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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9월 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어제 서울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의자는 자해 후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맹점주가 피의자입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인테리어 등 사업 갈등이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우리 사회 곳곳에 날아드는 허위 테러 협박 신고들 요즘에 많이 있죠. 그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범죄 심리학 박사십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이하 염건웅)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결국 피의자만 생존하고 피해자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일단 이 사건 개요 간단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염건웅 : 어제 오전 10시 57분께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4명이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고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한 피자가게에 경찰이 출동해 봤더니 가게 점주인 40대 남성 그리고 피해자 3명인데요.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남성 그의 딸 한 분까지 해가지고 3명이 칼에 찔려서 결국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박귀빈 : 네 가맹점주가 피의자입니다. 본사 측과 인테리어 리뉴얼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지금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갈등이 결국은 이런 흉악 범죄까지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 염건웅 : 3명이 칼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흔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상동기 범죄가 아니냐 오전까지는 그런 어떤 우리 청취자분들도 불안한 감정을 느끼셨을 텐데
◆ 박귀빈 : 이상동기라는 거는 뭘 말하죠?
◇ 염건웅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상대를 보통 공격하는 경우들이고요. 벌써 한 3년 전쯤에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사건은 일단은 피해자들이 특정돼 있었다라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테리어 문제로 본사와의 갈등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면 매장 관리에 대한 갈등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어제 나온 얘기들과 경찰 발표 내용 보도들을 보면 새로 공사하라, 특정 업체를 이용하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것은 아직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 근데 피의자 쪽과 그다음에 본사와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피의자 가족 측의 주장을 보면 본사가 새로운 메뉴를 만들라고 강요하고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공사를 해주지 않아서 갈등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본사 측은 방문한 해당 직원은 유능한 직원이었다. 그러니까 갑질 의혹을 한 번에 반박을 한 것이고요. 그래 점주에게 저렴한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해 주었는데 해당 업체와 갈등이 생겨서 중재를 해 주기 위해서 본사 직원이 현장에 간 것이다라고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타일이 깨져 가지고 갈등이 있었고 인테리어 업자와 그래서 그것을 본사에서 중재해 주러 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피해자 쪽 가족들의 주장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결국은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본사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갑질 의혹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2024년 서울시 가맹 사업 등록 현황을 보면 창업 비용이 약 1억 천만 원 정도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45.6%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정위에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은 54.9%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본사에서 여러 가지 떠넘기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매장 운영 필수품을 비싸게 공급한다든지 또는 매출 정보는 부풀리거나 광고비를 부담하는 내용도 있었고 특히 인테리어 쪽에서 많이 이런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계속 누적된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봤을 때는 갈등이 계속 누적이 됐고 특히나 어제 방문했던 그 상황에서 네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피해자 세 분은 사망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피의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3명을 살해하고 자해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아이 지금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진술을 통해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트리거가 돼서 어제 이런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일단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피해 사실을 인정을 했고 주방 흉기로 범행했다고 하는데 우발적 범행이다 이런 주장도 했던가요?
◇ 염건웅 : 아직 주장 안 했고요. 일단 범행만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획범죄라고 하면은 크게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도 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는지 근데 현장에서 아마 가게에 있는 그런 흉기를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계획범죄가 아니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단편적인 부분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싶다 또는 살해를 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었음을 밝혀 이런 의도가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계획범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마 지금 CCTV 내용과 주변 가게 상인들의 어떤 그런 지금 목격담이라든지 진술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가해자 가해자의 아마 휴대폰이나 컴퓨터 내역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런 어떤 분노를 어떤 표출하는 그런 내용들 또는 범행을 어떤 유발할 만한 범행을 의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경찰에서 들여다보면 이것이 실제로 오래전부터 계획된 계획범죄였는지 아니면 어제 정말 계속적으로 꾸준한 갈등이 이어지다가 어제 정말 그 어떤 서로 간의 갈등 상황에서 언쟁이 있어서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우발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더 수사 상황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지금 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어쩌면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계획범죄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발범죄로?
