검토를 충분히 하고 안전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취약한 과정이나 이런 데 대한 통제 방법을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형 플랜트 시설 같은 것도 일단 건축물로 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해서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난 곳은 대형 플랜트였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나 교량, 터널 같은 것들도 1990년이나 2000년 초에 굉장히 많이 건설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이 그때 많이 건설이 됐는데 벌써 20년 30년 된 노후된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 박귀빈 : 다 너무 오래됐죠.
◇ 김일환 : 그래서 보나마나 조금 있으면 해체에 대한 것도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도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에 넣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번에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 부분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해서 검토를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제도 정비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설비가 노후화가 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해체를 해서 다시 만들던가 보완하던가 해야 되는데.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일환 : 아마 요새 워낙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이건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지고 대책이 나오게 되면 제도적으로도 아마 바로 보완이 돼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말씀 들으면서 평소에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오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각종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만 보니까요. 근데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사고가 감소하고 있고. 희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제로의 목표를 가지고 늘 5분 대기조의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 주시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의견도 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새해가 다가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일환 : 저희 나름대로 늘 사고 방지, 그리고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애는 쓰고 있지만. 나오는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할 정도의 큰 사고가 올해는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목표는 항상 사고 제로가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많은 성원,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네,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일환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