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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창원 모텔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어제 오후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 살인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사망자 3명 중 2명은 20대 중학생이었습니다.10대 중학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5분쯤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주 전쯤 SNS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이날 모텔 객실로 불렀고요.B양은 혼자가 아닌 동성 친구 한 명과 함께모텔로 향했는데요.경찰은 먼저 작은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대 남성 A씨와 B양이 어떤 일로 말다툼을 벌인 겁니다.그러자 함께 갔던 동성 친구가 10대 남자 중학생 두 명을 더 불렀고요. 여기에서 20대 남성과 이 중학생들 간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이 사건이 우발적이 아니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가해 남성이 범행 불과 2분 전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이 남성은 중학생들을 상대로 흉기 범행을 저지른 뒤에,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모텔 3층 밖으로 그냥 뛰어내렸습니다.목격자 말도 들어보시죠. 이 사건과 관련한 생존자는 지금 2명입니다.1명은 중태에 빠져 있고 다른 1명은 목격한 여학생인데 목격한 여학생의 진술이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이고 특히 이 여학생이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숨진 여학생과 계속해서 같이 가해자와 연락을 나누고 만난 적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학생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이 범행의 실체 관계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특히 지금 아직까지 중상을 입은 사람도 회복되는 대로 진술을 들어봐서 앞뒤 관계를 맞춰보는, 그러니까 진술이 어디까지 합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적 진술 외에도 물적 증거들을 조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지금 모텔을 비추는 CCTV라든가 아니면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또 모텔 사장의 진술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만나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들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거나 임의제출 등 받아서 그동안 이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범행 당일에 객실 내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끔찍한 결과까지 이어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실체관계 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 조사를 보면 가해자인 20대 남성이 그러니까 모텔 가기 몇 분 전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산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이 정도면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립니까?
[김성수]
맞습니다.흉기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떠한 계획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처음에 이 남성이 여학생 2명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이후에 남성 2명이 추가로 도착하게 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어떠한 몸싸움을 대비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만 먼저 있었고 이후에 남성들이 도착한 것에 대해서도 여성 중의 1명이 연락을 해서 추가로 왔던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남성이 흉기를 왜 준비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흉기가 왜 어떠한 목적으로 구입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남성도 있습니다.말씀주셨던 여학생이 1명 있고 또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남학생도 1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남학생이 의식을 차리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공격이 흉기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질 때는 남성이 현장의 상황을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초도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20대 가해 남성이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서 객실 문을 두드리자 바로 모텔 창문 바깥으로 뛰어내려서 숨졌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허주연]
일단 피의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사람이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공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공소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결국 사건의 결과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걸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왜냐하면 일단 정확한 실체관계와 범행 경위 및 동기가 파악이 되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공범 관계라든가 아니면 가해자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비슷한 사건을 시도했거나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 피해 사실들, 이런 암수 범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열어놓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지만이 이 범죄 하나에서 파생되는 다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수사는 일단은 최대한 진행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는 이 사람 한 사람만 피의자라고 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은 조사가 더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고요.주제를 바꿔서 저희가 앞서 이 시간에 한 차례 다뤘던 사건입니다.청주 실종여성 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오늘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충북 실종 여성 살해 피의자입니다.김영우가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김영우의 이름이나 나이 이런 것들이 일단 공개가 됐거든요.실제로 아까 전에 봤지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이런 답변을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허주연]
지금 실종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던 사건이고 김영우가 전 연인 관계였던 피의자를 살해한 뒤에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행동을 했던 부분이거든요.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본인이 살아 있는 척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시신을 은닉했을 때도 굉장히 치밀하게 끔찍한 방법으로 시신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묶는 그런 방법까지 썼단 말입니다.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당사자가 가장 잔인했다라는 것을 알 텐데 경찰의 추적이 시시각각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합니다.그렇지만 유족들을 생각해 보면 피해자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습니다.그리고 그걸 범행을 한 사람이 전 연인이었고 피해자의 모친이 심지어 이 사람과 평소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우리 딸한테 피해를 가한 것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너무나 태연하게 연락 안 한지 오래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지인한테 연락해서 지금 그 사람 없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들은 적이 있냐, 연락한 적이 있냐라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치밀한 전략까지 썼거든요.그렇다면 피해자 유족들은 44일이 지옥 같은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옥 같은 시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말은 나중에 반성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대비한 그런 발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는 비할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신상공개 과정에서 김영우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없음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상공개 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김성수]
이번 같은 경우에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4조에서 공개와 관련해서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보게 되고 그리고 증거가 충분할 것. 혹시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공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그리고 또 재발방지라든지 국민의 알권리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피해의 중대성이나 범행의 잔인성, 이런 부분, 그리고 범죄 예방 등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결정이 됐던 것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터 30일간 공개가 됩니다.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점수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했다고 해요.그런데 여기에서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할 때는 20문항이 있는데 여기서 25점을 넘게 되면 사이코패스로 나오게 되는데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하는 의미는 재범의 가능성을 어떤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제일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향후에 가석방 여부를 결절할 때도 판단 부분이 되는 근거자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실체관계 확보를 위해서라도 확인이 돼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령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혹시 심신미약으로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 사이코패스가 맞다는 진단이 나오더라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기준이 되는 정신증적 증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어제 특검팀이 전직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이게 여러 혐의가 합쳐져서 나온 구형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어제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 결심이 있었습니다.결심이 있고 구형이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범죄혐의 3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구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이 부분 혐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특가법상 알선수재라고 해서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통일교의 청탁을 들어주려고 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 관련 혐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혐의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형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공직선거법을 보면 정치자금법의 일부 조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원래는 여러 개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병합을 해서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선거범 이런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분리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형 자체도 분리해서 구형한 겁니다.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겁니다.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가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할지를 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 특검의 발언도 주목해 볼만 한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련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그리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를 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좀 강도 높게 비판한 것 같아요.