◇ 염건웅 : 지금 3명이 사망했는데 거기 남성 두 분도 포함돼 있었어요. 나이대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건장한 남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3명의 피해자가 결국은 사망한 정황은 굉장히 빠르게 제압당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특히 피해자 중 남성 2명이 포함된 걸 보면 사망에 이르는 자상과 과다 출혈 등의 형태로 보아서 신속하고 치명적인 공격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격성을 극도로 발현한 상태에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 극도의 흥분 상태가 진정되지 않아서 결국은 자해로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어제 그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계획범죄나 우발범죄 이거 어느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정황이라든지 진술 내용들이 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발범죄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고 나왔고 계획된 흉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언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거기서 그냥 찔렀다 사망했다 이러면 우발범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인 부분은 결국 아까 경찰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서로 간에 예를 들어 카카오톡 내용이라든지 문자 통화 내역들을 보면 이런 갈등에서 서로 욕이 오갔다든지 심한 말이 오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노가 쌓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획범죄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봐야겠죠.
◆ 박귀빈 :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떤 부분이 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 염건웅 : 일단은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지금 자해를 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지금 살아계시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3명 다 사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해자의 진술에서 어떻게 지금 범행이 이어지게 됐는지 정말 극도의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찔렀는지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조사해 볼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주변의 CCTV나 주변 가게 상인들의 지금 진술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그 가해자 진술과 추가적인 그런 컴퓨터라든지 휴대폰 검색 내용을 확보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사람이 3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3명의 목숨을 이 사람이 앗아갔기 때문에 어떤 사유 어떤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연 그것을 납득할 만한 그 자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가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너무 갑질을 당했다 너무 힘들었다 이걸 주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발이든 계획이든 떠나서 일단 그 주장이 조사를 통해서 사실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처벌이나 이런 거에 참작이 됩니까?
◇ 염건웅 : 일단은 기본적으로 살인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에 해당이 되고요.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5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2명 이상 사망 는 3명 이상 사망했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있었던 아까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과거에 진주 아파트에서 안인득이 5명을 사망케 했던 사건 이런 것들 보면 다 무기징역 나왔거든요. 신림동 그 흉기 난동 그다음에 서현역 흉기 난동 그다음에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도 다 범인들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3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최근에 형량 추세를 보면 25년 이상이 거의 구형이 돼요. 그래서 선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은 다수의 피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마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시신 상태를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할 텐데 아마 그리고 이건 제 예상이 맞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잔혹하고 신속하게 살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보통 이렇게 공격을 하는 상태 상황에서는 반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항흔 같은 게 몸에 남기도 하는데 그런데 3명이나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좁은 가게라지만 거기서 3명을 제압하고 결국은 이 지금 어떤 반항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속하고 강력한 공격이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그러니까 표현하기 그렇지만 잔혹하게 많은 그런 상처를 냈을 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양형 기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지금 엄중한 형벌이 지금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박귀빈 : 청취자님이 ‘분노 유발을 상대가 했다고 해서 그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해자의 말을 들어줄 필요는 없어 보여요’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 앞으로 수사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즘에 허위 테러 협박 신고들이 너무 잦아지고 있어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자꾸 왜 일어날까요? 보면 다 허위거든요.
◇ 염건웅 :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신세계 백화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그 지난달 2일에 게시자가 잡혔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제주에서 검거가 됐던 게 있고요. 이거 관련 댓글을 달았던 20대 남성이 지금 하동에서 검거가 됐고 지난 2일에 이 본 글이 게시자가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방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런 폭발물 테러가 발생한 사례는 거의 전무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모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이 텀블러에다가 폭발물을 제작해 가지고 교수에게 협박을 하고 실제로 테러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긴 한데 이번에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에 송도에서 사제 총기 사건 같은 경우도 범인이 자신의 집에다가 상당한 양의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던 그런 사례도 있긴 한데 아 지금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협박 글을 올리고 실제로 그것이 진짜 실제 폭발로 이어진 대규모 테러로 이어진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거의 협박글이 허위 협박글이다 그리고 그 허위 협박글에 따른 모방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이런 거는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허위 신고는 왜 하는 거예요?
◇ 염건웅 : 그러니까 결국은 왜곡된 인정 욕구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관심 유발 또는 분노 표출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이런 협박글들의 그런 심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조정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쾌감을 느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조종한다고 착각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협박글 하나 올리면 경찰이 실제로 거기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투입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곳이 통제가 안되고 이 사회가 공포에 덜덜 떠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종한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그런 관심 유발의 행동으로 하나의 이런 행동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래서 그러니까 자신이 아직까지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고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적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존재감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표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 협박글을 올리고 경찰이 움직이고 사회가 공포에 떠는 그런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어떤 그런 쾌감과 자신의 어떤 그런 조종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심리적 만족을 얻는다고 해야 될까요?
