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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1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희원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희원 서울시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이희원 서울시의원(이하 이희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원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 정책과 예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어떤 교육 정책이 그리고 예산들이 잘 수립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서울시민 그리고 제 지역구인 동작구의 좋은 시민들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카메라 위치를 알려드릴 걸 죄송합니다. 네네 청년 서울시 의원이십니다. 11대 서울시 의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의회에 입성하시기 전에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또 정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희원: 사실 제가 공인중개사만 한 건 아니고요, 사실 건설회사에도 있었고 원래 건축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을 하다가 대학교에서도 교직원을 좀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오게 됐는데 공인중개사를 한 1년간 하면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27가지 정책을 냈었는데 정책 중에 제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공인중개사 활동하는 기간 동안 나왔던 정책이 무려 7개나 있었습니다. 1년밖에 안 되는 시기인데도 근데 그때 부동산 칼럼 같은 것도 쓰고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제 생각들을 많이 담았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 제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저런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청년으로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제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정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희원: 많이 어렵죠,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역할도 되게 많이 있지만 그 역할 역할마다 분담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리고 현재 지금 여대야소죠.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제가 속해 있는 당에서 진행하려는 어떤 정책들이 상대당에 많이 막혀서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의회는 저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좀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잡아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귀빈: 정치 신인으로서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서 임기 한 1년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뭔가 좀 목표 하나를 세우셨을 것 같아요.
◇이희원: 제가 세웠던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사실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재건축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지역구 내에서 활성화가 뛰게 하는 것 그다음에 저는 시민분들게 퇴근 후에 문화가 있는 삶을 즐기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체육 시설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여타 어떤 다양한 생활 SOC들을 많이 지역에 갖고 오는 것 세 번째였고요. 이제 네 번째가 교통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에 이수과천복합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사실은 지역 자체가 주거 시설은 되게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그대로인 부분이 있어서 ‘사통팔달 동작’을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총 4개의 분야에 대해서 동작구를 좀 많이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 목표를 몇 퍼센트 정도 달성하신 것 같으세요?
◇이희원: 제가 처음 세웠던 공약의 한 80% 가까이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가장 컸던 거는 고등학교 설립을 해놨기 때문에 18년 만에 서울 최초입니다.
◆박귀빈: 그러면 오늘 이희원 의원의 시민보고 기대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이 내용이군요. ‘흑석고 신설 이야기’, 흑석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희원: 저희 흑석동에 중대부속고라고 해서 1996년도까지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1997년도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강남 도곡동으로 가게 됐고 그러면서 약 25년 넘게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계속 재개발이 되면서 동네는 발전해 오는데 저희가 신기한 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병원까지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만 없었거든요. 학생들은 한 303명~400명 되는 학생들이 전부 다 사당동 아니면 관악 영등포까지 진학해서 등교해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생겼고 가장 큰 이슈였었습니다. 현안이었고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회에 들어가게 됐던 배경도 고등학교 하나 설립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 당시 조희연 교육감, 전 교육감이죠. 그분을 계속 설득하고 또 교육부의 어떤 민원을 내기 위해서 저희 지역구 같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나경원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그 당시 교육 그 부위원이었던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설득을 해서 법 시행령도 좀 바꿔보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도 확보해 오면서 드디어 27년 만에 개교가 되는 거예요.
◆박귀빈: 내년 3월 개교군요. 지역구 시민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이희원: 사실 폭발적으로 되게 좋은 반응이었고요. 시민분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생겼다는 부분 때문에 외부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통학 시간을 되게 짧게 가져갈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생겼는데 또 하나 최근에 좀 이슈였던 거는 학생 수가 좀 적다는 것,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신 체제가 바뀌는데 네 학생 수가 그러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등급이 많을수록 촘촘해지지만 적으면 학생 수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 이슈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두 번째 시민 보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년 안심 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간담회‘가 열렸었군요. 보증금 미반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때 전세 사기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희원: 전세 사기처럼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보증금을 아꼈는데 선순위 보증금을 넣은 게 아니라 이미 이 사업자분들이 민간 사업자분들인데 본인들이 선순위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건물을 조성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청년분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후순위로 배정이 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매 절차라든지 다양한 방향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보증금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귀빈: 그러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또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분들이랑 간담회를 여신 거예요?
