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 항소심 오늘 첫 공판...'기피신청' 변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이 오늘(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군·경 관계자 7명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낸 상태인데, 결과 대기를 위해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빠른 재판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