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극적 타결' 한미 관세 협상 문서화, 언제 나오나

[뉴스UP] '극적 타결' 한미 관세 협상 문서화, 언제 나오나

2025.11.03.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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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죠. 합의된 문서가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인데요.지난주 APEC 슈퍼위크가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어서오세요교수님, 지난달 29일에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는데 팩트시트 혹은 MOU 서류가 언제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아직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김광석]
미일 간에 협의사항도 당연히 공동성명서, 팩트시트, MOU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도대체 언제 나올까 하는 궁금증들 갖고 계실 텐데 역시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부문인데요. 안보 분야, 경제 분야. 그런데 안보 분야에 걸쳐 있었던 합의 내용과 경제 분야에 걸쳐서 있었던 합의 내용을 함께 묶어서 발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와 팩트시트 지금 자료 나오는 것처럼 양해각서에서 20~30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팩트시트 A4로 3~4장. 그러니까 아마 보험 같은 거 가입하시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규모 투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니까 투자를 어떤 식으로 단행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수익을 우리 것으로 가져올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합의 내용들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문서가 왜 안 나올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이런 협상 이후에 미국에서 다른 말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협상 이후에도 미국 측에서 다른 말이 나온 걸 보면 시장 개방,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미국 측은 한국이 완전히 개방을 동의했다. 반도체 관세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대미투자 펀드투자처에 대해서도 미국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주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죠. 왜냐하면 한국과의 무역협상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도 늘상 반복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일본과 대면해서 무역협상하고 또 팩트시트에 담겨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발언들을 이후에 그러니까 서명까지 하고 나서도 말이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미국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성과를 더 공공연하게 밝히고자 하는 그런 트럼프식 발언 화법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에 걸쳐서 디테일이 남아 있습니다. 디테일한 협상 부문에 걸쳐서 조금 더 유리한 협상 고지를 가져가고자 좀 더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더 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보면 농산물 완전 개방이라는 영역도 어쩌면 한국 측이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농산물을 완전 개방하지 않을 것을 고수할 텐데 그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것, 농산물을 개방할 수 없다는 우리 한국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함으로써 다른 무언가를 미국 측이 유리하게 가져오고자 하는 협상전략도 일부분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중간선거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런 발언들의 배경에도 정치적 뜻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본보다 관세협상을 좀 더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중요한 포인트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는 부분인데. 이게 잘 될지도 걱정되거든요.

[김광석]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3500억 달러는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공조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는 결국 투자에 따른 수익이 기대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우리 건설투자도 마찬가지예요. 5년에 걸쳐서 건설투자하는데 건설에 진척이 안 이뤄져요. 그러면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하다가도 건설 진척이 안 이뤄져요. 그러면 100억 달러, 50억 달러 투자 규모를 줄일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200억 달러 이내에서 상한선을 두고 진척 속도를 지켜보면서 그 상한선 아래로 투자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미국과 함께 투자처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같이 투자에 따른 수익을 5:5로 배분하는데 역시 만약에 원금 회수 가능성조차 없다고 판단 내려진다면 이 5:5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대부분 상업성 합리성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투자라는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개념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넣지 않았던 요소들을 넣은 것. 이런 부분들이 한국 측이 무역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온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내용이 꼭 담겨 있어야 할 텐데요.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 차원에서 파트너십의 협력을 체결하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를 향한 3분 넘는 헌정 영상을 엔비디아가 공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을 확보한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광석]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엔비디아가 GPU를 팔 데가 없어서 한국에 팔았다. 마케팅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GPU를 갖고 오자. 지금 공급대란입니다. 세계적으로 AI 경쟁 속에서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셀러가 주도되고 있는 마켓이에요.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죽했으면 로드맵, 우리의 성장전략 안에 GPU 5만 개를 확보하겠다, 이게 성장전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GPU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었는데 GPU 26만 장을 확보하게 됐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GPU를 사본 적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반도체를 사본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GPU나 HBM 반도체가 합체된 그 무언가. 디바이스나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모바일폰이나 자동차. 그러면 GPU, HBM, 반도체가 합체된 그 무언가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러 서비스나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GPU나 반도체가 합체된 것이 뭡니까? AI 서비스가 가미된 자동차. 자율주행차죠. 그리고 기존 메타버스나 그밖에 여러 플랫폼들이 AI와 만나서 AI 서비스를 이용. 이렇게 유통서비스, 금융서비스, 지금 방송콘텐서비스, 전 산업에 걸쳐서 AI와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게 된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사업적 판단, 이건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의존하다 보면 한국 자체의 AI 경쟁력이 퇴보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대비가 필요하겠죠?

