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구속적부심 기각...공수처 전 검사 구속 기로

조태용 구속적부심 기각...공수처 전 검사 구속 기로

2025.11.17.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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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공수처 전 검사들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먼저, 안 기자 나가 있는 김건희 특검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각종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기일까지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르면 다음 기일인 12월 5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김건희 씨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한 횡령 혐의 첫 공판기일도 진행됩니다.

[앵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은 기각됐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새벽,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 등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사정에 변경이 없으므로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로써 조 전 원장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내란 특검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은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앵커]
오늘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공수처 전 지휘부가 구속 기로에 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합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을 당시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했는데요.

두 사람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등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검은 어제 조사가 진행됐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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