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란재판부 질문에 "법원장 회의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 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도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며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