[김광석]
물론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기회를 벗삼아서 스스로 GPU를 만들 수 있는 혹은 GPU 다음 단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예를 들면 AI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련의 밸류체인을 고민해 보면 우리나라 없이는 전달이 안 돼요. 뭡니까? HBM 없이는 AI 서비스가 전달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GPU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GPU와 같은 밸류체인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을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또 고민해야 되는, 2단계 고민인 거죠.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관련 성과가 많이 돋보이는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체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광석]
당연히 이게 정상회담이고요. 소위 말하는 무역 등을 비롯한 안보, 경제 전반에 걸친 회담이었으니까 양측 간에 서로 원하는 것을 윈윈하자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자리가 APEC 회담이었습니다. APEC 2025년 의장국과 2026년 의장국. 제가 일부러 넥타이도 여기에 나비 무늬가 있는 타이를 일부러 골라 입고 왔거든요. APEC를 상징하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냐면 양국 간에 서로 같이 번영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 패권전쟁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한국도 그 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양국의 대응전략으로서 우리가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많은 국가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한국과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통화패권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것. 이미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30여 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과도 통화스와프를 돈독히 강화해 나감으로써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이미 세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늘려나가고자 하는, 달러화의 통화패권 경쟁에서 중국은 니즈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한 가지는 외환시장에 불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일정 비중 위안화 결제 비중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 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위안화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보면 미국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물론 제도적인 관점에서 해 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강화하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제한적으로라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줄 필요성을 체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압박 장치로도 작용하지 않을까. 우리 한국으로서의 외환시장 안전장치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미국에게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는 하나의 우회적인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추리를 해 봅니다.

[앵커]
설명을 들어보니까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가교적 역할이 부각된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물꼬가 될 수 있는 게 언제나 문화교류인데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중국 내 K팝 공연에 대해서 제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석]
0과 1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1과 2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0과 1은 극단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문화교류 행사를 한다든가 혹은 중국에서 콘서트를 연다든가 그런 계기가 이루어진다면 한중 문화교류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문화교류라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비롯해서 각종 상품 서비스에 걸친 다양한 교류의 장을 더 넓힐 수 있다. 서로 번영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채널의 장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많이 갖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콘텐츠, 한류문화 콘텐츠가 그런 역할을 해 왔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증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했는데 오늘도 상승 출발하면서 4140선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APEC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00포인트 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계속 갈 수 있을까. 끝으로 전망을 들려주실까요.

[김광석]
2025년 하반기와 26년 경제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메마르는 장세가 아니라 돈이 유동성이 풀리는 장세다. 추석 시즌에 설연휴 때 아이들이 용돈을 많이 받죠. 용돈을 많이 받으면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많이 사 먹지 았습니다.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장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역시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서 돈을 많이 공급하고 자산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두는 국면입니다. 그런 국면에서 소위 주도주라고 불리는 오늘 방금 많이 말씀드렸던 영역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 영역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그쪽으로 더 많은 돈이 쏠리는 그런 현상에서 야기되고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 있지만 사실 AI를 중심으로 한 그런 영역에서 주로 증시가 집중적으로 상승하고 모든 섹터가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이 아닌 거죠. 코스피는 4000선을 넘어섰지만 아직 꿈틀도 안 대고 있는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산업 섹터가 주도주가 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신다면, 어떤 사업 섹터가 전체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신다면 여러분들도 투자나 재테크, 자산 관리를 성공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유동성 장세의 모멘텀도 살아 있다. 쉽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전망하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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