[허주연]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우리나라 역사상 영부인이 이렇게 많은 범죄에 휘말려서 이렇게 재판까지 받는 것을 국민들은 처음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거기다가 지금 혐의가 일단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혐의를 제외하고 구형이 나왔던 혐의들을 보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해서 종교와 관련해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들을 수수한 그런 혐의들 그리고 정당민주주의를 자칫 형해화시킬 수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 없는 제공받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는 어떤 공직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한 상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특히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한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부분까지 적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비판점이 있는 죄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인데 주가조작 혐의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영부인 시절에 이걸 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영부인 지위에 있은 때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 레드팀까지 구성을 해서 이걸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방조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의 방조도 하지 않았다.사전에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일단 한번 났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증거들이 나온 거거든요.특검 측에서는 영부인의 지위라는 영향력 때문에 이 조사가 이전에 훨씬 더 잘 진행될 수 있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가방 2개는 받았다고 하고 있지만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태도는 모든 죄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이런 부분도 특검 측에 비판에 영향을 미친 부분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을 김건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제 짧게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그리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어쨌든 실례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이렇게 뭔가 좀 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진술을 했단 말이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다.
[김성수]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진술이 구형이 됐지 않습니까?그리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본인의 진술할 수 있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혐의에 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그러니까 혐의에 관해서는 다툴 부분이 있고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는 죄에 대해서 죄가 성립된다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던 부분은,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반성 여부에 따라서 형량 자체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성의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다만 지금 현재 전체 3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전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씨 태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후진술할 때 중간중간에 헛웃음을 내뱉었다고 하더라고요.이게 포기해서 그런 의도입니까,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도입니까?
[허주연]
헛웃음을 할 때의 눈빛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태도, 제스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계를 통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 김건희 씨의 최후진술 중 헛웃음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계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해지는 보도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본인이 일단 모든 죄에 대해서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다 보니까 부인을 학고 있기는 하고, 앞으로 다투고 싶은 생각도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유죄의 가능성이 본인 스스로 높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어떻게 보면 선처를, 유죄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헛웃음을 웃었다는 것이 본인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다툼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구형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취지에서 웃음을 웃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본인이 저지른 과거의 행위들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아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잡혔습니다.여기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성수]
일단 재판부가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고심을 하게 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죄가 되는지, 죄가 된다고 한다면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혐의가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서 관련 관계자들은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그래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다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다거나 아니면 공범이나 방조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인정, 그리고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그리고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거거든요.그런데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경제적인 이익을 받았다,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 자체가 일단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초기에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은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제공을 한 것인지, 달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있습니다. 이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청탁에 대해서 알선해 줄 것을 대가로 해서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수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데 지금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이라든지 목걸이를 받고 이에 대해서 통일교의 어떠한 청탁을 알선하려고 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혐의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샤넬백 2개를 받았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그러면 샤넬백이 정말로 실제로 알선수재의 목적인지, 어떠한 대가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이것에 대한 쟁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목걸이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증거로써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와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형량을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할 것이냐, 이것까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오늘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습니다.오후 2시니까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매관매직 의혹 관련한 조사를 받죠?
