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필요...'부당 개입' 여부 조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그리고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독립적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팀의 증거 왜곡과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가 논란이라며,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 조처를 검토한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