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건희 구속 뒤 첫 조사서 '진술 거부'...재소환 땐 입 열까?

[이슈플러스] 김건희 구속 뒤 첫 조사서 '진술 거부'...재소환 땐 입 열까?

2025.08.14. 오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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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 대한구속 이후 첫 소환 조사가 4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전 9시 6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 10분에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까지 치면 지금 총 조사시간이 2시간 9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짧게 끝났다, 이렇게 밝혔어요.

[최창렬]
지난번에도 진술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혐의를 다 부인했었어요. 이번에는 구속된 피의자니까 피의자 상황에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건데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할 게 예상됐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도 계속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결국 소환조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일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진술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혐의를 부인했었고 그래서 구속됐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환이 됐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던 게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계속 진술거부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소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었는데 특검은 다음 주 월요일에 18일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통보를 했는데 18일에 당일 변호인 접견을 해본 다음에 결정될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내용이 들어왔고요. 건강상 문제를 또 들었거든요. 이 점은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최수영]
전략이라기보다는 현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제 입감된 이후에 식사를 거의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식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변호인단의 설명인데. 실질적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식사까지 저렇게 며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체력적으로도 아마 특검의 수사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먼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마 본인은 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재판부가 원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건이 아니라 목걸이에 대한 실물이 나오면서 그것을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결국에는 증거인멸에 대한 결정타가 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김 여사가 받은 심리적 충격 이런 걸 감안하면 아마 정상적인 조사는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 다음 주까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16개 중에 3개만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13개나 남아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부 진술거부권을 일관할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특검이 12월까지 수사 기한이지만 한 차례 저는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 여사 측 변호인단도 아마 최근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지금은 좀 안정기간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또 부인할 건 부인하는 선별전략으로 앞으로 조사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오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복을 입고 수갑을 찬 상태였다고 하죠?

[최수영]
관계 없어요. 그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거니까,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구속 피의자 상황에서 호송차 타고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규정상 있기 때문에. 구속될 때 구속심사할 때는 포토라인에 공개됐었는데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말이죠. 바로 호송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고. 이것 또한 규정에 따라서 꼭 수의를 안 입어도 되는 거죠, 사복을 입어도 되는 거죠. 그거에 따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김 건희 특검은 어제 바로 조사를 받은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내일 바로 신문이 있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저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의 90% 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특검에서 모든 걸 다 밝히겠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184억을 투자받았는데 투자한 사람들의 기업들이 대부분 그때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오너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거액의 돈을 줬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끝나 있어요. 끝나 있으니까 아마 왜 돈을 줬는지에 대한 진술은 특검이 거의 확보하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84억이 건너갔는데 어쨌든 이 가운데 투자금 중 46억이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저는 물론 김 여사가 구속돼서 김예성 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은 없지만 어찌 됐건 수사에 속도를 내거나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빨리 김예성 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냄으로써 이 사건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는 걸 우선할 것 같고요, 특검이. 그런데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혹시나 나가서 있으면 줬던 사람들과 여러 가지 교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저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 주셨는데. 특검이 만약에 김예성 씨가 구속된다면 김건희 씨와의 대질심문을 고려할 것 같아요.

