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심문 종료...재판부 "허가 여부 추후 결정"

윤 전 대통령 보석심문, 2시간 20여분 만에 종료
재판부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


재판부, 윤에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 직접 질문
윤 전 대통령 "구속된 이후 1.8평서 생활 힘들어"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도 운동하기 위한 것"
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소환에 성실히 임해"
"부동의할 증인 130명…재판 자체가 말이 안 돼"
윤 전 대통령 "구속상태에서 저 없어도 재판 가능"
"특검에 14시간 있었는데 조서 열람에만 7∼8시간"
윤 "조서 자체가 읽고 서명할 수 없었기 때문"
윤 "질문·답변 이상하게…나중엔 수정도 수용않아"
"열람·정리 힘들 정도…진술 거부 이유 알겠어"
"소환 응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부를지 알 수 없어"
윤 "기소 예정 재판만으로도 주 4회∼5회 진행해야"
"특검 주말 조사도 응해야…구속 상태에선 불가능"
"건강 응급하진 않지만 법정 있는것도 보통 아냐"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가기 위해 보석 청구"
윤 "보석해주시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
윤 "중수부 근무 당시 출정 거부 피의자 생겨 확인"
"교도관, 정해진 것 외에 강제력 행사할 수 없어"
윤 "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건 검사의 능력"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특검 의견에 재반박
윤 측 "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도망 우려 의문"
윤 측 "지지세력 위해 교사 우려는 너무 앞서가"
"보석 인용되지 않아서 분노해 위해 가할 수도"
윤측 "방어권 보장, 국민 눈높이 아닌 법에 의해야"
윤 측 채명성 변호사, 방어권 보장 관련 반박
채명성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 재판 참여"
채명성 "박 전 대통령, 주 3회 재판으로 체력 저하"
채명성 "당시 재판 부당 판단…사실상 재판 거부"
채명성 "국선변호인 선임한 이후 재판 임의로 진행"


특검 측 윤 전 대통령 보석 청구 관련 의견 진술
특검 "기존 판단 달리볼 사정 없어…보석 불허돼야"
특검 "윤, 어제 열린 내란 사건 재판에도 불출석"
특검 "윤, 최근 각 특검 수사·재판에 응하지 않아"
"검찰·공수처·경찰 출석 불응…특검 수사 부정"
특검 "윤, 편의에 따른 선택적 출석이라는 여론"
특검 "증거 인멸 우려 있어…보석 사유 부존재"
특검 "윤, 수사 과정에서 강의구 회유 의심 사례"
특검 "강의구, 조사 직전 변호인 변경…진술 번복"
특검 "강의구 외에도 다른 관계인 진술 회유 우려"
특검 "윤, 법정 출석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
"구속 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재판 불출석"
특검 "내란 재판 중…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특검 "윤,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비협조적 태도"
"윤, 수사 불신…’보이콧’ 위해 도망할 염려 높아"
"전 법무부 차관 수사 피해 도주하려던 사례 있어"
"전 대통령 신분이라도 도주 염려 없다 단정 못해"
"윤, 여전히 지지세력 존재…석방시 이용 가능성"
특검 "사건 관계자들에 위해 가할 가능성 커"
특검 "서울구치소, 무료시설에서 의료 절차 가능"
특검 "안과 질환 포함 건강 안 좋다고 보기 어려워"
특검 "교정 당국, 수용 생활 어려움 없다고 해"
특검 "외부진료 받은 후 휴일 제외 변호인 접견"
특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실외 운동 여건 보장"


특검 "공소사실, 계엄 전후 벌어져…이중기소 아냐"
특검 "국무회의 심의권 법원·헌재에서도 인정"
"계엄에 대한 심의권은 독자적인 권한임이 명백"
특검 "탄핵 등 증거 목적으로 사후 선포문 작성"
특검 "대변인, 국민에 올바른 정보 제공할 의무"
특검 "윤, 지휘 감독권 남용해 허위 사실 공보"
특검 "윤, 공범 3명 비화폰 정보 볼 수 없게 지시"
특검 "윤, 국가기관 경호처를 사병처럼 거느려"
"영장발부, 재판의 일종…자력구제 방식허용 안 돼"
특검 "집중 심리는 원칙적인 재판의 모습"
특검 "집중심리 예상이 석방 결론 도출할 수 없어"
특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 재판"

특검 "윤, 구속 뒤 재판받을 권리 스스로 포기"
특검 "교도관 인치 지휘도 이뤄지지 않아"
특검 "윤 건강악화 주장…적정한 의료 기회 주어져"
특검 "방어권 보장 위해 석방 요구한 건 모순"
특검, 윤 건강상태 관련 참고자료 재판부에 제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보석 신청 이유 진술
윤 측 "재판부, 정치적 고려 없이 보석 허가 바라"
"피고인 구속된 건 내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윤 측 "사형·무기징역·징역 10년 해당하지 않아"
"증거인멸 가능성 없어…오히려 특검이 오염 우려"
윤 측 "수차례 압수수색…관계자 협조로 가능"
"특검 등에 확인된 증거 12만 페이지…대부분 수집"
윤 측 "특검, 변호인이 수사 방해한다며 위협"
윤 측 "특검, 횡포에 가깝게 방어권 침해"
윤 측 "정부, 계엄 수사 끝나기 전 장교 진급 미뤄"
윤 측 "특검, 여인형·노상원에 플리바게닝 제안"
"실질적 방어권 보장 필요…특검에 검사 120명"
"내란 재판 등 주 4회 이상 재판…방어권 무력화"
"주 4회 재판시, 정상 공판 준비 원천적 불가"

