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3대 강국, 10조 투자만으론 안 된다? "소수만 누리는 기술은 발전 없어"

인공지능 3대 강국, 10조 투자만으론 안 된다? "소수만 누리는 기술은 발전 없어"

2025.11.05.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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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ON-AI RADIO]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5일 (수)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우성 PD 
□ 출연 :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YTN 라디오의 메인 토크 시간 온 마이크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제 시정연설도 했고요. 국무회의에서도 AI 얘기가 나왔습니다. 26만 장의 GPU를 확보해서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정확히는 3대 강국의 리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어제 강정수 블루닷 AI 센터장과 저희가 분석 인터뷰를 했었죠. 그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일자리가 AI로부터 뺏기면 어떻게 하나. AI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후, 에너지, 전기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와 인간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유럽식 표현이 있습니다. 해가 뜰 무렵, 해가 질 무렵에 어스름하게 보이는 게 나를 위협하는 늑대일지, 나에게 도움이 될 개일지 잘 모르시겠죠?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게 기술과 인간의 공존이지만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우린 과연 개를 보고 있는 걸까요? 늑대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려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영준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교수님, 일단은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내세우면서 APEC도 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정부의 이런 흐름에 대한 총평 교수님의 입장 궁금합니다.

◇ 최영준 :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탈산업화 시대를 지나고 서비스 경제를 지나고,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거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AI를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로 삼고 있고, 경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추진하는 전략은, 저는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산업화와 경제라는 차원도 있고 AI 주권이라는 차원은 국가 안보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다양한 전략이나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그전에 전반적으로 이 논의들을 보고 있다 보면, 경제나 산업에 대한 강조들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요. 사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부분, 특별히 어떤 교육이나 고용이나 복지나 다양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AI에 관한 어떤 논의들이 덜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기술이 혁명이 아니라 그 기술로 인해서 인간의 행동이 바뀌는 게 혁명이다. 어제 저희가 이런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사람의 행동, 사람의 관계,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해야 되는데요. 오로지 기술, 경제 이 성과만 바라보는 건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를 보면서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AI 덕분에 프로그래머가 만 명 잘렸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전해지면서, 내 일자리를 뺏기고 내가 돈을 못 벌면, AI가 고도화돼도 내가 돈을 안 쓰는데, 이게 경제가 유지되나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 최영준 :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하시는 생각이 굉장히 충분히 타당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학자들과 논문이나 그리고 책에서도 그런 경고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최근에 서베이를 여론조사를 봤더니 한 70% 정도의 국민들이 ‘미래에 나의 일자리가 과연 잘 있을까 모르겠다.’는 그런 걱정을 해 주신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편만하게 걱정이 있는 데 비해서, 지금 AI 전략에서는 이런 걱정을 우려하고 상쇄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고요. AI나 디지털화는 경제나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업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벌어졌던 거와 똑같이 이런 디지털화는 우리 삶과 일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발전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나의 삶과 이를 흔드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서는 오히려 저항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대책 같은 것들이 함께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AI에 대한 기대가 많고요. AI 관련된 자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청취자 분들 중에서 듣고 계신다면, 무슨 AI부터 일단 발전시켜 놓고 나서 그런 문제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례들이 있잖아요. 교수님 이걸 미리 같이 고민해야 될 얘기, SNS 발전이 굉장히 인간의 소통과 이해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가져온 문제들, 블록체인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도입될 때는 우선 도입부터 하고 라고 했지만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도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 최영준 :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SNS가 도입되면 많은 사람들을 다 연결시킬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SNS가 오히려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거나 개인을 더 외롭게 하기도 했고요. 공유 경제가 잘 활성화되면 아마 자동차 안 사는 그리고 모두가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사회가 올 거야라고 했지만, 대규모 불안정 노동자들을 양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AI를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AI를 활용하다 보면, 이게 조금 지나면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거를 대체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우성 : 네, 맞아요.

