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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0월 16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남채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돼 고문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 감금,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죠. 도대체 캄보디아에서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런 범죄가 급증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떤 꼬임에 넘어가 범죄 조직의 소굴로 들어가게 된 걸까요?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SNS에서 어렵지 않게 이런 유인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업난에 지친 청년이라면 한 번쯤 혹할 만한 고수익 해외 취업 제한 번역 알바를 구한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죠. 수법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행 동행자를 구한다는 명목의 접근, 최근에는 심지어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유인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 올해에만 8월 기준 330건을 넘어섰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구조는 가능한 건지 또 외국인 범죄자들을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 궁금한 점들 한둘이 아닐 텐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캄보디아 납치 사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열 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남채은 변호사(이하 남채은): 안녕하세요. 남채은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으로 국내가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보도를 보면 캄보디아로 취업이든 여행이든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남채은: 네, 정말 비극적이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박람회에 간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우리나라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의해 희생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감금,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330건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원화: 특히 온 국민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박람회를 간다면서 캄보디아로 향했던 한 대학생이 납치 감금 고문 끝에 결국 사망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남채은: 네.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단순 납치 사례를 넘어선 극도의 잔혹함에 할 말을 잊게 됩니다. 피해자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일주일 뒤 가족은 한 남성으로부터 아들이 사고를 쳐서 감금됐다 5천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게 됩니다. 가족이 즉시 경찰과 대사관에 신고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약 3주 뒤인 8월 8일 캄보디아 내 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지에서 발급된 사망 증명서에는 사인이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와 함께 감금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다른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고, 목부터 종아리까지 온몸이 피멍이었다, 무릎 살이 벌어져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잔인무도한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이원화: 현재까지 붙잡힌 용의자가 몇 명이죠?
◇남채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이 사건 직후 중국 국적의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사망 경위를 수상하게 여긴 의사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주 중인 다른 중국인 용의자 2명도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단순히 몇 명 검거된다고 끝날 게 아닌 게 이 배후에 훨씬 큰 범죄 조직이 있는 걸로 보인다는 점이거든요.
◇남채은: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몇몇 개인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검거된 3명은 시신 유기에 가담했거나 조직의 하수인일 뿐 실제 고문과 살해를 주도한 핵심 용의자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배후에 있는 범죄 단지의 존재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나 한인회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호텔이나 빌라 여러 동을 높은 담벼락으로 두르고 경비병이 지키는 요세화된 범죄 단지가 약 5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로 그 안에서 수 많은 한국인들이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대부분 중국계 자본이 총책을 맡고 그 아래 한국인 팀장급, 중간 관리자를 두는 형태로 운영되며, 이 범죄 단지에서 일하는 한국인만 2, 3천 명으로 추산될 정도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책과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단순 납치 조직을 넘어 국제 마약 카르텔과의 연계성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붙잡혔다는 용의자들이 한국에서 잡힌 게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 법으로 처벌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범행 장소는 캄보디아인데 붙잡힌 용의자는 중국 국적이고 피해자는 한국인이란 말입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채은: 이런 경우 여러 나라가 재판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권의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범죄가 발생한 캄보디아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1차적인 수사와 재판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용의자의 국적인 중국이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국적인 우리나라도 형법 제6조에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재판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세 나라 모두 재판권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지는 각국의 수사 의지나 범죄인 인도 조약, 외교적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원화: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 거죠?
◇남채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피의자의 신병 확보입니다.즉 캄보디아에 있는 용의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그런데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실제 재판을 진행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원화: 쉽지 않다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인 겁니까?
◇남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범죄인 인도 문제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캄보디아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외교적 관계나 상대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피의자들이 중국으로 송환된다면 중국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범행 현장, 증거물 목격자 모두 캄보디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역시 관련 조약이 없어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경찰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수사 및 재판이 무기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원화: 어디에서 재판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남채은: 네, 나라마다 형법 체계와 양형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납치 같은 중범죄에 대해 사형죄를 유지하는 국가도 있고, 징역의 상한선이나 감형 기준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느냐가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원화: 이 사건이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되냐 아니면 일반 범죄로 분류되냐 이게 또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남채은: 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반 범죄는 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반인도적 범죄는 한 국가의 주권을 넘어 인류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보편적 관할권이 적용됨에 따라 범죄 발생지나 범죄자 피해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나 처벌 의지가 없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가 직접 개입할 수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원화: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 뭘까요? 뭐가 관건입니까?
◇남채은: 관건은 이 범죄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였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즉 범죄단체가 민간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계획하에 납치, 감금 고문 등을 자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인 납치 신고가 최근 2년간 수십 배 폭증해 올해에만 330건이 넘는 납치 신고가 접수된 점, 약 50여 개에 달하는 범죄 단지를 거점으로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점, 현지 경찰과의 공모 정황 등은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시신이 여전히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상황 말입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것도 법적 절차의 문제인가요?
