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환수 취소' 소송 다음 달 시작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씨 일가의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 18일 진행합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보고 해당하는 14억 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요양원 측은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8월 A 요양원이 벌어들인 돈과 각종 자산의 가액이 수십억 원대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요양원 측의 재항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