◇ 최영준 :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아마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시대가 5년, 10년 내에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대화를 넘어서 실제로 움직이는 피지컬 AI를 활용한 다양한 훨씬 더 강력한 로봇들이나 AI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과연 그 사회에 대한, 그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이나 어떤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반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저희가 한양대 이상욱 교수님과도 월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요, 윤리 문제가 어폐가 있습니다. 학교 학창 시절에 윤리라는 과목 이름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데 어떻게 가치 판단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적으로 생각할지를 정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시작 단계고 정부도 행안부에서도 AI 윤리 문제를 다루겠다고 언급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이 당장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가치 평가나 판단, 준비 혹은 인간을 대비시키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 세대라든지, 지금 학생들 보면 교수님한테도 AI 활용해서 리포트 많이 내잖아요. 청년 세대부터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즉 AI가 학습한 모델이 AI를 많이 쓰는 청년 세대니까 오히려 이들의 지식 노동 관련된 부분들은 대체되기 쉽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잘 썼는데 잘 쓴 사람은 AI한테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악, 어쩔 수 없는 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나요?

◇ 최영준 : 그러니까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AI가 청년의 일자리부터 먼저 줄이고 있다는 지금 보고가 나온 바도 있고요. 아무래도 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처음 진입하는 친구들이 오래 있었던 분들보다 어떤 명목적인 지식은 훨씬 더 많지만 암묵적인 지식, 네트워크라든지 보이지 않는 숙련된 이런 것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I는 명목적인 지식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 김우성 : 그렇죠.

◇ 최영준 :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부터 먼저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교육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노동시장이나 진입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가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떻게 하면은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가 우리를 보완해서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우리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정말 아쉽게도 저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육 제도가 이미 아직도 20세기적인 교육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래서 이 준비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 더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전체적인 제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학생들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의 한숨 속에서 더 많은 정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명목적으로요, 제가 만약에 후배 PD한테 “경쟁 시간대 예능 프로그램 장단점 분석해 와.” 이러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AI 정말 뚝딱 해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잘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앞으로 말 그대로 통찰력을 가지는 대가 끊길 수 있다는 걱정까지 듭니다. 교수님 기고문도 저희가 읽어보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불균형을 걱정하셨어요. ‘AI의 발전이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인간 혹은 인간이 추구해 온 여러 가지 양극화라든지 대립을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을 심화시키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일종의 양 날개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리영희 선생님도 떠오르더라고요. 이 균형에 대한 얘기를 더 잘 풀어서 저희한테 설득해 주시죠.

◇ 최영준 :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과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AI 3대 강국이 진짜 되려면, 전체 인구 중에 소수만이 뛰어나서는 안 된다. 다수가 그것을 누리고 다 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강국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인구수도 너무 적고 그리고 예산도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소위 중국의 R&D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하고 같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는 사람이라고 하는 강점을 가진 국가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특정한 첨단 산업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가장 어떤 혁신에서 앞서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계속 혁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야 그렇게 혁신에 대해서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 김우성 :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군요.

