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법무부 장관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 소송

이번 법무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오늘(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정 연구위원을 대검 검사급 보직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습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윗선의 수사 지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인사에서 강등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항소 포기 등 현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검찰 내부망을 통해 개진해왔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