◇ 염건웅 :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관심 받고 싶은 심리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최근에도 서울 소재 고등학교 7곳에 폭발 협박 팩스가 일단 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그때 대피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인 변호사 들먹이면서 협박하는 사건이었대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예전부터 있었다면서요.
◇ 염건웅 : 2023년 8월부터 있었고요. 알려진 거로는 한 50건 정도 지금 같은 일본인 변호사 명의의 팩스가 오고 있어요.
◆ 박귀빈 : 같은 사람입니까?
◇ 염건웅 : 같은 사람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변호사 명의로 팩스가 오는데 여기 보면 영어, 한글, 일본어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이 팩스 메시지가 오고 있고요. 여기 주목해야 될 범인의 특징이 있는데 일본어 종결 어미인 나리로 끝나는 문장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일본인 이름으로 소개하였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팩스 번호는 모두 같은 번호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근데 그럼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벌써 2023년부터 이어진 50건의 이런 일본인 변호사 명의의 팩스 협박 내용을 왜 지금 아직까지 잡지 못하냐 이게 지금 그 팩스가 미국의 한 웹팩스 업체로 특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웹팩스라는 게 뭐냐면 국내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가입을 하면 웹에서 또는 앱에서 이런 그 팩스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거의 팩스는 꼭 전화기가 있어야 보내는 건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팩스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일본 변호사 명의의 지금 범위는 미국의 한 웹팩스 업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발송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서버 자체가 미국에 있는 서버를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경찰에서도 지금 최초 발신자가 미국에 있다라고 판단하기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아니면 미국이 확실한데 이것도 국내에서 보내는 지금 이런 협박 테러글들은 지금 최근에 모두 다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보냈다라고 했으면 아마 벌써 검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일본 는 미국에 있는 그런 웹 서버를 통해서 팩스를 우회시켜서 국내로 발송했기 때문에 지금 검거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이 공조 수사가 필요하고 인터폴에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일본어 종결 어미인 나리를 쓰는 그런 문장을 쓰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일본인인 변호사라고 계속 소개하는 그런 특징들의 이런 어떤 범위 내에 힌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런 거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까?
◇ 염건웅 :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줄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검거와 동시에 주목받지 못한다라고 이런 경험을 주는 것이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AI를 활용한 이런 분석을 통해서 협박 글의 어떤 진위 여부라든지 강약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염건웅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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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어제 서울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의자는 자해 후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맹점주가 피의자입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인테리어 등 사업 갈등이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우리 사회 곳곳에 날아드는 허위 테러 협박 신고들 요즘에 많이 있죠. 그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범죄 심리학 박사십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이하 염건웅)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결국 피의자만 생존하고 피해자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일단 이 사건 개요 간단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염건웅 : 어제 오전 10시 57분께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4명이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고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한 피자가게에 경찰이 출동해 봤더니 가게 점주인 40대 남성 그리고 피해자 3명인데요.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남성 그의 딸 한 분까지 해가지고 3명이 칼에 찔려서 결국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박귀빈 : 네 가맹점주가 피의자입니다. 본사 측과 인테리어 리뉴얼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지금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갈등이 결국은 이런 흉악 범죄까지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 염건웅 : 3명이 칼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흔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상동기 범죄가 아니냐 오전까지는 그런 어떤 우리 청취자분들도 불안한 감정을 느끼셨을 텐데
◆ 박귀빈 : 이상동기라는 거는 뭘 말하죠?
◇ 염건웅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상대를 보통 공격하는 경우들이고요. 벌써 한 3년 전쯤에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사건은 일단은 피해자들이 특정돼 있었다라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테리어 문제로 본사와의 갈등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면 매장 관리에 대한 갈등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어제 나온 얘기들과 경찰 발표 내용 보도들을 보면 새로 공사하라, 특정 업체를 이용하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것은 아직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 근데 피의자 쪽과 그다음에 본사와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피의자 가족 측의 주장을 보면 본사가 새로운 메뉴를 만들라고 강요하고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공사를 해주지 않아서 갈등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본사 측은 방문한 해당 직원은 유능한 직원이었다. 그러니까 갑질 의혹을 한 번에 반박을 한 것이고요. 그래 점주에게 저렴한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해 주었는데 해당 업체와 갈등이 생겨서 중재를 해 주기 위해서 본사 직원이 현장에 간 것이다라고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타일이 깨져 가지고 갈등이 있었고 인테리어 업자와 그래서 그것을 본사에서 중재해 주러 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피해자 쪽 가족들의 주장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결국은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본사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갑질 의혹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2024년 서울시 가맹 사업 등록 현황을 보면 창업 비용이 약 1억 천만 원 정도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45.6%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정위에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은 54.9%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본사에서 여러 가지 떠넘기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매장 운영 필수품을 비싸게 공급한다든지 또는 매출 정보는 부풀리거나 광고비를 부담하는 내용도 있었고 특히 인테리어 쪽에서 많이 이런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계속 누적된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봤을 때는 갈등이 계속 누적이 됐고 특히나 어제 방문했던 그 상황에서 네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피해자 세 분은 사망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피의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3명을 살해하고 자해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아이 지금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진술을 통해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트리거가 돼서 어제 이런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일단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피해 사실을 인정을 했고 주방 흉기로 범행했다고 하는데 우발적 범행이다 이런 주장도 했던가요?
