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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바쁘게 활동한 국민권익위원회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분께 직접 듣겠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하 유철환)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오랜만에 오셨으니까요. 저희 앞에 저 파란 불빛 카메라인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유철환 : 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에 뵙고 다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하게 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 유철환 : 네. 잘 지냈습니다.
◎ 박귀빈 : 어느새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 유철환 : 그러게요.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정말 폭염 속에 너무 덥다, 덥다. 이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가을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곧 겨울이 오겠네요.
● 유철환 : 금방 오죠. 두 달 지나면 아마 추위가 올 겁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계절마다 사계절은 이렇게 늘 똑같은 속도로. 근데 요즘엔 똑같은 속도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여름이 더 빨리 오고 이런 느낌인데. 매번 사계절 내내 고생해 주시는 국민 권익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직접 말씀을 들어볼 텐데 10월 다음 달에는 정말 큰 행사 국가적인 세계적인 행사가 경주에서 열려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국민권익위가 APEC 반부패 고위급 회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리였나요?
● 유철환 : 올해가 대한민국이 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41차 APEC 반부패 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와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를 동시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APEC 반부패 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는 2004년도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경제 발전과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패 방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합의한 후 2005년부터 설립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고요.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는 실무협의단 총회를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부패 척결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부패 분야에서 APEC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고위급 회의는 회원 경제체 장차관급, 고위 인사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등 국제기구, 기업,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약 12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부패 없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을 주제로 첫 번째 국제 부패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그리고 민간 부문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협력, 반부패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여름이었군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APEC 반부패 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가 열렸고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가 열렸습니다. 부패라는 것이 다 있나 봐요. 어디 가든 다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공직 사회라든가 중요한 일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이걸 세계적으로 협력해서 관련한 이런 자리도 마련하신다는 건데요. APEC 반부패 고위급 회담도 열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유철환 :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청렴 총괄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금년 APEC 차원의 실질적인 반부패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청렴 리더로서의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국제 사회에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국가 청렴도와 국가 경쟁력을 모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2024년도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하며 이스라엘과 같은 점수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청렴한 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 활동의 효율성과 국가 신인도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국가 청렴도가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게 더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 청렴도를 발표를 하는데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80개국 가운데 30등 했네요. 되게 높은 순위인 거예요. 되게 청렴한 국가인 거네요.
● 유철환 : 180개 국가 중에 30등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 박귀빈 : 앞에 29개 나라가 있네요. 거기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회들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청렴한 리더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도 더 노력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권익위가 늘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다방면에서. 어떤 노력들 하셨는지.
● 유철환 :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180개국 중에 30위로 이스라엘과는 같은 순위 점수이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는 1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역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인 건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는 사회의 청렴 인식 개선 그리고 청년 문화의 정착이 중요한데. 그 핵심 요소를 저희는 미래 세대의 청년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 청렴도 7년 연속 1위인 덴마크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 1위인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시기부터 공정한 과정과 협력 존중, 정직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금년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주요 대학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미래 세대의 청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생을 위한 청렴 교육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고 대학 내 청년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청취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정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렴 교육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그게 핵심이다. 우리가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는 정말 그게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아시아 국가 청렴 1위가 싱가포르네요. 세계 1위가 덴마크고요. 먼저 싱가포르 제치고 덴마크까지 한번 목표를 잡아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몇 등 이런 거 하잖아요.그런데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여기서 진짜 1등 하고 싶은데요.
● 유철환 : 진행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프트 파워는 세계 1위라는 평가를 작년에 우리가 IMF에서 받은 바가 있는데 우리가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정부와 사회 전반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신다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고. 청렴도가 그렇게 향상될 경우에는 청렴도 1점 상승에 국민 1인당 GDP가 2.64% 증가한다는 그런 한국행정학회의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저희가 보기에 국가 신의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국제 신용평가도 높아지면서 외자 유치에 유리하고 외자 도입의 경우에 이자도 이자율도 낮출 수 있어서 국민 경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래저래 1등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 청렴도 1등 세계 1등 기원하면서 우리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국민 권익위에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정말 많은 국민의 권익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는데 특히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들도 많은 해결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원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중에서 혹시 자랑하고 싶으신 거 하나만 소개해주셔도 돼요.
● 유철환 : 최근에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권익을 보호한 사건 사례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름 자체도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집단 고충 민원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26건의 집단 민원을 조정하였고 민원인 약 1만 6천여 명의 권익이 보호되었습니다. 주요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춘천 속초 간 철도 건설 사업으로 마을 간 단절될 위기에 처한 강원 양구군 주민 1450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존 흙을 높이는 격리 방식이 아닌 교량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마을 사이가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총 26건 집단 민원 조정이고 민원인 1만 6천여 명의 권익이 보호되는 일을 하셨고 춘천 속초간 철도 건설 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 한 1450분의 민원을 처리를 하셨네요.
