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검찰개혁,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출근길 ’검찰청 폐지’ 입장
"헌법 명시된 검찰,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
"검찰 잘못 반성…향후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앵커]
검찰청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행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바람이라고 했는데, 세부 논의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노만석 대행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고 처음 취재진 앞에 선 건데요.

먼저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게 검찰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선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행 얘기 들어보시죠.

[노 만 석 / 검찰총장 권한대행 :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향후 논란이 될 쟁점도 많죠.

[기자]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또,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게 되면 법무·검찰은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됩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대검 관계자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언급했는데요.

일단 정부조직 개편이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경찰청까지 거느린 행안부가 너무 큰 권한을 갖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비롯한 1차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쟁점입니다.

앞서 노만석 총장 대행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앞으로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갈 거라 언급했는데, 조직개편 이후 검찰 역할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정부·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밀어붙일 경우 작지 않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총장 공석도 계속 이어질까요.

[기자]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 7월 여권의 검찰개혁안에 반발해 사퇴한 뒤로 후임 검찰총장이 지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차기 검찰총장이 지금의 검찰개혁 방안에 반기를 들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당장 검찰 내부에서 검찰청 폐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망이 높은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해체를 앞둔 조직의 수장을 맡으려는 검사를 찾기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