[허주연]
그렇습니다.지금 오늘 조사받는 내용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고가의 목걸이,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죠. 이거에 대해서 내용과 이배용 위원장에게 받았다고 하는 금거북이 이런 것들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인데 지금 핵심적으로는 사실 이 나토 목걸이를 당시 가짜다, 모조품을 보여줬거든요.그래서 구속영장이 그때 실질심문이 진행됐을 때 특검 측에서 진품을 확보를 해서 가짜 목걸이와 진품을 갑자기 한 번에 딱 보여줬을 때 굉장히 충격을 주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의 발부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증거에 대해서 인멸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짜 목걸이까지 만들어서 놔둔 것이 굉장히 불량한 죄질의 영향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본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이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 법에서 보고 있거든요.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시켜서 이런 모조 목걸이를 갖다 놨다든가 만들었다든가 제작 의뢰를 했다 든가 하면 이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지금 금거북이와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김건희 씨의 오빠가 관련한 축하 카드 이런 것들을 찢어버렸다.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경찰 간부 명단도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증거인멸 교사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검법에 따르면 자기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유사하게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조품까지 만든 것을 수사방해행위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혐의 적용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한 가지 더 이번 형량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이득액 상정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지금 공범들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가 최종적으로 됐거든요.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득액을 8억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특검이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외부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모두 다 주가조작을 한 것이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부당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생긴 게 2003년입니다.그런데 그 전에 공범들은 갸그 이전에 공소가 됐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됐는데 김건희 씨가 늦게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게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득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이 나온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어제가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주목됐는데 계엄은 위기상황에 내린 비상사태 선언이다.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 이렇게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앞으로 어떤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어떻습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면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에 말씀주신 것처럼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이 헌정 민주주의의 위기라든지 그리고 이런 현재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계엄이 국민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랐고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담겼기 때문에 결국 기존 여러 차례 이야기됐던 그런 부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담긴 그런 인터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주장이 결국에는 현재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유죄를 만약에 선고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반성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재판에서도 추후에 계속해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제 인터뷰에 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다음 주제는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 둔기를 들고 쫓아와 폭행하고,차량으로 납치하는 사건. 영화가 아니라실제로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발생했습니다.그것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유명 유튜버에게 실제 벌어진 일인데요.충격적인 범행 장면이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화면 함께 보시죠.양팔을 붙들린 남성이 이렇게 내던져집니다.이어 다른 남성이 등장하더니잠시 뭔가를 꺼내는 것 같죠.저희가 화면에서 흐리게 표시했지만, 이게 바로 야구 방망이입니다.둔기를 꺼내오더니사정없이 계속해서내려치기 시작합니다.너무 끔찍한 상황.지난달 26일 인천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피해자는 구독자 100만 명의게임 유튜버 ‘수탉’이었고,납치범은 20대 중고차 매매업자 A 씨와지인 B 씨였습니다.피해자는 저항을 해보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이렇게 차량으로 납치됐는데요.이렇게 약 200km 떨어진충남 금산까지 끌려갔습니다.불행 중 다행으로 앞서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피해자가미리 신고했고,경찰은 범행 차량을 추적해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에A 씨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피해자를 구해냈습니다.저희가 같이 CCTV 영상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대체 이 범죄, 그러니까 왜 납치를 한 겁니까?
[허주연]
금전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당초의 혐의와는 달리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돼서 지금 적용된 상황인데 공범들 중 한 명이 중고차 딜러였던 모양입니다.그래서 피해자가 중고 SUV를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이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에 차량으로 납치를 해서 무려 200km 가량 달려서 금산군에 있는 한 공동묘지까지 데려갔던 사건이거든요.그래서 거기서 살해를 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관련된 도구들까지 준비한 정황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이 사건의 목적 자체는 금전적인 목적임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범행 일당이 피해자를 공원묘지로 끌고 갔는데 그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경찰차가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미리 신고를 했던 게 정말 잘했든 것 같아요.
[김성수]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을 받는 이유가 유튜버가 본인의 방송에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리고 그 부분을 저도 확인했었는데 지금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주차장에서 굉장히 심한 폭행을 당했지 않습니까?그리고 이동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폭행이 있어서 귀도 제대로 안 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그런데 피해자가 주차장에 갔던 이유가 돈을 돌려주겠다.그러니까 중고차를 사겠다고 해서 2억 원을 딜러한테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구매도 되지 않다 보니 이 부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더니 딜러가 돈을 돌려줄 테니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주차장으로 부른 겁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는데 이 유튜버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경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에 가까이 갔더니, 그리고 조수석에 타서 일단 돈을 확인하라고 얘기했는데 뒷자리에 남성이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그래서 놀라서 112에 신고를 했고 그 상황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망치거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공격을 하고 이렇게 납치가 됐던 것이거든요.그렇다 보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했던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4시간 만에 체포가 되면서 생명에는 크게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구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경찰조사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그러니까 이 납치범들이 암매장하려고 했다는데 끌고 간 곳을 보면 공원묘지예요.일단 이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시신 처리나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겠죠?
