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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 피습 사건으로 중학생 3명이 찔려 2명이 숨졌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0대 가해자도 숨졌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관련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사건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오윤성]
이건 창원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경남 창원시 마산 해운구 합성동 모텔에서 2일날 오후 2시 44분경에 이 사건이 발생됐던 모텔 근처에 이번에 범인으로 밝혀진 20대 남성 A 씨가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냐 하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오픈채팅방에서 약 2주 전에 만나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중학생 4명이 모텔에서 이미 놀고 있었는데 바로 그쪽에 해당되는 여학생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있는 모텔방으로 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중생 2명이 가니까 범인이 너는 나가 있어라 그러고 1명을 내보내고 난 이후에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이번에 사망한 여학생 같은 경우에 112에 신고를 해서 신고를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열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다 중계했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던 여학생 C 양 같은 경우에는 같이 놀던 중학교 남학생 2명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두 사람이 다시 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또 흉기를 사용을 해서 남학생 1명을 살해하고 또 1명을 중상을 입힌 이후에 바로 범인으로 추정되는 20대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 즉 뛰어내렸죠. 그런 상황이 돼서 피해자는 총 현재 가해자를 포함해서 3명, 그리고 실제로 1명이 중상을 입고 나머지 여학생 1명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있잖아요. 어떤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까?
[오윤성]
일단은 지금 범행 동기가 뭐냐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살아남은 여중생 1명이 당일날 범인인 20대 남성과 얘기하면서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이후에 흉기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 계획범죄라고 하는 건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획범죄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범행을 하는 그 장소까지 피해자를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 그러고 난 이후에 살해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경찰도 현재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중학생 4명이 20대 가해자가 있던 모텔과 같은 모텔에 다른 방에서 놀고 있었단 말씀이신가요?
[오윤성]
그것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같은 모텔의 다른 방인지 아니면 다른 인근에 있는 모텔에 있었는지, 그건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았는데.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남성이 방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피해자를 불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 숨진 피의자 20대 남성이 중학생들을 2주 전에 처음 만났다는 거잖아요?오픈채팅방으로 만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 여학생에게 집착하게 된 것일까요?
[오윤성]
글쎄요, 사실 가해자하고 원래 목표로 했었던 피해자와의 관계는 불과 2주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채팅방에서 만났는데 바로 본인이 피해를 가하기로 결정했던 그 B양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이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집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당일날 그 B양의 친구인 C양으로부터 쟤는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까지 현재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피해 여중생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만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딱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흉기를 준비해서 범행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죠.
[앵커]
둘이 사귀는 관계도 아니었는데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이력은 드러난 게 없습니까?
[오윤성]
현재까지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해자가 숨졌는데 경찰은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오윤성]
일단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상이고 1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통해서 사망원인에 대해서 일단 밝힐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주 전부터 오픈채팅방에서 둘이 연락을 취해왔다고 하는 건 휴대폰의 포렌식을 통해서 과연 두 사람 간의 관계. 사실 두 사람은 뛰어들어가서 추가적으로 피해를 당한 거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살해당한 여중생 B양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일단 경찰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조건만남, 그거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오픈채팅방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심리는 뭡니까?
[오윤성]
그건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있고 그것이 이전에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크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야구계에서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류중일 전 감독이 국민청원글을 직접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며느리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윤성]
이게 지난 2024년 1월에 류 감독의 아들이 30대로 알려져 있는데 류 씨가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자신의 아내가 해당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하고 호텔에서 불륜을 했다. 사실 그 당시에 누구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 두 살짜리 자기 아이를 데리고 코스프레 복장을 한 채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보도가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적 아동학대 혐의, 그리고 두 살된 아들을 데리고 불륜 관계를 했다고 하는 것, 즉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서적인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번에 이 두 사람이 이미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하는 이혼 귀책사유가 바로 아내에게 있다고 해서 아내에게 7000만 원, 그 남자제자에게 1000만 원씩을 류 씨의 아들에게 지급을 하라, 이렇게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 아동학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라고 해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류 감독이 이번에 자기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정황이라든가 물증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 관련 여부를 해서 양천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남자 제자를 삼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학교 역시 수수방관을 함으로써 이번에 자기의 전 며느리가 교사로 다시 복직을 할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3일에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된다. 왜냐하면 지금 CCTV 안에서 둘이 호텔 로비나 식당에서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폭로됐기 때문에 정황은 있지만 그 학생이 미성년자 시절에 이런 일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오윤성]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류 감독 측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출한 여러 자료를 보면 CCTV상에서 제자로 보이는 남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여성과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호텔에 언제 들어갔느냐고 하는 걸 따지게 된다면 그것이 미성년자일 때 그런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왜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을 하면서, 이번에 국민청원까지 낸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18세 생일만 넘으면 여교사와 제자가 그런 관계를 맺어도 되는 겁니까?
