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집행정지 석방"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부가 감치를 선고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구치소에 수용되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가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변호사 등이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고, 이에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이름 또는 직업, 용모 등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변호사 등이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고 보고 감치 재판을 열어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이 변호사 등은 오늘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하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정을 요청했고, 이에 불응하자 감치하겠다며 법원 직원을 통해 변호인을 법정에서 끌어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긴급 입장문을 통해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해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돌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특검 측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