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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기찬 서울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최기찬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 최기찬 : 안녕하세요. 금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저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위원장, 제11대 의회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 현재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주택, 이렇게 세 영역을 두루 경험하면서‘서울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생활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금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시네요. 최기찬 의원이시고요. 보니까 재선 서울시 의원이시고 10대에 이어서 11대에서도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데, 11대도 어느덧 후반기입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 쭉 돌이켜 보시면 어떠세요?
◇ 최기찬 : 저는 교육복지, 보건복지에 이어 이제 주거복지로 3대 민생복지를 완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장 시절에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격차 해소, 보건복지위원으로는 돌봄·복지 안전망, 지금 주택공간위원으로는 주거복지와 도시정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시민의 삶은 첫 번째 ‘배움의 기회’고요. 그건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 돌봄’ 보건복지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집’ 그리고 네 번째는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권 확보’ 등 4가지 축을 연결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시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시민의 삶이 교육, 복지, 주거, 교통 네 축이 함께 맞물려야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교육위원장 하셨고, 11대에서 전반기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는 주택공간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의원님들 중에 한 상임위원회 쭉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의원님처럼 두루두루 다양한게 소속되어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떠세요? 뭐가 제일 적성에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 최기찬 : 제가 4가지 축을 이렇게 해보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할 부분이고, 더구나 서울시 의원으로서 의정을 활동하게 하는 최종의 목표는 시민들을 위한 민생 정치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육이라든지, 보건복지라든지, 주거라든지, 교통은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학습하는 차원에서라도 활동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혹시 있으세요?
◇ 최기찬 : 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순위를 얘기한다기보다 어쨌든 제가 경험한 걸로 봤을 때는 교육위원장 경험은 큰 자산입니다.
◆ 박귀빈 : 왜냐하면 사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 사회도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관련해서 계속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위원장 서울시의원회 10대에서는 교육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그런 만큼 서울시민의 삶을 다방면에서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의정 활동을 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요. 서울시의회 코너의 메인 테마죠. <최기찬 서울시의원의 시민보고>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말씀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 주택 복지에 대한 이야길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 반지하 주택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 최기찬 : 저는 복지의 완성은 결국 주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에는 2025년 5월 기준 반지하 주택이 6,304호가 남아 있습니다. 집중호우, 침수, 환경 문제 등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숫자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갔던 88세 할머니가 계신데, ‘남은 생은 햇빛 드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사례를 계기로 서울시 주거안심팀, SH공사 주거복지센터, 주거상담소와 함께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을 도왔고, 이 사례가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복지의 마지막은 결국 주거에서 완성된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상임위원회 조례, 예산심의, 감사 등을 통해 반지하·노후주택을 포함한 정비사업 인센티브 확대, 주거복지 예산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금천구의 정비 사업들이 사업 성과의 속도를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 박귀빈 :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예전에 서울시에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 때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식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거 문제는 해결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아마 서울 시민들도 더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앞서 할머님 88세이신데 ‘남은 생은 햇빛 드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가끔 상임위원회도 주택 관련돼서 계시니까 자주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러세요? 많이 만나세요?
◇ 최기찬 : 저는 현장 활동을 우선으로 하니까요.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면이 누구보다 많죠. 기회가 많아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할머님 같은 경우는 그분의 꿈이 바람이 이루어지셨나요?
◇ 최기찬 : 네, 좋게 얘기가 됐고요. 서울시 주거안심팀, SH공사 주거복지센터, 주거상담소가 할머니의 주거 반지하를 옮기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이분들에게는 삶이 바뀌는 그런 일일 거예요. 시민 한 분 한 분의 이런 부분을 다 신경 쓰고 계신다는 부분이고, 주거복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교통복지 문제입니다. 주거와 교통은 바로 밀접한 부분인 거니까요. 지역의 철도 지하화를 위해서 열심히 서명 운동 하셨고 결국 법제화 이루어내셨네요.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 최기찬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운동이 2012년도 서울시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안양시, 군포시 7개 지자체가 모여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하자고 결의를 하고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민간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제가 민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당시에 총 7개 지자체에 270만 주민들이 근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깝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한 77만 시민 정도 되시더라고요.