◇이희원: 네,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같이 이분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국토부라든지 치유지 이런 전문가 분들과 현직 기관에 계신 공공 기관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박귀빈: 언제 진행하신 거예요?
◇이희원: 지난 8월에 진행했습니다.
◆박귀빈: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죠?
◇이희원: 주로 이제 그분들은 청년 안심 임대주택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보증금을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박귀빈: 제가 당사자면 걱정 많을 것 같아요.
◇이희원: 그렇죠. 전 재산이고 심지어 대출금까지 같이 껴 있는 최소 1억 이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국토부나 다양한 기관들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검토 중이었거든요. 검토 중인 대책들을 청년분들께 많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간담회였습니다.
◆박귀빈: 대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희원: 대책으로 지금 마련됐던 거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 나왔던 포인트는 총 3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미가입, 근데 그 당시 민간이 지금은 이제 공공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박원순 시장 때는 민간 사업자들을 많이 끌어들였어요.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이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다시 자동적으로 거기 소멸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가입 부분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벌금을 좀 강화시켜 달라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금 구조가 모순인 구조가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려면은 그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HUG에 가져가서 가입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러면 임차인들은 처음에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건물에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지만 HUG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먼저 가입을 해 준 다음에 청년 안심 주택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겨야 되는데 이 구조가 반대로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보증보험을 받지 못하는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논리 때문에 순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임대 가입자 사업 요건에 그분들의 어떤 개인 채무 같은 것도 좀 부담을 해 달라 왜냐하면 민간 임대 사업자들은 건물 하나 이제 건립을 해놓고 그걸 담보로 또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계속 지어가는 형태인데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였던 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미노 연쇄 폭발 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인 채무가 많으면 애초에 이제 이 임대사업자 가입 요건에서 좀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이제 청년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적어도 재무 안정성은 확보를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그 3개가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박귀빈: 앞으로도 논의할 것들이 정말 많았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많이 좀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주택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최근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시민들 그 지역구 시민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이희원: 사실 많이 안 좋죠.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집도 내 마음대로 못 사냐‘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문장에 시민분들의 모든 꿈과 염원이 무너진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죠.
◆박귀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서울 시민들이랑 어찌 보면 가장 가깝게 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가장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 좀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의원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이희원: 부동산은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최악이 된다는 걸 저 강력하게 그리고 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규제‘예요. 민주당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을 때마다 항상 부동산을 규제를 해왔고 거기에 따른 파생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계속 그 전 정부에 비해서 2.5배, 2.8배, 3배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수요를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공급을 많이 마련했어야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서울시가 아닌 그 주변 경기도라든지 파주 운정지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동탄 이런 데다 많이 지어놨지 막상 필요한 서울시에는 지워놓지 않았거든요. 공급을 그러면서 계속적인 어떤 초과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이번 정책도 사실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규제 더 강력한 규제를 더 얹었기 때문에 더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오세훈 시장도 이번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보완책이 발표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희원: 일단 지금 포인트가 총 5개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LTV 가 강화가 됐죠.주담대가 이제 70%에서 40%까지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전세 대출까지 제한됐습니다. 개인 DSR까지 다 적용을 해서 이제 주겠다는 부분 사업자 대출도 지금 막겠다고 했죠. 그 주택 담보가 있으면 거기다가 신용대출도 막겠다고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중도금, 대출까지도 있으면 그걸 다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토허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몇 군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25개 자치구로 지정할 게 아니라 금천, 관악, 구로등 총 한 7개 자치구는 집값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5일에 발표를 하고 20일까지를 이제 유예 기간으로 줬는데 그 사이에 돈 있는 분들은 다 마·용·성 그다음에 강남 3구에다 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 수요가 없으니까 다 줄은 집값이 더 줄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25개 자치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런 자치구 몇 개는 풀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정부도 전세 대출을 건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DSR 적용 같은 것들을 막아서 주거 안정화에는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뭐 다주택자든 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전세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사업과 내 대출과는 별개로 주거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귀빈: 주택 이야기하면 훨씬 더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저희가 또 우리 의원님이 의정활동하신 거 지금 두 가지만 시민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남은 한 가지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보고는 ’지역구 교통 현안‘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얘기해 주시죠.