[허주연]
그렇습니다.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라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해서 도구까지 준비를 했고 그리고 끌고 간 곳이 공원묘지였단 말이죠. 사실 공원묘지가 어두운 데다가 매장하는 데 모습들 같은 것들이 확인될 수 있는 CCTV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그런 공간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묘지라는 특성상 추가적인 매장이 더 가능하다는 그런 것들도 노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미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도살인 혐의 자체가 중대범죄결합살인으로 상당히 무겁게 형량 양형기준 자체가 가중요소가 있다고 하면 25년 이상에서 무기까지 권고가 되고 있는데 무겁게 처벌되는 데다가 여러 명이서 암매장 계획까지 세우고 그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가 돼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앵커]
지난주에 비슷한 사건 저희가 전해 드렸었거든요.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구속기소가 됐는데 이렇게 아파트에서 납치, 살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저희가 과거 생각을 해 보면 이 주차장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트 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 주차장,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소식이 많이 보도되지 않다 보니 주차장에서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지난 주 사건, 그리고 이번 사건 둘 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이었거든요.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살고 있는 주차장에서 어떠한 범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방심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범죄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장에서는 더 주의를 살피고 아무래도 이렇게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로 주차장에서 인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런 주차장의 안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심이 같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이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아내가 없는 틈을 타엉망진창이 된 집을 유튜브에 올려서올해의 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사람이 있는데요.바로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 씨입니다.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추성훈 씨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개설해 현재 구독자 198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깜찍한 프로필 사진과 함께'유튜브 신입 아조씨임다.추성훈의 여생 잘 부탁드림니다'라는 소개글로 친근함을 풍기고 있죠.추성훈 씨의 채널은 첫 정규 콘텐츠부터 화제가 됐습니다.아내인 일본 모델 야노시호의 동의 없이마구 어지럽혀진 집을 그대로 공개한 건데요.조회수 1,100만 회에 육박했고요, 댓글은 7,700개 넘게 달렸습니다.누리꾼들은 "와..진짜 나혼자산다는 이거 보고 반성해야 된다.진짜 리어루 다큐가 됨""수천억 보유한 인기스타지만인간미가 보여 좋았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솔직함과 소탈함에 열광했는데요.추성훈 씨 뒤를 이어 아깝게 2위에 오른 크리에이터는 바로 개그우먼 이수지 씨였습니다.대치동 엄마 '제이미맘'으로 변신해이른바 '강남 엄마'들은 바짝 긴장시켰죠? 유튜브 최고 인기 크리에이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독자 수 증가 기준으로 선정되는데요.올해 10위권 내에 비 방송인, 비 기업형 유튜브 채널은 3개에 불과했고요.주로 방송인 등 유명인이 대거 포진됐습니다.추성훈 씨, 일단 솔직하고 소탈한 모습을 그대로 공개한 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추성훈 씨 하면 멋진 파이터 이미지 그리고 다정한 사랑이 아빠 이미지, 이런 것들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졌었는데 솔직하게 자신의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 솔직한 모습들을 내보이는 진정성이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필한 것 같습니다.엉망진창 집공개를 하기 전에 아내죠, 야노시호 씨가 굉장히 잘 꾸며진 단정한 접 안을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그래서 구독자들이 추성훈 씨는 저렇게 아름다운 와이프와 또 아름다운 딸과 저렇게 행복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완전히 반전매력으로 야노시호 씨가 집을 비웠을 때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엉망진창으로 집이 되어 있는 공간들. 사실 그게 우리가 평소 있는 모습과 비슷하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스타들도 굉장히 멋지게 하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랑 똑같이 저렇게 집도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더 인기를 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야노시호 씨가 감추고 싶었는데 추성훈 씨가 그걸 드러낸 거네요.
[허주연]
그래서 야노시호 씨가 울었다고 해요.그런데 이렇게 유튜브가 잘 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잘 공개한 것 같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국 문화 저력을 보여준 케데헌 역시 인기주제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건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죠.