◆ 박귀빈 : 피해라는 것이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기찬 : 단절, 전자파, 분진, 미세먼지, 소음 이런 것들이 주민의 삶을 환경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환경을 대폭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회 운동을 했고 103만 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아 각 정당에 전달하였습니다. 이것이 법제화를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전체의 미래에 중요한 성과가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철도 지하화가 완성이 되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모습 기대하세요?
◇ 최기찬 : 첫째는 단절된 교통망 연결로 현재 끊어진 도시의 연속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고요. 둘째는 지상 공간 활용을 해가지고 철도가 지하화 되면 지상에 공원, 편의시설, 생활의 각종 인프라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지역의 활성화. 안양천변에서 한강변까지 금천구의 서남권 관문으로 새로운 생활권으로 도약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니고요. 시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역사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합니다.
◆ 박귀빈 :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정말 법제화를 이뤄냈다. 많은 시민들이 서명 운동 동참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구가 금천구세요. 그런데 금천구의 주거복지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금천구가 공장지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 최기찬 : 맞습니다. 금천구의 과거는 공장지대가 많아가지고요. 노후주택과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동시에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있는 첨단 주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큰 곳이기도 하고요. 좋은 환경들도 갖고 있습니다. 안양천이라든지 호암산이라든지 경제의 주축이 되는 가산 디지털 밸리도 있고요. 저물가의 상징인 재래시장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개선하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 좋겠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적으로 반지하 노후 주택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신축 주거지로 이전하기 전까지도 안전하고 편한 곳에서 살도록 돕는 겁니다. 모범 단지 지원 사업, SH 공사의 시설 보수 사업 등을 통해 내부 외부 휴게시설, 운동시설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통의 편의성 강화인데요. 가산 디지털 단지 일대 혼잡을 완화하고 금천구청역과 주거 단지를 잇는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며 버스 지하철 연결성 문제를 개선합니다. 장기적으론 철도 지하화가 완성되면 금천은 새로운 서울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셋째는 생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정비 사업들을 추진하며 도시 전반의 기반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데요. 도서관, 체육관, 보육 돌봄센터 등 생활권 단위로 배치합니다. 주민 사례 하나하나가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민원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서울 집행부와 회의할 때는 케이스 중심 사례 중심으로 전달하는 편이고요. 한 분 한 분의 사례가 정책을 바꾸는 출발점인데 다른 말로 말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 박귀빈 : 그렇게 해서 금천구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최기찬 서울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현재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어서 관련한 내용을 길게 짚어봤고. 두 번째 보고 사항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조례 이야기입니다. 의료 관광 활성화 조례 발의하신 내용이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 최기찬 : 상당히 역점을 뒀던 조례이기도 한데요. 서울이 가진 세계적 수준의 의료 기술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고 결합시켜서 외국인 환자 유치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까지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진료 중심이 아니라 치유·문화·웰니스가 결합된 고품격 의료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이것이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실 때 발의하셨던 조례인가요?
◇ 최기찬 : 교육위원회 때입니다.
◆ 박귀빈 : 교육위원회 계실 때군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또 만드신 조례도 있어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 조례입니다. 이거는 상도 타셨네요.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타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 최기찬 : 소아과가 폐업을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오픈런 사태가 발생했고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어요. 소아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공백을 줄이고 서울시가 책임 있게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이고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나니까 코로나19가 발생했어요. 우연의 일치인데 조례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발빠르게 아이들을 위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해서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서울시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조례이기도 하죠.