◇남채은: 네, 맞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 역시 법적 절차의 문제입니다.피해자의 시신은 살인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로 증거 보존 대상입니다.범행이 일어난 캄보디아 수사 당국이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검 등 필요한 모든 수사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시신 인도 지연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유가족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고 만약 국내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 인력 파견을 지시하고 코리안 데스크 이야기도 나오고 뭐 수사 당국이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실종된 피해자 가족들에게서 외교부나 영사, 대사관, 경찰이 신속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초기 대응이 너무 늦었다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배상이라든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남채은: 우선 가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가해자들이 해외에 있고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언급하신 것처럼 국가에게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원화: 이런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또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어떤 법적 보완이 필요할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채은: 네, 먼저 예방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해외 취업 공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검증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신종 범죄 수법들을 국민들에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원화: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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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남채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돼 고문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 감금,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죠. 도대체 캄보디아에서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런 범죄가 급증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떤 꼬임에 넘어가 범죄 조직의 소굴로 들어가게 된 걸까요?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SNS에서 어렵지 않게 이런 유인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업난에 지친 청년이라면 한 번쯤 혹할 만한 고수익 해외 취업 제한 번역 알바를 구한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죠. 수법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행 동행자를 구한다는 명목의 접근, 최근에는 심지어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유인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 올해에만 8월 기준 330건을 넘어섰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구조는 가능한 건지 또 외국인 범죄자들을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 궁금한 점들 한둘이 아닐 텐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캄보디아 납치 사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열 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남채은 변호사(이하 남채은): 안녕하세요. 남채은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으로 국내가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보도를 보면 캄보디아로 취업이든 여행이든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남채은: 네, 정말 비극적이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박람회에 간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우리나라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의해 희생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감금,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330건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원화: 특히 온 국민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박람회를 간다면서 캄보디아로 향했던 한 대학생이 납치 감금 고문 끝에 결국 사망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남채은: 네.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단순 납치 사례를 넘어선 극도의 잔혹함에 할 말을 잊게 됩니다. 피해자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일주일 뒤 가족은 한 남성으로부터 아들이 사고를 쳐서 감금됐다 5천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게 됩니다. 가족이 즉시 경찰과 대사관에 신고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약 3주 뒤인 8월 8일 캄보디아 내 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지에서 발급된 사망 증명서에는 사인이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와 함께 감금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다른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고, 목부터 종아리까지 온몸이 피멍이었다, 무릎 살이 벌어져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잔인무도한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이원화: 현재까지 붙잡힌 용의자가 몇 명이죠?
◇남채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이 사건 직후 중국 국적의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사망 경위를 수상하게 여긴 의사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주 중인 다른 중국인 용의자 2명도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단순히 몇 명 검거된다고 끝날 게 아닌 게 이 배후에 훨씬 큰 범죄 조직이 있는 걸로 보인다는 점이거든요.
◇남채은: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몇몇 개인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검거된 3명은 시신 유기에 가담했거나 조직의 하수인일 뿐 실제 고문과 살해를 주도한 핵심 용의자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배후에 있는 범죄 단지의 존재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나 한인회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호텔이나 빌라 여러 동을 높은 담벼락으로 두르고 경비병이 지키는 요세화된 범죄 단지가 약 5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로 그 안에서 수 많은 한국인들이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대부분 중국계 자본이 총책을 맡고 그 아래 한국인 팀장급, 중간 관리자를 두는 형태로 운영되며, 이 범죄 단지에서 일하는 한국인만 2, 3천 명으로 추산될 정도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책과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단순 납치 조직을 넘어 국제 마약 카르텔과의 연계성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붙잡혔다는 용의자들이 한국에서 잡힌 게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 법으로 처벌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범행 장소는 캄보디아인데 붙잡힌 용의자는 중국 국적이고 피해자는 한국인이란 말입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채은: 이런 경우 여러 나라가 재판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권의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범죄가 발생한 캄보디아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1차적인 수사와 재판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용의자의 국적인 중국이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국적인 우리나라도 형법 제6조에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재판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세 나라 모두 재판권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지는 각국의 수사 의지나 범죄인 인도 조약, 외교적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원화: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 거죠?
◇남채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피의자의 신병 확보입니다.즉 캄보디아에 있는 용의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그런데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실제 재판을 진행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원화: 쉽지 않다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인 겁니까?
◇남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범죄인 인도 문제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캄보디아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외교적 관계나 상대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피의자들이 중국으로 송환된다면 중국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범행 현장, 증거물 목격자 모두 캄보디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역시 관련 조약이 없어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경찰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수사 및 재판이 무기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원화: 어디에서 재판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남채은: 네, 나라마다 형법 체계와 양형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납치 같은 중범죄에 대해 사형죄를 유지하는 국가도 있고, 징역의 상한선이나 감형 기준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느냐가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원화: 이 사건이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되냐 아니면 일반 범죄로 분류되냐 이게 또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남채은: 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반 범죄는 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반인도적 범죄는 한 국가의 주권을 넘어 인류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보편적 관할권이 적용됨에 따라 범죄 발생지나 범죄자 피해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나 처벌 의지가 없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가 직접 개입할 수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원화: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 뭘까요? 뭐가 관건입니까?
◇남채은: 관건은 이 범죄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였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즉 범죄단체가 민간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계획하에 납치, 감금 고문 등을 자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인 납치 신고가 최근 2년간 수십 배 폭증해 올해에만 330건이 넘는 납치 신고가 접수된 점, 약 50여 개에 달하는 범죄 단지를 거점으로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점, 현지 경찰과의 공모 정황 등은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시신이 여전히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상황 말입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것도 법적 절차의 문제인가요?
◇남채은: 네, 맞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 역시 법적 절차의 문제입니다.피해자의 시신은 살인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로 증거 보존 대상입니다.범행이 일어난 캄보디아 수사 당국이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검 등 필요한 모든 수사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시신 인도 지연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유가족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고 만약 국내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 인력 파견을 지시하고 코리안 데스크 이야기도 나오고 뭐 수사 당국이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실종된 피해자 가족들에게서 외교부나 영사, 대사관, 경찰이 신속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초기 대응이 너무 늦었다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배상이라든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남채은: 우선 가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가해자들이 해외에 있고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언급하신 것처럼 국가에게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원화: 이런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또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어떤 법적 보완이 필요할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채은: 네, 먼저 예방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해외 취업 공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검증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신종 범죄 수법들을 국민들에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원화: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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