윤 측 "당뇨병 진단…실명 위험 있어 치료 필요"
"윤, 재판 출석 시 6시 기상…식사 못하고 출정"
"재판 시 점심은 컵라면과 빵…차가운 소량 저녁"
"모든 재판 출석 시 제대로 된 식사는 주말밖에"
"구속 상태 재판·수사일정, 건강 심각하게 침해"
"진료시기 놓쳐 당뇨망막증…큰 글씨만 볼 수 있어"

윤 측 "특검, 마녀사냥식 인권침해…쪼개기 기소"
"특검, 수사 다하기 전에 일단 구속하자는 식"



재판부, 보석 심문 앞서 중계 불가 결정 이유 설명
재판부 "민주적 절차 따라 국민 알권리 보장돼야"
"그에 못지 않게 개인 명예·사생활도 보장돼야"
"공인 내밀한 사생활, 알권리 범위라 보기 어려워"
"보석 신청 사유, 건강 등 내밀한 신상정보 사생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 종료
윤석열 ’추가 기소’ 첫 공판 2시간여 만에 종료
재판부, 휴정 없이 윤석열 측 청구한 보석심문 진행
보석심문은 촬영 불가…촬영 관계자 법정에서 철수



재판부 "1심 6개월 안에 해야…주 1회 이상 계획"
재판부 "매주 금요일 공판…추가 시 화요일에 진행"
재판부, 10월 10일·17일·20일·31일 기일 지정
재판부, 12월까지 15회 기일 우선 지정…추후 조율



특검 "체포방해·비화폰 관련 증인신문 먼저 계획"
특검 "체포방해·비화폰 주요 증인 9명 신청 계획"
"특검법 따라 집중심리 필요…주 1회 심리 요청"



윤 측 "내란 재판 중…일부 변호인 김건희 사건도"
"변론 준비·접견 소화…특검 수사도 대비해야"
"기일 지정에 있어 변호인 조력 침해 않도록 부탁"




재판부, 양측 의견 청취 마치고 증거조사 절차 진행



윤석열, ’사후 선포문 폐기’ 관련 일부 직접 진술
특검 " ’사후 선포문’ 관련 변호인 입장 부동의"
특검 "전체 구성된 사후 구성문 폐기가 공소 취지"
재판부, ’사후 선포문’ 작성 지시자 관련 질문
윤 전 대통령, 사후 선포문 관련해 직접 발언
윤 "사후 부서 문서 부속실장이 왜 하느냐고 질책"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총리에 올려야"
"일단 갖고만 있겠다고 해…관여하지 않았다 생각"


재판부, 비화폰 증거수집 위법 주장에 의견 요청
재판부, 공수처 위법 수사 주장에도 특검 의견 요청
특검 "발부된 영장에 이견 있어도 절차로 다퉈야"
특검 "법리 이전에 상식·국민 눈높이로 판단해야"
"수사권 앞서 법 집행 방해 경호로 보기 어려워"
윤 측 "체포영장 기재된 곳에서 체포하고 수색해야"
윤 측 "엉뚱한 곳에 침입한 행위 적법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진술 종료
재판부, 이중기소 주장에 대해 특검 의견서 요청
특검 "계엄 선포 전후 범행…시기 명확히 달라"
"재판 중인 내란과 이중기소 문제 발생하지 않아"




윤 측,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공소사실 반박
윤 측 "사령관 비화폰, 군사 기밀 자료에 해당"
"영장에 의해도 접근 제한…별도 열람 절차 요구"
"보안사고 발생 시 규정 따라 접근 막는 조치해야"
"윤, 보안사고 규정 물은 뒤 비화폰 조치 지시"
윤 측 "통화 기록 삭제 지시한 바 전혀 없어"
윤 측 "수사기관, 비화폰 기록 불법적으로 취득"
"비화폰 관련 교사 범죄 행위는 죄가 되지 않아"
윤 측 "공수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없음 명백"
윤 측 "대통령, 내란·외환 아니면 소추 받지 않아"
윤측 "공수처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도 불법"
윤 측 "경호처 지휘할 지위 아냐…고위인사권만"
윤 측 "내란 혐의 기소와 이중 기소로 위법"
윤 측 "피고인에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해달라"