◇이희원: 교통 현안 아까 제가 네 가지 동작구에 대한 어떤 의정 활동 전체 목표에 따른 그중에 하나가 이수과천 복합터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진행하게 되면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상습 정체가 지금 동작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정체가 완화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밑에 터널을 뚫어서 하나의 도로가 더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침수 피해 2022년 8월 8일 날, 저희 기록적인 비가 내려서 저희가 침수 피해가 상당했고 특별재난구역까지 지정됐던 곳입니다. 근데 그런 침수 피해를 터널을 뚫으면서 물그릇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지금 지난 9월이면 얼마 전에 착공이 된 거잖아요?
◇이희원: 9월 계획이었지만 착공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귀빈: 계획이 때였으면 지금 착공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언제 착공 바라보세요?
◇이희원: 다시 서울시에 제가 문의한 결과 11월에 기공식을 하고 아마 12월이나 내년 1월 달에 착공식을 진행하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박귀빈: 내년 1월에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희원: 지금 5년에서 8년을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속도 좀 낼 수 있도록 의원님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귀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민보고까지 세 가지 시민 보고 내용을 좀 바쁘게 돌아봤습니다. 서울시의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이희원: 조금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나침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어떤 서울시의 전반적인 예산과 정책 방향을 정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또 관여하게 되는데요. 저희 서울 시민분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더 쾌적하고 질 높은 어떤 서울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의정 활동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방향을 정해주는 저희가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침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이희원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제대로 좀 제 길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원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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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1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희원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희원 서울시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이희원 서울시의원(이하 이희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원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 정책과 예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어떤 교육 정책이 그리고 예산들이 잘 수립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서울시민 그리고 제 지역구인 동작구의 좋은 시민들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카메라 위치를 알려드릴 걸 죄송합니다. 네네 청년 서울시 의원이십니다. 11대 서울시 의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의회에 입성하시기 전에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또 정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희원: 사실 제가 공인중개사만 한 건 아니고요, 사실 건설회사에도 있었고 원래 건축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을 하다가 대학교에서도 교직원을 좀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오게 됐는데 공인중개사를 한 1년간 하면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27가지 정책을 냈었는데 정책 중에 제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공인중개사 활동하는 기간 동안 나왔던 정책이 무려 7개나 있었습니다. 1년밖에 안 되는 시기인데도 근데 그때 부동산 칼럼 같은 것도 쓰고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제 생각들을 많이 담았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 제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저런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청년으로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제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정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희원: 많이 어렵죠,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역할도 되게 많이 있지만 그 역할 역할마다 분담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리고 현재 지금 여대야소죠.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제가 속해 있는 당에서 진행하려는 어떤 정책들이 상대당에 많이 막혀서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의회는 저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좀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잡아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귀빈: 정치 신인으로서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서 임기 한 1년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뭔가 좀 목표 하나를 세우셨을 것 같아요.
◇이희원: 제가 세웠던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사실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재건축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지역구 내에서 활성화가 뛰게 하는 것 그다음에 저는 시민분들게 퇴근 후에 문화가 있는 삶을 즐기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체육 시설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여타 어떤 다양한 생활 SOC들을 많이 지역에 갖고 오는 것 세 번째였고요. 이제 네 번째가 교통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에 이수과천복합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사실은 지역 자체가 주거 시설은 되게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그대로인 부분이 있어서 ‘사통팔달 동작’을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총 4개의 분야에 대해서 동작구를 좀 많이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 목표를 몇 퍼센트 정도 달성하신 것 같으세요?