● 유철환 : 약 15m 내외의 어떤 둑을 쌓아서 마을끼리에 단절을, 격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교량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단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민원 조정이 된 것이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이렇게 국민에게 불편한 민원들 받으셔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출동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하셨다는 거 저도 들은 바 있는데 오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기억이 떠오르고요. 이런 것 말고도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쪽방 주민 지원 활동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 유철환 : 특히 금년에 저희가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의 애로 사항을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간담회 그리고 현장 방문 긴급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쪽방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쪽방촌은 한 평 내외의 협소한 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밀접하게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 취약 지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28개 기관 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여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에서는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혹서기 쪽방촌 집중 지원기관에서 운영하고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7개 쪽방촌에서 물품 후원, 의료, 배식, 배달 봉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생활 공유형 임대주택 마련 등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건강 관리, 폭염 한파 대비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쪽방에 계신 분들은 특히 올여름에 너무 폭염이었잖아요. 폭염 한여름 한겨울에 너무너무 힘드시고 생활도 힘드시니까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유철환 : 저희가 어려움을 저희가 많이 전달받고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지원하고 계시죠?
● 유철환 : 저희 위원회가 작년부터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멘토링 등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해 왔는데 먼저 자립 준비 측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동양육시설, 보육원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안착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우선 멘토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청년들에게 1대1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고 올해는 12개 기관 단체와 협업해서 자립 가족을 출범시키고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 준비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1월 자립 준비 청년 취업 시 공공기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23세에서 군복무나 대학 졸업 등을 감안해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고, 7월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 준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입주 지원금이나 임대 보증금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마련하도록 17개 지방공사의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유명 방송인 서경석 씨와 유명 언론인 김주하 씨를 자립 준비 청년 명예멘토로 위촉해서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는 한편,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끝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은 곧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선물 서로 주고받는 기간이잖아요. 오랜만에. 그런데 이게 공직자들에게 선물을 줘야 하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명절에 선물 가능한 일단 농수산물 금액 한도가 있지요?
● 유철환 :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청탁금지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청탁 부정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에게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반 선물은 5만 원까지 수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선물 중에 농축수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은 평상시 15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나 추석 명절 기간인 금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0일간은 선물 가액 상한이 3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인허가 신청, 입찰 참여 등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액 범위 내에도 일체의 선물을 수수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 청탁금지법 통해서 부정청탁과 부정 금품 수수 금지하기 위한 거라서 대상이 공직자입니다. 일반인들 내 가족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든지 많이 선물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5만 원까지만 되고 이번에 농축산물 임산물, 가공품은 선물 중에 15만 원까지 가능한데 올해 추석에는 3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거예요.
● 유철환 : 농축수산인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카드뉴스와 권익비전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카드 뉴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철환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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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2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바쁘게 활동한 국민권익위원회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분께 직접 듣겠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하 유철환)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오랜만에 오셨으니까요. 저희 앞에 저 파란 불빛 카메라인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유철환 : 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에 뵙고 다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하게 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 유철환 : 네. 잘 지냈습니다.
◎ 박귀빈 : 어느새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 유철환 : 그러게요.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정말 폭염 속에 너무 덥다, 덥다. 이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가을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곧 겨울이 오겠네요.
● 유철환 : 금방 오죠. 두 달 지나면 아마 추위가 올 겁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계절마다 사계절은 이렇게 늘 똑같은 속도로. 근데 요즘엔 똑같은 속도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여름이 더 빨리 오고 이런 느낌인데. 매번 사계절 내내 고생해 주시는 국민 권익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직접 말씀을 들어볼 텐데 10월 다음 달에는 정말 큰 행사 국가적인 세계적인 행사가 경주에서 열려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국민권익위가 APEC 반부패 고위급 회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리였나요?
● 유철환 : 올해가 대한민국이 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41차 APEC 반부패 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와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를 동시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APEC 반부패 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는 2004년도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경제 발전과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패 방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합의한 후 2005년부터 설립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고요.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는 실무협의단 총회를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부패 척결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부패 분야에서 APEC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고위급 회의는 회원 경제체 장차관급, 고위 인사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등 국제기구, 기업,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약 12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부패 없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을 주제로 첫 번째 국제 부패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그리고 민간 부문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협력, 반부패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여름이었군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APEC 반부패 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가 열렸고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가 열렸습니다. 부패라는 것이 다 있나 봐요. 어디 가든 다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공직 사회라든가 중요한 일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이걸 세계적으로 협력해서 관련한 이런 자리도 마련하신다는 건데요. APEC 반부패 고위급 회담도 열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유철환 :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청렴 총괄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금년 APEC 차원의 실질적인 반부패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청렴 리더로서의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국제 사회에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국가 청렴도와 국가 경쟁력을 모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2024년도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하며 이스라엘과 같은 점수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청렴한 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 활동의 효율성과 국가 신인도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국가 청렴도가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게 더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 청렴도를 발표를 하는데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80개국 가운데 30등 했네요. 되게 높은 순위인 거예요. 되게 청렴한 국가인 거네요.
● 유철환 : 180개 국가 중에 30등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 박귀빈 : 앞에 29개 나라가 있네요. 거기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회들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청렴한 리더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도 더 노력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권익위가 늘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다방면에서. 어떤 노력들 하셨는지.