[김성수]
맞습니다.케이팝 데몬헌터스, 애니메이션인데 노래도 너무 좋고 한국 문화도 예쁘고 멋지게 나옵니다.그러다 보니 이 부분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1위 주제로도, 그리고 인기곡으로 1위가 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되고.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저도 제 아내와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그리고 제가 조카들이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각각 통화를 해 봤습니다.그런데 정말 초등학생이 아니네요.셋째 조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유치원생입니다.유치원생도 K팝 데몬헌터스를 알고 고등학생 조카랑은 어느 캐릭터가 좋은지도 심도 깊게 얘기를 했었거든요.그 정도로 K팝 데몬헌터스가 세대를 아울러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인기 1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연예계 문화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지금까지 허주연,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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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창원 모텔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어제 오후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 살인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사망자 3명 중 2명은 20대 중학생이었습니다.10대 중학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5분쯤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주 전쯤 SNS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이날 모텔 객실로 불렀고요.B양은 혼자가 아닌 동성 친구 한 명과 함께모텔로 향했는데요.경찰은 먼저 작은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대 남성 A씨와 B양이 어떤 일로 말다툼을 벌인 겁니다.그러자 함께 갔던 동성 친구가 10대 남자 중학생 두 명을 더 불렀고요. 여기에서 20대 남성과 이 중학생들 간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이 사건이 우발적이 아니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가해 남성이 범행 불과 2분 전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이 남성은 중학생들을 상대로 흉기 범행을 저지른 뒤에,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모텔 3층 밖으로 그냥 뛰어내렸습니다.목격자 말도 들어보시죠. 이 사건과 관련한 생존자는 지금 2명입니다.1명은 중태에 빠져 있고 다른 1명은 목격한 여학생인데 목격한 여학생의 진술이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이고 특히 이 여학생이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숨진 여학생과 계속해서 같이 가해자와 연락을 나누고 만난 적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학생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이 범행의 실체 관계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특히 지금 아직까지 중상을 입은 사람도 회복되는 대로 진술을 들어봐서 앞뒤 관계를 맞춰보는, 그러니까 진술이 어디까지 합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적 진술 외에도 물적 증거들을 조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지금 모텔을 비추는 CCTV라든가 아니면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또 모텔 사장의 진술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만나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들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거나 임의제출 등 받아서 그동안 이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범행 당일에 객실 내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끔찍한 결과까지 이어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실체관계 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 조사를 보면 가해자인 20대 남성이 그러니까 모텔 가기 몇 분 전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산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이 정도면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립니까?
[김성수]
맞습니다.흉기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떠한 계획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처음에 이 남성이 여학생 2명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이후에 남성 2명이 추가로 도착하게 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어떠한 몸싸움을 대비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만 먼저 있었고 이후에 남성들이 도착한 것에 대해서도 여성 중의 1명이 연락을 해서 추가로 왔던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남성이 흉기를 왜 준비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흉기가 왜 어떠한 목적으로 구입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남성도 있습니다.말씀주셨던 여학생이 1명 있고 또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남학생도 1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남학생이 의식을 차리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공격이 흉기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질 때는 남성이 현장의 상황을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초도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20대 가해 남성이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서 객실 문을 두드리자 바로 모텔 창문 바깥으로 뛰어내려서 숨졌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허주연]
일단 피의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사람이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공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공소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결국 사건의 결과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걸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왜냐하면 일단 정확한 실체관계와 범행 경위 및 동기가 파악이 되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공범 관계라든가 아니면 가해자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비슷한 사건을 시도했거나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 피해 사실들, 이런 암수 범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열어놓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지만이 이 범죄 하나에서 파생되는 다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수사는 일단은 최대한 진행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는 이 사람 한 사람만 피의자라고 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은 조사가 더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고요.주제를 바꿔서 저희가 앞서 이 시간에 한 차례 다뤘던 사건입니다.청주 실종여성 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오늘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충북 실종 여성 살해 피의자입니다.김영우가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김영우의 이름이나 나이 이런 것들이 일단 공개가 됐거든요.실제로 아까 전에 봤지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이런 답변을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허주연]
지금 실종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던 사건이고 김영우가 전 연인 관계였던 피의자를 살해한 뒤에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행동을 했던 부분이거든요.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본인이 살아 있는 척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시신을 은닉했을 때도 굉장히 치밀하게 끔찍한 방법으로 시신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묶는 그런 방법까지 썼단 말입니다.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당사자가 가장 잔인했다라는 것을 알 텐데 경찰의 추적이 시시각각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합니다.그렇지만 유족들을 생각해 보면 피해자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습니다.그리고 그걸 범행을 한 사람이 전 연인이었고 피해자의 모친이 심지어 이 사람과 평소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우리 딸한테 피해를 가한 것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너무나 태연하게 연락 안 한지 오래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지인한테 연락해서 지금 그 사람 없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들은 적이 있냐, 연락한 적이 있냐라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치밀한 전략까지 썼거든요.그렇다면 피해자 유족들은 44일이 지옥 같은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옥 같은 시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말은 나중에 반성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대비한 그런 발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는 비할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신상공개 과정에서 김영우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없음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상공개 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김성수]
이번 같은 경우에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4조에서 공개와 관련해서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보게 되고 그리고 증거가 충분할 것. 혹시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공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그리고 또 재발방지라든지 국민의 알권리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피해의 중대성이나 범행의 잔인성, 이런 부분, 그리고 범죄 예방 등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결정이 됐던 것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터 30일간 공개가 됩니다.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점수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했다고 해요.그런데 여기에서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할 때는 20문항이 있는데 여기서 25점을 넘게 되면 사이코패스로 나오게 되는데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하는 의미는 재범의 가능성을 어떤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제일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향후에 가석방 여부를 결절할 때도 판단 부분이 되는 근거자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실체관계 확보를 위해서라도 확인이 돼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령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혹시 심신미약으로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 사이코패스가 맞다는 진단이 나오더라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기준이 되는 정신증적 증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어제 특검팀이 전직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이게 여러 혐의가 합쳐져서 나온 구형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어제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 결심이 있었습니다.결심이 있고 구형이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범죄혐의 3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구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이 부분 혐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특가법상 알선수재라고 해서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통일교의 청탁을 들어주려고 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 관련 혐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혐의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형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공직선거법을 보면 정치자금법의 일부 조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원래는 여러 개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병합을 해서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선거범 이런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분리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형 자체도 분리해서 구형한 겁니다.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겁니다.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가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할지를 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 특검의 발언도 주목해 볼만 한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련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그리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를 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좀 강도 높게 비판한 것 같아요.
