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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로 어제(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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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로 어제(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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