◇ 최영준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이 너무 안 좋거나 ‘난 어차피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그때부터 포기하기 시작하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됐던 것도요. 많은 야심이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저희도 지금 많은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떠난다든지. ‘어차피 우리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 퍼져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강화시키면서,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인가가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평등이 어쩔 수 없이 증가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AI가 많이 들어오고 기계가 들어오다 보면, 자기가 한 명으로도 굉장히 많은 생산품을 만들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그 공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공장만큼 다 좋은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그 국가가 잘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조금 덜 디스토피아적인 유토피아까지 제가 바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어제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기계야 고장 나면 블랙웰 GPU 칩 고장 나면 하나 새로 사거나 고치면 되지만, 사회 갈등이나 양극화가 심화돼서 인간관계 혹은 사회가 어려워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이 미리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최영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AI 투자 인프라도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사회적 단계 여러 가지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게,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산업혁명의 시초였고 지금 AI도 그걸 고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 예산으로 지금 인공지능 대전환 투자 10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기업들도 그렇고 엔비디아, 삼성, 현대차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국가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탱되고 있는 축인데, 어마어마한 소득을 AI 덕분에 더 벌어들이는 거죠. 반대로 그걸 어떻게 돌려받거나 앞서 말씀하신 취약한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써야 됩니까? ‘보편소득.’ 스위스가 했던 이런 거 아니면 ‘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 최영준 :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상당히 앞장서서 이 부분들을 AI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저희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험은 ‘사회화’를 하는데 이익은 ‘사유화’를 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위험을 가지고 투자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사회화로 이렇게, 거기에서 이윤이 나오면 그거는 사유화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내가 잘해서 내 거 가져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회적 계약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AI를 투자해서 정말 많은 이윤이 나올지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나서서 함께 투자를 해 주고, 대신에 그 결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그게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환자를 치유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 국가 투자를 통해 나왔다면, 그게 너무나 비싸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싼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많은 이익의 일부분들이 조세를 통해서 국가로 돌아오게 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 조세 제도를 AI 경제에 맞게 재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돼야 재원이 있어야 그다음에 국가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어떻게 하면은 교통을 조금 더 싸게 할 것 인가라든지. 다양한 서비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가격이 함께 떨어지면서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면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아이들. 지금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실험해 보고 검토해 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여러분 키오스크에서 직접 주문 다 하시잖아요. 그만큼 깎아줍니까? 빵값 안 깎아주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는 AI 발전과 조세 제도 그리고 그 재원에 대한 재투자 너무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조금 쌓아 가는데 교수님이 해 주셨던 말씀 중에, “소수가 이끌어가고 소수에게 집중되는 기술의 혜택과 부는 사회를 오히려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건 저는요, 지금 AI와 사회 문제가 아니라 정치 얘기로도 비화하면, 저희가 그 소수가 독점한 거를 봉건주의 내지는 독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나라가 부자인 나라는 여러분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부강한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 되었죠.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으로 미리 지금 이 AI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빛의 반대편도 열심히 보면서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끝으로 교수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관심 있는 건 지금 수능도 다가오고 젊은 세대들 대학교를 들어가야 될 세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 그 세대들이 가진 고민이에요. 이 AI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요구해야 되잖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정부가 갑자기 그런 투자를 늘릴 것도 아니고 개개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AI를 할 때 반드시 이건 고려해 주십시오.’ 저희들하고 이 얘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겸손한 AI’ 얘기도 있잖아요. ‘반드시 저희의 생각을 물은 다음에 추진하십시오.’ 뭔가 이런 국민들이 요구할 만한 의제, 명제, 이런 걸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최영준 :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에게 모든 국민들이 AI를 하나씩 사용하게 무료로 사용하게 됐을 때, 어떻게 나의 삶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들은 일단은 AI에 맞춰져 있는데, AI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마치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을 하는 여러 가지들도 궁극적으로는 성장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처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 수단이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아이들의 미래에 긍정적이 될 것인지를 먼저 함께 설명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저는 참여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함께 논의가 되는 그런 장들이 장들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가 던지는 그런 다양한 질문 같은 것들을 계속 모아서 새로운 교육 정책 그리고 새로운 노동시장 그리고 새로운 계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야기해 나가다 보면 그래도 지금처럼 너무 깜깜하다는 느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저희가 AI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도 AI로 새로운 시대를 한번 경험해 보고 있는 실험해 보고 있는 방송입니다만, 저희가 AI 관련해서 유네스코 과학 윤리 부위원장을 했던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영준 교수님까지 세 분의 얘기가 단어는 다른데 일맥상통합니다. ‘겸손한 AI’도 그렇고요. AI 생태계도 그렇고 지금 나의 삶과 참여해서 함께 가는 AI의 미래도 그렇고요.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AI와 나 AI와의 삶이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는 되게 중요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 최영준 :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연세대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였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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