◆ 박귀빈 : 의정활동 하시면서 효과가 드러나는 걸 보면 뿌듯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세 번째 시민 보고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또 다른 분야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서울시의 디지털 AI 전략을 지적하고 싶다고 하셨다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 최기찬 :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예산안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AI 국가전략이 약 10조 원 정도 1.3%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1천만 가까운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 예산 대비 약 0.2%. 1500억 원 정도를 AI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너무나 부족하죠. 최소한 국가의 예산 1.3% 정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0.2% 1500억 미만의 AI 예산으로 편성됐고요. 사업들도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서 전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행정은 단순히 멋있는 기술이 아니다.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재난 위험에 예측을 할 수 있고,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높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AI이기 때문에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달라.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 조성,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시민 교육 프로그램 이 세 가지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민 보고를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고 남은 의정 활동이 길지 않게 남아 있는데요. 내가 서울시 의원으로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 최기찬 : 우선 주거복지 서울 완성입니다. 반지하 노후주택 정비와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햇볕 드는 집에서 사는 서울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천형 첨단 주거도시 조성. 재개발·재건축·모아주택을 통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금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고 싶고 서울시가 그런 모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복지·주거를 잇는 통합 정책. 그걸 교육위원장 경험, 보건복지위원회 경험, 주택공간위원의 경험 그리고 7개 지자체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연결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로 끊기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주거복지 서울 완성, 금천형 첨단 주거도시 조성, 교육·복지·주거를 잇는 통합 정책 이 세 가지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잘 지켜주시는지 서울 시민분들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남았습니다. 항상 서울시 의원들
께 드리는 질문이고요. 최기찬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 최기찬 : 최기찬 서울시 의원 의정 아이콘은 ‘뚝심 있는 현장 중심 일꾼’입니다.
◆ 박귀빈 : 뚝심 있는 현장 중심 일꾼, 풀어주신다면요?
◇ 최기찬 :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저를 인식하고 계시고요. 시민 여러분 저는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제보라든지 제안, 비판이 저에게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지요. 매우 중요한 현장형 해답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의정 활동하는 동안에는 항상 함께하는 금천 정치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고요. 현재 제가 주거복지 쪽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따뜻하고 쾌적한 주거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뚝심 있는 현장 중심 일꾼 지금까지 최기찬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기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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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기찬 서울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최기찬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 최기찬 : 안녕하세요. 금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저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위원장, 제11대 의회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 현재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주택, 이렇게 세 영역을 두루 경험하면서‘서울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생활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금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시네요. 최기찬 의원이시고요. 보니까 재선 서울시 의원이시고 10대에 이어서 11대에서도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데, 11대도 어느덧 후반기입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 쭉 돌이켜 보시면 어떠세요?
◇ 최기찬 : 저는 교육복지, 보건복지에 이어 이제 주거복지로 3대 민생복지를 완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장 시절에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격차 해소, 보건복지위원으로는 돌봄·복지 안전망, 지금 주택공간위원으로는 주거복지와 도시정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시민의 삶은 첫 번째 ‘배움의 기회’고요. 그건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 돌봄’ 보건복지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집’ 그리고 네 번째는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권 확보’ 등 4가지 축을 연결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시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시민의 삶이 교육, 복지, 주거, 교통 네 축이 함께 맞물려야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교육위원장 하셨고, 11대에서 전반기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는 주택공간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의원님들 중에 한 상임위원회 쭉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의원님처럼 두루두루 다양한게 소속되어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떠세요? 뭐가 제일 적성에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 최기찬 : 제가 4가지 축을 이렇게 해보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할 부분이고, 더구나 서울시 의원으로서 의정을 활동하게 하는 최종의 목표는 시민들을 위한 민생 정치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육이라든지, 보건복지라든지, 주거라든지, 교통은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학습하는 차원에서라도 활동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혹시 있으세요?
◇ 최기찬 : 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순위를 얘기한다기보다 어쨌든 제가 경험한 걸로 봤을 때는 교육위원장 경험은 큰 자산입니다.