윤 측, 외신 허위 공보 의혹 관련 공소사실 반박
윤 측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 입장 전달자"
"대통령 발언 검증해야 하는 의무 부여 어려워"
윤 측 "대통령실 공보 형사처벌 시 직무수행 위축"
"정치적·형사적 책임 혼동하는 위험한 전례"
윤 측 "외신에 공지 안 했다면 무정부 상태 자인"
"직무 범위 내에서 계엄 선포·해제 입장 전 것"
윤 측 "사전 기준 따른 것…직무범위 일탈 아냐"
윤 측 "업무 기준 따라 수행…범죄 성립되지 않아"
윤 측 "특검, 정치적 목적 개입된 기획 기소 우려"
윤 측 "재판부, 법리 중심으로 합리적 판단해주길"



유정화 변호사가 ’사후 선포문’ 관련 공소사실 부인
윤 측, PPT에 "강의구는 ’표지’만 작성하였던 것"
윤 측 "내용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항은 전혀 없어"
"’표지’에 서명 있다고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


윤측 "강의구, 민정수석으로부터 문서화 의견 받아"
"선포문 자체는 이미 작성한 상황이라 표지 작성"
윤 측 "강의구, 행정총괄인 한덕수 지시 따라 폐기"
윤 측 "표지 문건 작성, 강의구 직무권한 넘어서"
"직무권한 넘어선 행위로 효력 인정하기 어려워"
윤 측 "표지, 강의구 권한 넘어 효력 인정 어려워"
윤측 "표지, 법적 정당성 확보위해 활용된 적 없어"



특검 공소사실 요지 진술 종료…윤 측 진술 시작
김계리 변호사, PPT로 특검 공소 사실 반박
윤 측 "재판부 판단, 광풍 지난 후에도 역사 남아"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재판·판단해주길 부탁"
윤 측, PPT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부인합니다"
윤 측 "비상 상황에 대해 계엄 선포…의결 뒤 해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 계엄을 내란으로 기소"
"국무회의 소집 및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의율"
윤 측 "특검 이중기소…공소기각 판결해야"

윤 측 "헌재, 국무회의는 내부 의사결정 불과 판단"
윤 측 "특검, 헌법 존재않는 국무위원 심의권 주장"
"국무회의, 대통령 보좌 기관…의결관련 규정 없어"
"정족수만 규정…국무위원 심의권 인정 어려워"
윤 측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 불렀을 뿐"
"윤, 국무회의 심의 귀속되지 않아 배제 이유 없어"
"심의권 존재하지 않으므로 침해받을 권리 없어"
"피고인 고의·직권 남용 행위도 결과도 없는 것"
"국무위원 심의 반할 의사 없어…범행 고의 없어"
윤 측 "민주당 등 독재 위한 내란이라는 허위선동"



이희준 검사가 PPT로 구체적인 공소 사실 설명

특검 "윤, 위헌적 계엄 위해 국무회의 무력화"
특검 "국무회의 정족수 채워지자 일방적 계엄 선포"
특검 "국무회의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심의권 침해"
특검 "비상계엄, 단순 보고사항이라 볼 수 없어"
특검 "비상계엄 선포, 의결·실질적 심의 있어야"
특검 "국무회의 참여 심의 권한, 헌법 부여 권한"
특검 "윤, 국무회의 소집 이유 등 알리지 않아"
특검 "윤, 비상계엄 선포 안건 심의할 권한 방해"

"윤, 계엄 선포 뒤 문건 사후 작성하고 임의 폐기"
"계엄 건의·부서 등 절차 전혀 기능하지 않아"
"강의구, 내란 수사 본격화하자 선포문 표지 작성"
"비상계엄 선포, 헌법 준수한 듯 허위 외관 만들어"
"한덕수, 수사 본격화하자 없던 일 하자고 해"
"윤, 이후 강의구에 사후 작성 선포문 폐기 지시"
특검, 강의구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 현출


특검 "윤, 계엄 뒤 우호적 여론 위해 거짓 공보"
특검 "경·군, 국회 봉쇄 등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윤, 계엄 해제 뒤 범행 정당화 목적 거짓 홍보"
"대통령실 비서관에 외신 프레스 가이드 전파 지시"


특검 "윤, 내란 이후 형사 사법절차 무력화 범행"
"윤, 내란 수사 방해 위해 대통령 경호 관련 교사"
특검 "내란 공범 수사 착수 뒤 비화폰 조치 지시"
"김성훈, 관리자에 여인형 등 비화폰 조치 지시"
특검 "윤, 수차례 접속 차단 조치하라 계속 지시"
특검 "윤, 체포영장 무력화 위해 경호처 동원"
"비상계엄 이후 검찰·경찰·공수처에 출석 불응"
특검 "윤, 경호처장 등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박종준, 차벽 설치 계획 수립해 영장 무력화 모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 시작
재판부 진술거부권 고지에 윤 전 대통령 ’끄덕’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희망하지 않나?"…윤 ’끄덕’
윤 전 대통령, 인정신문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





윤 전 대통령,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 출석
윤 전 대통령,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 명찰




재판부, 개정에 앞서 법정 촬영 관련 내용 설명
재판부 "국민 알권리·공정 재판 고려해 촬영 허가"
"1회 공판만 중계 허가…법원 위탁 3자 통한 중계"
재판부 "피고인 입정 뒤 30초 동안 촬영 시간 부여"
재판부 "중계 촬영시 발언자 한해 클로즈업 가능"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