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윤 재판서 '플리바게닝' 주장...특검 "진술 강요 아냐"

노상원, 윤 재판서 '플리바게닝' 주장...특검 "진술 강요 아냐"

2025.12.08.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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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수사 조력자에게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제안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와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플리바게닝' 조항이 담긴 개정 특검법이 나오기 전에도 관련 제안이 있었고, 법이 나온 뒤에는 특검 측에서 아예 조문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진술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의 말을 '다들 굴복했다'는 취지로 이해했고, '왜 당신만 굳이 버티느냐'고 물어봤다며, 특검의 제안에 응했다고 들은 사람들이 누군지는 자신의 재판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불법수사를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것은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허위 진술 강요로 취급하는 건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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