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상목·이완규 위증 혐의 기소..."국민 상대로 거짓말"

특검, 최상목·이완규 위증 혐의 기소..."국민 상대로 거짓말"

2025.12.11.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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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위증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1일) 브리핑에서 최 전 부총리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그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전 처장의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법정이나 국회에서의 거짓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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