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3번째 소송도 승소

[앵커]
'병역 기피'로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유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한 건데, 입국 길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수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유 씨는 지난 2015년 처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여러 차례 군 입대를 약속하고도 우리 국적을 포기한 탓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13년여 만이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그러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 씨가 승소했지만, 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두 번째 소송에서도 이겼지만, 지난해 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무효라는 유 씨 청구는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유 씨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유승준 / 가수 (지난 17일 / '유승준 유튜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네가 뭔데 판단을 하느냐고…. 어? 너희는 한 약속 다 지키면서 사냐?]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다시 한 번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23년 만에 유 씨가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정부 당국은 국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