[허주연]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우리나라 역사상 영부인이 이렇게 많은 범죄에 휘말려서 이렇게 재판까지 받는 것을 국민들은 처음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거기다가 지금 혐의가 일단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혐의를 제외하고 구형이 나왔던 혐의들을 보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해서 종교와 관련해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들을 수수한 그런 혐의들 그리고 정당민주주의를 자칫 형해화시킬 수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 없는 제공받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는 어떤 공직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한 상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특히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한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부분까지 적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비판점이 있는 죄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인데 주가조작 혐의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영부인 시절에 이걸 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영부인 지위에 있은 때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 레드팀까지 구성을 해서 이걸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방조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의 방조도 하지 않았다.사전에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일단 한번 났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증거들이 나온 거거든요.특검 측에서는 영부인의 지위라는 영향력 때문에 이 조사가 이전에 훨씬 더 잘 진행될 수 있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가방 2개는 받았다고 하고 있지만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태도는 모든 죄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이런 부분도 특검 측에 비판에 영향을 미친 부분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을 김건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제 짧게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그리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어쨌든 실례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이렇게 뭔가 좀 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진술을 했단 말이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다.
[김성수]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진술이 구형이 됐지 않습니까?그리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본인의 진술할 수 있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혐의에 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그러니까 혐의에 관해서는 다툴 부분이 있고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는 죄에 대해서 죄가 성립된다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던 부분은,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반성 여부에 따라서 형량 자체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성의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다만 지금 현재 전체 3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전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씨 태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후진술할 때 중간중간에 헛웃음을 내뱉었다고 하더라고요.이게 포기해서 그런 의도입니까,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도입니까?
[허주연]
헛웃음을 할 때의 눈빛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태도, 제스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계를 통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 김건희 씨의 최후진술 중 헛웃음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계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해지는 보도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본인이 일단 모든 죄에 대해서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다 보니까 부인을 학고 있기는 하고, 앞으로 다투고 싶은 생각도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유죄의 가능성이 본인 스스로 높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어떻게 보면 선처를, 유죄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헛웃음을 웃었다는 것이 본인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다툼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구형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취지에서 웃음을 웃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본인이 저지른 과거의 행위들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아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잡혔습니다.여기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성수]
일단 재판부가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고심을 하게 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죄가 되는지, 죄가 된다고 한다면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혐의가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서 관련 관계자들은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그래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다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다거나 아니면 공범이나 방조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인정, 그리고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그리고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거거든요.그런데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경제적인 이익을 받았다,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 자체가 일단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초기에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은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제공을 한 것인지, 달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있습니다. 이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청탁에 대해서 알선해 줄 것을 대가로 해서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수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데 지금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이라든지 목걸이를 받고 이에 대해서 통일교의 어떠한 청탁을 알선하려고 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혐의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샤넬백 2개를 받았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그러면 샤넬백이 정말로 실제로 알선수재의 목적인지, 어떠한 대가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이것에 대한 쟁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목걸이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증거로써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와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형량을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할 것이냐, 이것까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오늘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습니다.오후 2시니까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매관매직 의혹 관련한 조사를 받죠?