[오윤성]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는 지금 19세 이상이냐 이하냐, 그걸 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실제로 과연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교사로 교단에 선 것이 과연 사회의 정의 차원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과정 같은 것을 여기에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류 감독 측에서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실제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며느리가 한 살, 두 살 아이를 데리고 불륜 현장에 갔다는 그 내용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외국에서는 아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런 불륜 현장을 보게 만들면 이게 학대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오윤성]
그런데 실제로 처벌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게 지역에 따라서 미국도 주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처벌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아동학대와 연관되는 건 그 아동이 실제로 성적 피해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텍사스라든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또는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것은 아동학대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대상 유해물 노출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겠느냐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 아이를 대상으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죄가 현재 검찰에서 그것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 하나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류 전 감독이 자신과 아들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신원 공개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그렇게 되면 알 만한 사람들은 전 며느리가 누구인지 다 알 텐데, 혹시 전 며느리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지 않겠습니까?
[오윤성]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 류 감독이라든가 그쪽에서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고 검찰 항고까지 한 것을 보면 그걸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적어도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교직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복직 과정을 처리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번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에서 여성을 살해한 54세 김영우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는데 이게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범행에 있어서 너무 상당히 잔혹했었죠. 그리고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판단했고 또 유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특강법 적용 여부라든가 신상공개법상에 있어서 요건을 충족하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PCLR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약 40점 만점에 각 문항당 2점짜리 해서 20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이 되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부 점수를 규정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공개를 했었거든요. 유영철 같은 경우라든가 또 엄 여인 같은 경우에도 다 공개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규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부만 즉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는 이번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본인은 체포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그러면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윤성]
이건 일종의 자기합리화라고 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한다면 바로 자수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책이죠. 그러나 이번에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는 기간이 한 44일 정도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까?그 이유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주호에 빠트리고 피해자의 시신을 폐수조 안에 마대에 집어넣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하는 건 일종의 자기파괴적인 예감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완전범죄를 하다가 본인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일종의 허탈감에 빠지니까 그런 종류의 말을 실제로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히 미안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글쎄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건 순간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과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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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 피습 사건으로 중학생 3명이 찔려 2명이 숨졌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0대 가해자도 숨졌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관련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사건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오윤성]
이건 창원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경남 창원시 마산 해운구 합성동 모텔에서 2일날 오후 2시 44분경에 이 사건이 발생됐던 모텔 근처에 이번에 범인으로 밝혀진 20대 남성 A 씨가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냐 하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오픈채팅방에서 약 2주 전에 만나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중학생 4명이 모텔에서 이미 놀고 있었는데 바로 그쪽에 해당되는 여학생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있는 모텔방으로 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중생 2명이 가니까 범인이 너는 나가 있어라 그러고 1명을 내보내고 난 이후에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이번에 사망한 여학생 같은 경우에 112에 신고를 해서 신고를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열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다 중계했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던 여학생 C 양 같은 경우에는 같이 놀던 중학교 남학생 2명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두 사람이 다시 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또 흉기를 사용을 해서 남학생 1명을 살해하고 또 1명을 중상을 입힌 이후에 바로 범인으로 추정되는 20대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 즉 뛰어내렸죠. 그런 상황이 돼서 피해자는 총 현재 가해자를 포함해서 3명, 그리고 실제로 1명이 중상을 입고 나머지 여학생 1명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있잖아요. 어떤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까?
[오윤성]
일단은 지금 범행 동기가 뭐냐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살아남은 여중생 1명이 당일날 범인인 20대 남성과 얘기하면서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이후에 흉기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 계획범죄라고 하는 건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획범죄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범행을 하는 그 장소까지 피해자를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 그러고 난 이후에 살해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경찰도 현재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중학생 4명이 20대 가해자가 있던 모텔과 같은 모텔에 다른 방에서 놀고 있었단 말씀이신가요?
[오윤성]
그것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같은 모텔의 다른 방인지 아니면 다른 인근에 있는 모텔에 있었는지, 그건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았는데.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남성이 방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피해자를 불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 숨진 피의자 20대 남성이 중학생들을 2주 전에 처음 만났다는 거잖아요?오픈채팅방으로 만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 여학생에게 집착하게 된 것일까요?
