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채 상병 특검, "법원의 영장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 남는 부분"

[앵커]
채 상병 특검이 150일 동안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명현 / 채 상병 특별검사]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외압으로 방해받았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나지 못한 채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아 특검이 추진되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던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세 차례나 거부하였고 우리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나 올해 6월에야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물론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의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우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 사건.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 등입니다.

특검은 지난 6월 12일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수사 기간 150일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가량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 300여 명을 조사하였으며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약 430점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 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여단장과 대대장 2명, 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하였고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통제 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습니다.

다만 해병대 하급 간부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채수근 해병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군 사망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그 세월 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다음으로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미 법원의 결론까지도 났어야 했겠지만 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과 이를 기소했던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출발 당시에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특검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위법 부당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자 국방부검찰단은 집단항명죄라는 무리한 죄를 적용하여 박정훈 대령을 이끌어냈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된 뒤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무리한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보복조치 역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검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 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관련으로 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외압 사건을 우리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수사하였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검법은 이 부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하여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수사방향은 결국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채 상병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였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현 공수처 처장, 차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도 인지하여 이들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은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의 수사방해 및 직무유기가 명백히 확인된다는 것을 결론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호주대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관련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2023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했습니다.

출국금지 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공관장으로 임명되어 출국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수사 대상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려 한다는 언론의 비판이 상당한 정도로 제기되었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관련 수사가 자신과 대통령실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한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검찰단의 입건 및 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및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보호관인 김용호는 당초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가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후 돌연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부정청탁 등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아 수사하였습니다.

특검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하여 두 차례 압수수색 및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사이 피의자는 사무실 PC를이미 교체하였고 특검은 교체 전 PC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검은 피의자가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피의자의 직무유기 등 우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명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대상입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구명로비 경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 수사외압 사건 주요 국면에 구명로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대상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특검법에 명시된 이종호를 통한 구명로비의 경우 임성근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이종호를 모른다고 증언하였고, 임성근과 이종호는 채 상병 사건 이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사실을 언론에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를 통해 임성근과 이종호가 2022년부터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상당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종호는 멋진 해병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 인물들과 함께 해병대 사단장인 임성근과 친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의 최측근인 이종호가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직후 멋진 해병 멤버인 송호중의 부탁을 받아 김건희에게 임성근 구명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종호가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종호 측근이 증거를 인멸한 사실, 이종호, 임성근 및 멋진 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들을 관련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특검은 임성근이 개신교 익명을 이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5일 전 김장한 목사가 해병대 1사단에 방문하여 임성근 사단장에게 안수기도를 해 준 사실, 윤석열이 격노한 국가안보실에 김장한이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고 했던 시기, 김장환이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임성근과 직접 통화한 사실. 한기문 극동방송 사장이 임성근 부사단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메시지 일부를 삭제한 사실 등을 김장환이 임성근 규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핵심 인물인 김장환, 한기문이 특검의 소환을 거부하고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구명로비 의혹은 향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 등 사건, 이종호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인지한 해병대 및 국방부검찰단 관계자 등 현역 군인 7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사결과를 마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특검의 수사를 이끈 특별검사분들과 수사팀장들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특검 수사를 하신 수사팀장님과 특검보님들입니다.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짧지 않은 수사기간 내내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수사에 매진했던 특검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검의 수사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우리 특검의 수사 활동을 꾸준히 지지하여 보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수사 기한은 끝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