◇ 염건웅 : 아직 주장 안 했고요. 일단 범행만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획범죄라고 하면은 크게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도 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는지 근데 현장에서 아마 가게에 있는 그런 흉기를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계획범죄가 아니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단편적인 부분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싶다 또는 살해를 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었음을 밝혀 이런 의도가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계획범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마 지금 CCTV 내용과 주변 가게 상인들의 어떤 그런 지금 목격담이라든지 진술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가해자 가해자의 아마 휴대폰이나 컴퓨터 내역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런 어떤 분노를 어떤 표출하는 그런 내용들 또는 범행을 어떤 유발할 만한 범행을 의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경찰에서 들여다보면 이것이 실제로 오래전부터 계획된 계획범죄였는지 아니면 어제 정말 계속적으로 꾸준한 갈등이 이어지다가 어제 정말 그 어떤 서로 간의 갈등 상황에서 언쟁이 있어서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우발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더 수사 상황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지금 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어쩌면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계획범죄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발범죄로?
◇ 염건웅 : 지금 3명이 사망했는데 거기 남성 두 분도 포함돼 있었어요. 나이대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건장한 남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3명의 피해자가 결국은 사망한 정황은 굉장히 빠르게 제압당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특히 피해자 중 남성 2명이 포함된 걸 보면 사망에 이르는 자상과 과다 출혈 등의 형태로 보아서 신속하고 치명적인 공격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격성을 극도로 발현한 상태에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 극도의 흥분 상태가 진정되지 않아서 결국은 자해로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어제 그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계획범죄나 우발범죄 이거 어느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정황이라든지 진술 내용들이 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발범죄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고 나왔고 계획된 흉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언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거기서 그냥 찔렀다 사망했다 이러면 우발범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인 부분은 결국 아까 경찰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서로 간에 예를 들어 카카오톡 내용이라든지 문자 통화 내역들을 보면 이런 갈등에서 서로 욕이 오갔다든지 심한 말이 오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노가 쌓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획범죄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봐야겠죠.
◆ 박귀빈 :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떤 부분이 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 염건웅 : 일단은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지금 자해를 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지금 살아계시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3명 다 사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해자의 진술에서 어떻게 지금 범행이 이어지게 됐는지 정말 극도의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찔렀는지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조사해 볼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주변의 CCTV나 주변 가게 상인들의 지금 진술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그 가해자 진술과 추가적인 그런 컴퓨터라든지 휴대폰 검색 내용을 확보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사람이 3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3명의 목숨을 이 사람이 앗아갔기 때문에 어떤 사유 어떤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연 그것을 납득할 만한 그 자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가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너무 갑질을 당했다 너무 힘들었다 이걸 주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발이든 계획이든 떠나서 일단 그 주장이 조사를 통해서 사실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처벌이나 이런 거에 참작이 됩니까?
◇ 염건웅 : 일단은 기본적으로 살인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에 해당이 되고요.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5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2명 이상 사망 는 3명 이상 사망했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있었던 아까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과거에 진주 아파트에서 안인득이 5명을 사망케 했던 사건 이런 것들 보면 다 무기징역 나왔거든요. 신림동 그 흉기 난동 그다음에 서현역 흉기 난동 그다음에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도 다 범인들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3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최근에 형량 추세를 보면 25년 이상이 거의 구형이 돼요. 그래서 선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은 다수의 피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마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시신 상태를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할 텐데 아마 그리고 이건 제 예상이 맞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잔혹하고 신속하게 살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보통 이렇게 공격을 하는 상태 상황에서는 반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항흔 같은 게 몸에 남기도 하는데 그런데 3명이나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좁은 가게라지만 거기서 3명을 제압하고 결국은 이 지금 어떤 반항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속하고 강력한 공격이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그러니까 표현하기 그렇지만 잔혹하게 많은 그런 상처를 냈을 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양형 기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지금 엄중한 형벌이 지금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박귀빈 : 청취자님이 ‘분노 유발을 상대가 했다고 해서 그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해자의 말을 들어줄 필요는 없어 보여요’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 앞으로 수사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즘에 허위 테러 협박 신고들이 너무 잦아지고 있어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자꾸 왜 일어날까요? 보면 다 허위거든요.