◇이희원: 제가 처음 세웠던 공약의 한 80% 가까이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가장 컸던 거는 고등학교 설립을 해놨기 때문에 18년 만에 서울 최초입니다.
◆박귀빈: 그러면 오늘 이희원 의원의 시민보고 기대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이 내용이군요. ‘흑석고 신설 이야기’, 흑석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희원: 저희 흑석동에 중대부속고라고 해서 1996년도까지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1997년도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강남 도곡동으로 가게 됐고 그러면서 약 25년 넘게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계속 재개발이 되면서 동네는 발전해 오는데 저희가 신기한 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병원까지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만 없었거든요. 학생들은 한 303명~400명 되는 학생들이 전부 다 사당동 아니면 관악 영등포까지 진학해서 등교해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생겼고 가장 큰 이슈였었습니다. 현안이었고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회에 들어가게 됐던 배경도 고등학교 하나 설립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 당시 조희연 교육감, 전 교육감이죠. 그분을 계속 설득하고 또 교육부의 어떤 민원을 내기 위해서 저희 지역구 같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나경원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그 당시 교육 그 부위원이었던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설득을 해서 법 시행령도 좀 바꿔보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도 확보해 오면서 드디어 27년 만에 개교가 되는 거예요.
◆박귀빈: 내년 3월 개교군요. 지역구 시민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이희원: 사실 폭발적으로 되게 좋은 반응이었고요. 시민분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생겼다는 부분 때문에 외부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통학 시간을 되게 짧게 가져갈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생겼는데 또 하나 최근에 좀 이슈였던 거는 학생 수가 좀 적다는 것,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신 체제가 바뀌는데 네 학생 수가 그러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등급이 많을수록 촘촘해지지만 적으면 학생 수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 이슈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두 번째 시민 보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년 안심 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간담회‘가 열렸었군요. 보증금 미반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때 전세 사기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희원: 전세 사기처럼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보증금을 아꼈는데 선순위 보증금을 넣은 게 아니라 이미 이 사업자분들이 민간 사업자분들인데 본인들이 선순위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건물을 조성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청년분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후순위로 배정이 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매 절차라든지 다양한 방향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보증금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귀빈: 그러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또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분들이랑 간담회를 여신 거예요?
◇이희원: 네,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같이 이분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국토부라든지 치유지 이런 전문가 분들과 현직 기관에 계신 공공 기관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박귀빈: 언제 진행하신 거예요?
◇이희원: 지난 8월에 진행했습니다.
◆박귀빈: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죠?
◇이희원: 주로 이제 그분들은 청년 안심 임대주택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보증금을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박귀빈: 제가 당사자면 걱정 많을 것 같아요.
◇이희원: 그렇죠. 전 재산이고 심지어 대출금까지 같이 껴 있는 최소 1억 이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국토부나 다양한 기관들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검토 중이었거든요. 검토 중인 대책들을 청년분들께 많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간담회였습니다.
◆박귀빈: 대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희원: 대책으로 지금 마련됐던 거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 나왔던 포인트는 총 3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미가입, 근데 그 당시 민간이 지금은 이제 공공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박원순 시장 때는 민간 사업자들을 많이 끌어들였어요.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이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다시 자동적으로 거기 소멸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가입 부분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벌금을 좀 강화시켜 달라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금 구조가 모순인 구조가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려면은 그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HUG에 가져가서 가입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러면 임차인들은 처음에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건물에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지만 HUG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먼저 가입을 해 준 다음에 청년 안심 주택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겨야 되는데 이 구조가 반대로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보증보험을 받지 못하는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논리 때문에 순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임대 가입자 사업 요건에 그분들의 어떤 개인 채무 같은 것도 좀 부담을 해 달라 왜냐하면 민간 임대 사업자들은 건물 하나 이제 건립을 해놓고 그걸 담보로 또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계속 지어가는 형태인데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였던 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미노 연쇄 폭발 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인 채무가 많으면 애초에 이제 이 임대사업자 가입 요건에서 좀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이제 청년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적어도 재무 안정성은 확보를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그 3개가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박귀빈: 앞으로도 논의할 것들이 정말 많았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많이 좀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주택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최근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시민들 그 지역구 시민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이희원: 사실 많이 안 좋죠.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집도 내 마음대로 못 사냐‘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문장에 시민분들의 모든 꿈과 염원이 무너진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죠.