[오윤성]
글쎄요, 사실 가해자하고 원래 목표로 했었던 피해자와의 관계는 불과 2주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채팅방에서 만났는데 바로 본인이 피해를 가하기로 결정했던 그 B양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이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집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당일날 그 B양의 친구인 C양으로부터 쟤는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까지 현재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피해 여중생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만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딱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흉기를 준비해서 범행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죠.
[앵커]
둘이 사귀는 관계도 아니었는데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이력은 드러난 게 없습니까?
[오윤성]
현재까지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해자가 숨졌는데 경찰은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오윤성]
일단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상이고 1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통해서 사망원인에 대해서 일단 밝힐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주 전부터 오픈채팅방에서 둘이 연락을 취해왔다고 하는 건 휴대폰의 포렌식을 통해서 과연 두 사람 간의 관계. 사실 두 사람은 뛰어들어가서 추가적으로 피해를 당한 거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살해당한 여중생 B양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일단 경찰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조건만남, 그거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오픈채팅방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심리는 뭡니까?
[오윤성]
그건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있고 그것이 이전에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크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야구계에서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류중일 전 감독이 국민청원글을 직접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며느리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윤성]
이게 지난 2024년 1월에 류 감독의 아들이 30대로 알려져 있는데 류 씨가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자신의 아내가 해당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하고 호텔에서 불륜을 했다. 사실 그 당시에 누구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 두 살짜리 자기 아이를 데리고 코스프레 복장을 한 채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보도가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적 아동학대 혐의, 그리고 두 살된 아들을 데리고 불륜 관계를 했다고 하는 것, 즉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서적인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번에 이 두 사람이 이미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하는 이혼 귀책사유가 바로 아내에게 있다고 해서 아내에게 7000만 원, 그 남자제자에게 1000만 원씩을 류 씨의 아들에게 지급을 하라, 이렇게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 아동학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라고 해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류 감독이 이번에 자기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정황이라든가 물증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 관련 여부를 해서 양천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남자 제자를 삼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학교 역시 수수방관을 함으로써 이번에 자기의 전 며느리가 교사로 다시 복직을 할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3일에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된다. 왜냐하면 지금 CCTV 안에서 둘이 호텔 로비나 식당에서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폭로됐기 때문에 정황은 있지만 그 학생이 미성년자 시절에 이런 일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오윤성]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류 감독 측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출한 여러 자료를 보면 CCTV상에서 제자로 보이는 남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여성과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호텔에 언제 들어갔느냐고 하는 걸 따지게 된다면 그것이 미성년자일 때 그런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왜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을 하면서, 이번에 국민청원까지 낸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18세 생일만 넘으면 여교사와 제자가 그런 관계를 맺어도 되는 겁니까?
[오윤성]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는 지금 19세 이상이냐 이하냐, 그걸 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실제로 과연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교사로 교단에 선 것이 과연 사회의 정의 차원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과정 같은 것을 여기에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류 감독 측에서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실제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며느리가 한 살, 두 살 아이를 데리고 불륜 현장에 갔다는 그 내용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외국에서는 아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런 불륜 현장을 보게 만들면 이게 학대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오윤성]
그런데 실제로 처벌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게 지역에 따라서 미국도 주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처벌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아동학대와 연관되는 건 그 아동이 실제로 성적 피해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텍사스라든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또는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것은 아동학대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대상 유해물 노출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겠느냐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 아이를 대상으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죄가 현재 검찰에서 그것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 하나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류 전 감독이 자신과 아들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신원 공개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그렇게 되면 알 만한 사람들은 전 며느리가 누구인지 다 알 텐데, 혹시 전 며느리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지 않겠습니까?
[오윤성]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 류 감독이라든가 그쪽에서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고 검찰 항고까지 한 것을 보면 그걸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적어도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교직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복직 과정을 처리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번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에서 여성을 살해한 54세 김영우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는데 이게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범행에 있어서 너무 상당히 잔혹했었죠. 그리고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판단했고 또 유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특강법 적용 여부라든가 신상공개법상에 있어서 요건을 충족하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PCLR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약 40점 만점에 각 문항당 2점짜리 해서 20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이 되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부 점수를 규정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공개를 했었거든요. 유영철 같은 경우라든가 또 엄 여인 같은 경우에도 다 공개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규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부만 즉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는 이번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본인은 체포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그러면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윤성]
이건 일종의 자기합리화라고 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한다면 바로 자수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책이죠. 그러나 이번에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는 기간이 한 44일 정도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까?그 이유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주호에 빠트리고 피해자의 시신을 폐수조 안에 마대에 집어넣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하는 건 일종의 자기파괴적인 예감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완전범죄를 하다가 본인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일종의 허탈감에 빠지니까 그런 종류의 말을 실제로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히 미안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글쎄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건 순간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과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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