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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현직 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양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시간쯤 전에 끝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기소 뒤 5년 10개월 만인데요 양동훈 기자가 선고 결과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피고인 중에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또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도 선고 공판 위해 출석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외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도 모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기자]
이들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지도 관심이었었는데요,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요.
앞서 선고 결과 설명드린 내용을 이 기준에 맞춰 보면,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은 없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무죄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는데, 재판 마치고 나온 나 의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다음으로는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짚어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채이배 의원을 당시 감금한 것이 인정되고, 채 의원을 막아서서 앉힌 것은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또 피고인들이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에 대해선 12차례 의원 총회를 하며 결의해 범행을 분담해서 수행했다며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간 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정치적 행위의 성격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앞서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이른 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빠르게 통과시키려 했지만,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사건입니다.
[기자]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막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고,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자]
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재판도 같은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죠.
이 재판도 조만간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당시 자유한국당 측과 회의장 밖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도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과 당직자들 등 10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8일에 결심 공판이 열리고 여기서 검찰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이규 심원보 이율공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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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현직 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양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시간쯤 전에 끝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기소 뒤 5년 10개월 만인데요 양동훈 기자가 선고 결과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피고인 중에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또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도 선고 공판 위해 출석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외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도 모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기자]
이들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지도 관심이었었는데요,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요.
앞서 선고 결과 설명드린 내용을 이 기준에 맞춰 보면,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은 없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무죄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는데, 재판 마치고 나온 나 의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다음으로는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짚어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채이배 의원을 당시 감금한 것이 인정되고, 채 의원을 막아서서 앉힌 것은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또 피고인들이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에 대해선 12차례 의원 총회를 하며 결의해 범행을 분담해서 수행했다며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간 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정치적 행위의 성격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앞서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이른 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빠르게 통과시키려 했지만,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사건입니다.
[기자]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막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고,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자]
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재판도 같은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죠.
이 재판도 조만간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당시 자유한국당 측과 회의장 밖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도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과 당직자들 등 10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8일에 결심 공판이 열리고 여기서 검찰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이규 심원보 이율공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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