◆박귀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서울 시민들이랑 어찌 보면 가장 가깝게 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가장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 좀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의원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이희원: 부동산은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최악이 된다는 걸 저 강력하게 그리고 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규제‘예요. 민주당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을 때마다 항상 부동산을 규제를 해왔고 거기에 따른 파생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계속 그 전 정부에 비해서 2.5배, 2.8배, 3배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수요를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공급을 많이 마련했어야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서울시가 아닌 그 주변 경기도라든지 파주 운정지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동탄 이런 데다 많이 지어놨지 막상 필요한 서울시에는 지워놓지 않았거든요. 공급을 그러면서 계속적인 어떤 초과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이번 정책도 사실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규제 더 강력한 규제를 더 얹었기 때문에 더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오세훈 시장도 이번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보완책이 발표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희원: 일단 지금 포인트가 총 5개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LTV 가 강화가 됐죠.주담대가 이제 70%에서 40%까지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전세 대출까지 제한됐습니다. 개인 DSR까지 다 적용을 해서 이제 주겠다는 부분 사업자 대출도 지금 막겠다고 했죠. 그 주택 담보가 있으면 거기다가 신용대출도 막겠다고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중도금, 대출까지도 있으면 그걸 다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토허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몇 군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25개 자치구로 지정할 게 아니라 금천, 관악, 구로등 총 한 7개 자치구는 집값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5일에 발표를 하고 20일까지를 이제 유예 기간으로 줬는데 그 사이에 돈 있는 분들은 다 마·용·성 그다음에 강남 3구에다 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 수요가 없으니까 다 줄은 집값이 더 줄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25개 자치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런 자치구 몇 개는 풀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정부도 전세 대출을 건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DSR 적용 같은 것들을 막아서 주거 안정화에는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뭐 다주택자든 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전세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사업과 내 대출과는 별개로 주거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귀빈: 주택 이야기하면 훨씬 더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저희가 또 우리 의원님이 의정활동하신 거 지금 두 가지만 시민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남은 한 가지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보고는 ’지역구 교통 현안‘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얘기해 주시죠.
◇이희원: 교통 현안 아까 제가 네 가지 동작구에 대한 어떤 의정 활동 전체 목표에 따른 그중에 하나가 이수과천 복합터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진행하게 되면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상습 정체가 지금 동작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정체가 완화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밑에 터널을 뚫어서 하나의 도로가 더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침수 피해 2022년 8월 8일 날, 저희 기록적인 비가 내려서 저희가 침수 피해가 상당했고 특별재난구역까지 지정됐던 곳입니다. 근데 그런 침수 피해를 터널을 뚫으면서 물그릇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지금 지난 9월이면 얼마 전에 착공이 된 거잖아요?
◇이희원: 9월 계획이었지만 착공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귀빈: 계획이 때였으면 지금 착공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언제 착공 바라보세요?
◇이희원: 다시 서울시에 제가 문의한 결과 11월에 기공식을 하고 아마 12월이나 내년 1월 달에 착공식을 진행하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박귀빈: 내년 1월에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희원: 지금 5년에서 8년을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속도 좀 낼 수 있도록 의원님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귀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민보고까지 세 가지 시민 보고 내용을 좀 바쁘게 돌아봤습니다. 서울시의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이희원: 조금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나침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어떤 서울시의 전반적인 예산과 정책 방향을 정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또 관여하게 되는데요. 저희 서울 시민분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더 쾌적하고 질 높은 어떤 서울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의정 활동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방향을 정해주는 저희가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침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이희원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제대로 좀 제 길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원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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