◇ 염건웅 :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신세계 백화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그 지난달 2일에 게시자가 잡혔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제주에서 검거가 됐던 게 있고요. 이거 관련 댓글을 달았던 20대 남성이 지금 하동에서 검거가 됐고 지난 2일에 이 본 글이 게시자가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방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런 폭발물 테러가 발생한 사례는 거의 전무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모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이 텀블러에다가 폭발물을 제작해 가지고 교수에게 협박을 하고 실제로 테러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긴 한데 이번에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에 송도에서 사제 총기 사건 같은 경우도 범인이 자신의 집에다가 상당한 양의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던 그런 사례도 있긴 한데 아 지금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협박 글을 올리고 실제로 그것이 진짜 실제 폭발로 이어진 대규모 테러로 이어진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거의 협박글이 허위 협박글이다 그리고 그 허위 협박글에 따른 모방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이런 거는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허위 신고는 왜 하는 거예요?
◇ 염건웅 : 그러니까 결국은 왜곡된 인정 욕구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관심 유발 또는 분노 표출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이런 협박글들의 그런 심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조정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쾌감을 느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조종한다고 착각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협박글 하나 올리면 경찰이 실제로 거기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투입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곳이 통제가 안되고 이 사회가 공포에 덜덜 떠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종한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그런 관심 유발의 행동으로 하나의 이런 행동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래서 그러니까 자신이 아직까지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고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적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존재감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표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 협박글을 올리고 경찰이 움직이고 사회가 공포에 떠는 그런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어떤 그런 쾌감과 자신의 어떤 그런 조종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심리적 만족을 얻는다고 해야 될까요?
◇ 염건웅 :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관심 받고 싶은 심리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최근에도 서울 소재 고등학교 7곳에 폭발 협박 팩스가 일단 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그때 대피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인 변호사 들먹이면서 협박하는 사건이었대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예전부터 있었다면서요.
◇ 염건웅 : 2023년 8월부터 있었고요. 알려진 거로는 한 50건 정도 지금 같은 일본인 변호사 명의의 팩스가 오고 있어요.
◆ 박귀빈 : 같은 사람입니까?
◇ 염건웅 : 같은 사람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변호사 명의로 팩스가 오는데 여기 보면 영어, 한글, 일본어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이 팩스 메시지가 오고 있고요. 여기 주목해야 될 범인의 특징이 있는데 일본어 종결 어미인 나리로 끝나는 문장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일본인 이름으로 소개하였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팩스 번호는 모두 같은 번호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근데 그럼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벌써 2023년부터 이어진 50건의 이런 일본인 변호사 명의의 팩스 협박 내용을 왜 지금 아직까지 잡지 못하냐 이게 지금 그 팩스가 미국의 한 웹팩스 업체로 특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웹팩스라는 게 뭐냐면 국내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가입을 하면 웹에서 또는 앱에서 이런 그 팩스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거의 팩스는 꼭 전화기가 있어야 보내는 건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팩스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일본 변호사 명의의 지금 범위는 미국의 한 웹팩스 업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발송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서버 자체가 미국에 있는 서버를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경찰에서도 지금 최초 발신자가 미국에 있다라고 판단하기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아니면 미국이 확실한데 이것도 국내에서 보내는 지금 이런 협박 테러글들은 지금 최근에 모두 다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보냈다라고 했으면 아마 벌써 검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일본 는 미국에 있는 그런 웹 서버를 통해서 팩스를 우회시켜서 국내로 발송했기 때문에 지금 검거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이 공조 수사가 필요하고 인터폴에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일본어 종결 어미인 나리를 쓰는 그런 문장을 쓰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일본인인 변호사라고 계속 소개하는 그런 특징들의 이런 어떤 범위 내에 힌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런 거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까?
◇ 염건웅 :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줄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검거와 동시에 주목받지 못한다라고 이런 경험을 주는 것이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AI를 활용한 이런 분석을 통해서 협박 글의 어떤 진위 여부라든지 강약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염건웅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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