[허주연]
그렇습니다.지금 오늘 조사받는 내용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고가의 목걸이,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죠. 이거에 대해서 내용과 이배용 위원장에게 받았다고 하는 금거북이 이런 것들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인데 지금 핵심적으로는 사실 이 나토 목걸이를 당시 가짜다, 모조품을 보여줬거든요.그래서 구속영장이 그때 실질심문이 진행됐을 때 특검 측에서 진품을 확보를 해서 가짜 목걸이와 진품을 갑자기 한 번에 딱 보여줬을 때 굉장히 충격을 주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의 발부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증거에 대해서 인멸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짜 목걸이까지 만들어서 놔둔 것이 굉장히 불량한 죄질의 영향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본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이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 법에서 보고 있거든요.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시켜서 이런 모조 목걸이를 갖다 놨다든가 만들었다든가 제작 의뢰를 했다 든가 하면 이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지금 금거북이와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김건희 씨의 오빠가 관련한 축하 카드 이런 것들을 찢어버렸다.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경찰 간부 명단도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증거인멸 교사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검법에 따르면 자기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유사하게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조품까지 만든 것을 수사방해행위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혐의 적용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한 가지 더 이번 형량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이득액 상정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지금 공범들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가 최종적으로 됐거든요.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득액을 8억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특검이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외부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모두 다 주가조작을 한 것이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부당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생긴 게 2003년입니다.그런데 그 전에 공범들은 갸그 이전에 공소가 됐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됐는데 김건희 씨가 늦게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게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득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이 나온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어제가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주목됐는데 계엄은 위기상황에 내린 비상사태 선언이다.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 이렇게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앞으로 어떤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어떻습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면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에 말씀주신 것처럼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이 헌정 민주주의의 위기라든지 그리고 이런 현재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계엄이 국민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랐고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담겼기 때문에 결국 기존 여러 차례 이야기됐던 그런 부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담긴 그런 인터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주장이 결국에는 현재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유죄를 만약에 선고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반성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재판에서도 추후에 계속해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제 인터뷰에 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다음 주제는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 둔기를 들고 쫓아와 폭행하고,차량으로 납치하는 사건. 영화가 아니라실제로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발생했습니다.그것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유명 유튜버에게 실제 벌어진 일인데요.충격적인 범행 장면이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화면 함께 보시죠.양팔을 붙들린 남성이 이렇게 내던져집니다.이어 다른 남성이 등장하더니잠시 뭔가를 꺼내는 것 같죠.저희가 화면에서 흐리게 표시했지만, 이게 바로 야구 방망이입니다.둔기를 꺼내오더니사정없이 계속해서내려치기 시작합니다.너무 끔찍한 상황.지난달 26일 인천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피해자는 구독자 100만 명의게임 유튜버 ‘수탉’이었고,납치범은 20대 중고차 매매업자 A 씨와지인 B 씨였습니다.피해자는 저항을 해보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이렇게 차량으로 납치됐는데요.이렇게 약 200km 떨어진충남 금산까지 끌려갔습니다.불행 중 다행으로 앞서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피해자가미리 신고했고,경찰은 범행 차량을 추적해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에A 씨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피해자를 구해냈습니다.저희가 같이 CCTV 영상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대체 이 범죄, 그러니까 왜 납치를 한 겁니까?
[허주연]
금전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당초의 혐의와는 달리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돼서 지금 적용된 상황인데 공범들 중 한 명이 중고차 딜러였던 모양입니다.그래서 피해자가 중고 SUV를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이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에 차량으로 납치를 해서 무려 200km 가량 달려서 금산군에 있는 한 공동묘지까지 데려갔던 사건이거든요.그래서 거기서 살해를 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관련된 도구들까지 준비한 정황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이 사건의 목적 자체는 금전적인 목적임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범행 일당이 피해자를 공원묘지로 끌고 갔는데 그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경찰차가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미리 신고를 했던 게 정말 잘했든 것 같아요.
[김성수]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을 받는 이유가 유튜버가 본인의 방송에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리고 그 부분을 저도 확인했었는데 지금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주차장에서 굉장히 심한 폭행을 당했지 않습니까?그리고 이동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폭행이 있어서 귀도 제대로 안 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그런데 피해자가 주차장에 갔던 이유가 돈을 돌려주겠다.그러니까 중고차를 사겠다고 해서 2억 원을 딜러한테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구매도 되지 않다 보니 이 부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더니 딜러가 돈을 돌려줄 테니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주차장으로 부른 겁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는데 이 유튜버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경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에 가까이 갔더니, 그리고 조수석에 타서 일단 돈을 확인하라고 얘기했는데 뒷자리에 남성이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그래서 놀라서 112에 신고를 했고 그 상황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망치거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공격을 하고 이렇게 납치가 됐던 것이거든요.그렇다 보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했던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4시간 만에 체포가 되면서 생명에는 크게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구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경찰조사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그러니까 이 납치범들이 암매장하려고 했다는데 끌고 간 곳을 보면 공원묘지예요.일단 이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시신 처리나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겠죠?