◆ 박귀빈 : 왜냐하면 사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 사회도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관련해서 계속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위원장 서울시의원회 10대에서는 교육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그런 만큼 서울시민의 삶을 다방면에서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의정 활동을 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요. 서울시의회 코너의 메인 테마죠. <최기찬 서울시의원의 시민보고>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말씀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 주택 복지에 대한 이야길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 반지하 주택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 최기찬 : 저는 복지의 완성은 결국 주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에는 2025년 5월 기준 반지하 주택이 6,304호가 남아 있습니다. 집중호우, 침수, 환경 문제 등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숫자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갔던 88세 할머니가 계신데, ‘남은 생은 햇빛 드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사례를 계기로 서울시 주거안심팀, SH공사 주거복지센터, 주거상담소와 함께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을 도왔고, 이 사례가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복지의 마지막은 결국 주거에서 완성된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상임위원회 조례, 예산심의, 감사 등을 통해 반지하·노후주택을 포함한 정비사업 인센티브 확대, 주거복지 예산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금천구의 정비 사업들이 사업 성과의 속도를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 박귀빈 :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예전에 서울시에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 때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식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거 문제는 해결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아마 서울 시민들도 더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앞서 할머님 88세이신데 ‘남은 생은 햇빛 드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가끔 상임위원회도 주택 관련돼서 계시니까 자주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러세요? 많이 만나세요?
◇ 최기찬 : 저는 현장 활동을 우선으로 하니까요.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면이 누구보다 많죠. 기회가 많아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할머님 같은 경우는 그분의 꿈이 바람이 이루어지셨나요?
◇ 최기찬 : 네, 좋게 얘기가 됐고요. 서울시 주거안심팀, SH공사 주거복지센터, 주거상담소가 할머니의 주거 반지하를 옮기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이분들에게는 삶이 바뀌는 그런 일일 거예요. 시민 한 분 한 분의 이런 부분을 다 신경 쓰고 계신다는 부분이고, 주거복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교통복지 문제입니다. 주거와 교통은 바로 밀접한 부분인 거니까요. 지역의 철도 지하화를 위해서 열심히 서명 운동 하셨고 결국 법제화 이루어내셨네요.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 최기찬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운동이 2012년도 서울시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안양시, 군포시 7개 지자체가 모여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하자고 결의를 하고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민간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제가 민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당시에 총 7개 지자체에 270만 주민들이 근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깝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한 77만 시민 정도 되시더라고요.
◆ 박귀빈 : 피해라는 것이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기찬 : 단절, 전자파, 분진, 미세먼지, 소음 이런 것들이 주민의 삶을 환경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환경을 대폭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회 운동을 했고 103만 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아 각 정당에 전달하였습니다. 이것이 법제화를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전체의 미래에 중요한 성과가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철도 지하화가 완성이 되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모습 기대하세요?
◇ 최기찬 : 첫째는 단절된 교통망 연결로 현재 끊어진 도시의 연속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고요. 둘째는 지상 공간 활용을 해가지고 철도가 지하화 되면 지상에 공원, 편의시설, 생활의 각종 인프라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지역의 활성화. 안양천변에서 한강변까지 금천구의 서남권 관문으로 새로운 생활권으로 도약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니고요. 시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역사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합니다.