● 유철환 :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180개국 중에 30위로 이스라엘과는 같은 순위 점수이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는 1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역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인 건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는 사회의 청렴 인식 개선 그리고 청년 문화의 정착이 중요한데. 그 핵심 요소를 저희는 미래 세대의 청년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 청렴도 7년 연속 1위인 덴마크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 1위인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시기부터 공정한 과정과 협력 존중, 정직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금년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주요 대학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미래 세대의 청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생을 위한 청렴 교육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고 대학 내 청년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청취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정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렴 교육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그게 핵심이다. 우리가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는 정말 그게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아시아 국가 청렴 1위가 싱가포르네요. 세계 1위가 덴마크고요. 먼저 싱가포르 제치고 덴마크까지 한번 목표를 잡아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몇 등 이런 거 하잖아요.그런데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여기서 진짜 1등 하고 싶은데요.
● 유철환 : 진행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프트 파워는 세계 1위라는 평가를 작년에 우리가 IMF에서 받은 바가 있는데 우리가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정부와 사회 전반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신다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고. 청렴도가 그렇게 향상될 경우에는 청렴도 1점 상승에 국민 1인당 GDP가 2.64% 증가한다는 그런 한국행정학회의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저희가 보기에 국가 신의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국제 신용평가도 높아지면서 외자 유치에 유리하고 외자 도입의 경우에 이자도 이자율도 낮출 수 있어서 국민 경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래저래 1등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 청렴도 1등 세계 1등 기원하면서 우리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국민 권익위에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정말 많은 국민의 권익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는데 특히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들도 많은 해결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원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중에서 혹시 자랑하고 싶으신 거 하나만 소개해주셔도 돼요.
● 유철환 : 최근에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권익을 보호한 사건 사례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름 자체도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집단 고충 민원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26건의 집단 민원을 조정하였고 민원인 약 1만 6천여 명의 권익이 보호되었습니다. 주요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춘천 속초 간 철도 건설 사업으로 마을 간 단절될 위기에 처한 강원 양구군 주민 1450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존 흙을 높이는 격리 방식이 아닌 교량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마을 사이가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총 26건 집단 민원 조정이고 민원인 1만 6천여 명의 권익이 보호되는 일을 하셨고 춘천 속초간 철도 건설 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 한 1450분의 민원을 처리를 하셨네요.
● 유철환 : 약 15m 내외의 어떤 둑을 쌓아서 마을끼리에 단절을, 격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교량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단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민원 조정이 된 것이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이렇게 국민에게 불편한 민원들 받으셔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출동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하셨다는 거 저도 들은 바 있는데 오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기억이 떠오르고요. 이런 것 말고도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쪽방 주민 지원 활동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 유철환 : 특히 금년에 저희가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의 애로 사항을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간담회 그리고 현장 방문 긴급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쪽방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쪽방촌은 한 평 내외의 협소한 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밀접하게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 취약 지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28개 기관 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여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에서는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혹서기 쪽방촌 집중 지원기관에서 운영하고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7개 쪽방촌에서 물품 후원, 의료, 배식, 배달 봉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생활 공유형 임대주택 마련 등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건강 관리, 폭염 한파 대비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쪽방에 계신 분들은 특히 올여름에 너무 폭염이었잖아요. 폭염 한여름 한겨울에 너무너무 힘드시고 생활도 힘드시니까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유철환 : 저희가 어려움을 저희가 많이 전달받고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지원하고 계시죠?
● 유철환 : 저희 위원회가 작년부터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멘토링 등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해 왔는데 먼저 자립 준비 측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동양육시설, 보육원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안착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우선 멘토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청년들에게 1대1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고 올해는 12개 기관 단체와 협업해서 자립 가족을 출범시키고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 준비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1월 자립 준비 청년 취업 시 공공기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23세에서 군복무나 대학 졸업 등을 감안해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고, 7월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 준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입주 지원금이나 임대 보증금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마련하도록 17개 지방공사의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유명 방송인 서경석 씨와 유명 언론인 김주하 씨를 자립 준비 청년 명예멘토로 위촉해서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는 한편,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끝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은 곧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선물 서로 주고받는 기간이잖아요. 오랜만에. 그런데 이게 공직자들에게 선물을 줘야 하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명절에 선물 가능한 일단 농수산물 금액 한도가 있지요?
● 유철환 :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청탁금지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청탁 부정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에게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반 선물은 5만 원까지 수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선물 중에 농축수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은 평상시 15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나 추석 명절 기간인 금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0일간은 선물 가액 상한이 3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인허가 신청, 입찰 참여 등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액 범위 내에도 일체의 선물을 수수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 청탁금지법 통해서 부정청탁과 부정 금품 수수 금지하기 위한 거라서 대상이 공직자입니다. 일반인들 내 가족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든지 많이 선물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5만 원까지만 되고 이번에 농축산물 임산물, 가공품은 선물 중에 15만 원까지 가능한데 올해 추석에는 3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거예요.
● 유철환 : 농축수산인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카드뉴스와 권익비전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카드 뉴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철환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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