[허주연]
그렇습니다.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라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해서 도구까지 준비를 했고 그리고 끌고 간 곳이 공원묘지였단 말이죠. 사실 공원묘지가 어두운 데다가 매장하는 데 모습들 같은 것들이 확인될 수 있는 CCTV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그런 공간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묘지라는 특성상 추가적인 매장이 더 가능하다는 그런 것들도 노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미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도살인 혐의 자체가 중대범죄결합살인으로 상당히 무겁게 형량 양형기준 자체가 가중요소가 있다고 하면 25년 이상에서 무기까지 권고가 되고 있는데 무겁게 처벌되는 데다가 여러 명이서 암매장 계획까지 세우고 그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가 돼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앵커]
지난주에 비슷한 사건 저희가 전해 드렸었거든요.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구속기소가 됐는데 이렇게 아파트에서 납치, 살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저희가 과거 생각을 해 보면 이 주차장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트 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 주차장,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소식이 많이 보도되지 않다 보니 주차장에서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지난 주 사건, 그리고 이번 사건 둘 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이었거든요.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살고 있는 주차장에서 어떠한 범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방심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범죄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장에서는 더 주의를 살피고 아무래도 이렇게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로 주차장에서 인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런 주차장의 안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심이 같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이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아내가 없는 틈을 타엉망진창이 된 집을 유튜브에 올려서올해의 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사람이 있는데요.바로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 씨입니다.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추성훈 씨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개설해 현재 구독자 198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깜찍한 프로필 사진과 함께'유튜브 신입 아조씨임다.추성훈의 여생 잘 부탁드림니다'라는 소개글로 친근함을 풍기고 있죠.추성훈 씨의 채널은 첫 정규 콘텐츠부터 화제가 됐습니다.아내인 일본 모델 야노시호의 동의 없이마구 어지럽혀진 집을 그대로 공개한 건데요.조회수 1,100만 회에 육박했고요, 댓글은 7,700개 넘게 달렸습니다.누리꾼들은 "와..진짜 나혼자산다는 이거 보고 반성해야 된다.진짜 리어루 다큐가 됨""수천억 보유한 인기스타지만인간미가 보여 좋았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솔직함과 소탈함에 열광했는데요.추성훈 씨 뒤를 이어 아깝게 2위에 오른 크리에이터는 바로 개그우먼 이수지 씨였습니다.대치동 엄마 '제이미맘'으로 변신해이른바 '강남 엄마'들은 바짝 긴장시켰죠? 유튜브 최고 인기 크리에이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독자 수 증가 기준으로 선정되는데요.올해 10위권 내에 비 방송인, 비 기업형 유튜브 채널은 3개에 불과했고요.주로 방송인 등 유명인이 대거 포진됐습니다.추성훈 씨, 일단 솔직하고 소탈한 모습을 그대로 공개한 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추성훈 씨 하면 멋진 파이터 이미지 그리고 다정한 사랑이 아빠 이미지, 이런 것들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졌었는데 솔직하게 자신의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 솔직한 모습들을 내보이는 진정성이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필한 것 같습니다.엉망진창 집공개를 하기 전에 아내죠, 야노시호 씨가 굉장히 잘 꾸며진 단정한 접 안을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그래서 구독자들이 추성훈 씨는 저렇게 아름다운 와이프와 또 아름다운 딸과 저렇게 행복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완전히 반전매력으로 야노시호 씨가 집을 비웠을 때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엉망진창으로 집이 되어 있는 공간들. 사실 그게 우리가 평소 있는 모습과 비슷하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스타들도 굉장히 멋지게 하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랑 똑같이 저렇게 집도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더 인기를 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야노시호 씨가 감추고 싶었는데 추성훈 씨가 그걸 드러낸 거네요.
[허주연]
그래서 야노시호 씨가 울었다고 해요.그런데 이렇게 유튜브가 잘 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잘 공개한 것 같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국 문화 저력을 보여준 케데헌 역시 인기주제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건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죠.
[김성수]
맞습니다.케이팝 데몬헌터스, 애니메이션인데 노래도 너무 좋고 한국 문화도 예쁘고 멋지게 나옵니다.그러다 보니 이 부분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1위 주제로도, 그리고 인기곡으로 1위가 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되고.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저도 제 아내와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그리고 제가 조카들이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각각 통화를 해 봤습니다.그런데 정말 초등학생이 아니네요.셋째 조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유치원생입니다.유치원생도 K팝 데몬헌터스를 알고 고등학생 조카랑은 어느 캐릭터가 좋은지도 심도 깊게 얘기를 했었거든요.그 정도로 K팝 데몬헌터스가 세대를 아울러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인기 1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연예계 문화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지금까지 허주연,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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