◆ 박귀빈 :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정말 법제화를 이뤄냈다. 많은 시민들이 서명 운동 동참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구가 금천구세요. 그런데 금천구의 주거복지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금천구가 공장지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 최기찬 : 맞습니다. 금천구의 과거는 공장지대가 많아가지고요. 노후주택과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동시에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있는 첨단 주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큰 곳이기도 하고요. 좋은 환경들도 갖고 있습니다. 안양천이라든지 호암산이라든지 경제의 주축이 되는 가산 디지털 밸리도 있고요. 저물가의 상징인 재래시장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개선하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 좋겠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적으로 반지하 노후 주택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신축 주거지로 이전하기 전까지도 안전하고 편한 곳에서 살도록 돕는 겁니다. 모범 단지 지원 사업, SH 공사의 시설 보수 사업 등을 통해 내부 외부 휴게시설, 운동시설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통의 편의성 강화인데요. 가산 디지털 단지 일대 혼잡을 완화하고 금천구청역과 주거 단지를 잇는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며 버스 지하철 연결성 문제를 개선합니다. 장기적으론 철도 지하화가 완성되면 금천은 새로운 서울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셋째는 생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정비 사업들을 추진하며 도시 전반의 기반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데요. 도서관, 체육관, 보육 돌봄센터 등 생활권 단위로 배치합니다. 주민 사례 하나하나가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민원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서울 집행부와 회의할 때는 케이스 중심 사례 중심으로 전달하는 편이고요. 한 분 한 분의 사례가 정책을 바꾸는 출발점인데 다른 말로 말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 박귀빈 : 그렇게 해서 금천구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최기찬 서울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현재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어서 관련한 내용을 길게 짚어봤고. 두 번째 보고 사항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조례 이야기입니다. 의료 관광 활성화 조례 발의하신 내용이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 최기찬 : 상당히 역점을 뒀던 조례이기도 한데요. 서울이 가진 세계적 수준의 의료 기술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고 결합시켜서 외국인 환자 유치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까지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진료 중심이 아니라 치유·문화·웰니스가 결합된 고품격 의료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이것이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실 때 발의하셨던 조례인가요?
◇ 최기찬 : 교육위원회 때입니다.
◆ 박귀빈 : 교육위원회 계실 때군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또 만드신 조례도 있어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 조례입니다. 이거는 상도 타셨네요.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타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 최기찬 : 소아과가 폐업을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오픈런 사태가 발생했고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어요. 소아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공백을 줄이고 서울시가 책임 있게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이고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나니까 코로나19가 발생했어요. 우연의 일치인데 조례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발빠르게 아이들을 위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해서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서울시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조례이기도 하죠.
◆ 박귀빈 : 의정활동 하시면서 효과가 드러나는 걸 보면 뿌듯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세 번째 시민 보고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또 다른 분야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서울시의 디지털 AI 전략을 지적하고 싶다고 하셨다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 최기찬 :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예산안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AI 국가전략이 약 10조 원 정도 1.3%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1천만 가까운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 예산 대비 약 0.2%. 1500억 원 정도를 AI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너무나 부족하죠. 최소한 국가의 예산 1.3% 정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0.2% 1500억 미만의 AI 예산으로 편성됐고요. 사업들도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서 전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행정은 단순히 멋있는 기술이 아니다.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재난 위험에 예측을 할 수 있고,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높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AI이기 때문에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달라.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 조성,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시민 교육 프로그램 이 세 가지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민 보고를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고 남은 의정 활동이 길지 않게 남아 있는데요. 내가 서울시 의원으로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 최기찬 : 우선 주거복지 서울 완성입니다. 반지하 노후주택 정비와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햇볕 드는 집에서 사는 서울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천형 첨단 주거도시 조성. 재개발·재건축·모아주택을 통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금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고 싶고 서울시가 그런 모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복지·주거를 잇는 통합 정책. 그걸 교육위원장 경험, 보건복지위원회 경험, 주택공간위원의 경험 그리고 7개 지자체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연결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로 끊기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주거복지 서울 완성, 금천형 첨단 주거도시 조성, 교육·복지·주거를 잇는 통합 정책 이 세 가지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잘 지켜주시는지 서울 시민분들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남았습니다. 항상 서울시 의원들
께 드리는 질문이고요. 최기찬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 최기찬 : 최기찬 서울시 의원 의정 아이콘은 ‘뚝심 있는 현장 중심 일꾼’입니다.
◆ 박귀빈 : 뚝심 있는 현장 중심 일꾼, 풀어주신다면요?
◇ 최기찬 :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저를 인식하고 계시고요. 시민 여러분 저는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제보라든지 제안, 비판이 저에게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지요. 매우 중요한 현장형 해답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의정 활동하는 동안에는 항상 함께하는 금천 정치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고요. 현재 제가 주거복지 쪽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따뜻하고 쾌적한 주거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뚝심 있는 현장 중심 일꾼 지금까지 최기찬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기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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