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규제 18년만에 완화...상한은 유지

지난 18년 동안 유지돼왔던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규제가 완화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등록금 인상 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학의 재정여건 악화와 교육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오는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에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