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들 15일 감치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부가 퇴정 명령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에 대한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열고,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변호사 등은 이 기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됩니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자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하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정을 요청했고, 이에 불응하자 감치하겠다며 법원 직원을 통해 변호인을 법정에서 끌어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긴급 입장문을 통해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해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돌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특검 측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