[최창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예성 씨가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특히 김건희 씨의 어머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위조한 거 거기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일단 자백을 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 실형을 받을 그리고 출국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주한 줄 알았는데 여권 유효기간 하루 전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도주 염려도 있는 거죠. 증거인멸은 물론이고 도주의 우려도 있는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죽하면 집사로 불리겠죠. 특히 코바나컨텐츠에 전 감사로도 있었고 말이죠. 제가 볼 때 코바나콘텐츠 전 감사로 있었고 지금 46억 원의 행방도 일부 김건희 씨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게다가 지금 김예성 씨는 계속 여러 가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은 집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구속된다면 김건희 여사와의 대질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또 심사 과정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고요. 내일 광복절을 맞아서 국민임명식이 열리는데요. 국민 대표 80명으로부터 빛의 임명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인사들도 포함됐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런데 국민 대표 80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읽.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자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이렇게 대표성. . .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로 하는 게 맞지. 80명을 콕 집어서 이분들이 마치 우리 국민 주권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임하듯이 하는 퍼포먼스가 과연 얼마큼 설득력이 있을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단에 보면 이국종, 이세돌 전 바둑기사. 물론 스포츠 다양하게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또 이국종 국군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민청원을 통해서 인재청원 받을 때 그때 복지부 장관 후보로도 많은 분들이 추천했다고 하니까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분들인데 과연 이런 분들이 무슨 자격. 그래서 국민의 대표성을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렇게 대통령 위임장을 전달한다는 건지 사실 저는 조금 의도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과연 이분들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이렇게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약간 이벤트성으로 기획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또 야권 전체가 불참하는 과정이라 반쪽짜리라서 이런 걸 부각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광복절 80주년인데다가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아야 할 국민임명식일 텐데 이게 지금 반쪽짜리 국민임명식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지금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불참하겠다 선언을 했죠. 관련해서 여야 입장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명계로 알려진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삐쳤다는 표현까지 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삐쳤다라는 표현은 하나의 표현인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는 게 별로 명분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뭔가 혁신을 하고 쇄신을 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이른바 임명식에 불참하는 것 자체가, 불복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썩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안 비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대통령을 임명하는 이런 하나의 프로토콜을 취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다고 보긴 봅니다마는 지난번에 특히 제대로 된 임명식을 못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정권에서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말은 약간 다르긴 해요. 초청장을 줬는데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했긴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튼 국민의힘은 여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 비판할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참석은 하고 국민들의 의견으로 뽑힌 대통령이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을 쇄신해 나가고 비판하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불참을 선언하는 건 제가 볼 때 나름대로 논거가 있다 하더라도 썩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청 여부를 두고 지금 야당을 정식으로 초청한 바도 없다, 이렇게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정식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안부가 아마 행사를 주관하는 것 같은데 행안부가 그렇다면 공식적인 엽서나 결혼식 비슷한 청첩장 같은 데 초청장은 다 돌렸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매뉴얼이고 그건 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했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정식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지도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거기 행사를 주관하는 위원회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명의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정식으로 요청했는가. 아마 그게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면피용으로 쭉 개별 방에다가,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의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안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래놓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행안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걸 했겠지만 행안부는 일개 부서고 그다음에 여기를 주관하는 전체 행사의 컨트롤타워가 야당 지도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아마 저는 곽규택 의원의 정식으로 초정한 바 없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정청래 신임 대표가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과 악수하지 사람 아닌 사람과 악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통합을 얘기하고. 그래서 국민이 하나가 되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광복절에서 국민이 주권을 위임하는 그런 임명식을 하고 이런 게 사실 지금 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방향에 전혀 맞지 않는데 민주당만 그들만의 리그나 잔치나 하는 그런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더 나아가서 김영진 의원도 삐쳐서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야당이 이건 정무적 정략적으로 불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요청할 생각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게 본령인데 시도도 안 해 보고 안 하겠다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들이 오든 말든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이야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반발을 샀고 개혁신당도 그래서 불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광복 80주년 기본 행사는 참석하고 2부만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통합의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민주당과 여당에 오히려 책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너무 타박하는 건 조금 야당이 억울한 생각도 들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국민임명식에 참석하는 오월단체에서 5. 18 관련 대표자로 참석하는 이들이 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 점은 정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런 명단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최창렬]
일단 명단을 만든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기는 있어요. 사회적 약자라든지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 5. 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죠, 초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오월단체들도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초청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가신 부친이 유공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5. 18 유공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초청했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 있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이건 오월단체 내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초청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청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80명만 초정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그 내부 사정 때문에 자꾸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정부로서도 이것까지 다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기는 어려운데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서로 그 단체 내에서 조율해서 더 이상 잡음이 안 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5시간 30분 뒤면 광복절인데요. 자정, 그러니까 0시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지 않습니까?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자마자 바로 대국민 인사말을 전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십니까?

[최수영]
일단 이재명 정부에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기보다는 무도했던 검찰에 대한 무리했던 수사, 일부는 인정하겠지만 본인이 아마 그것을 정치검찰의 행태로 비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와서 사면과 복권이 다 된 만큼 아마 본인이 어떤 역할을 찾겠다. 아마 이 세 가지가 담길 것으로 생각이 돕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SNS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건 불행인데 내가 그동안 읽지 못한 책을 많이 읽었던 건 행운이다. 약간 어찌 보면 비아냥거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썩 그냥 국민께 송구하고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언행을 보였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조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단 드러나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자신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 큰 사면과 사회 복귀 기회를 준 정부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내가 자숙하면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해야 국민통합이라든가 사면의 조건에 부합하는 건데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인데.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에 80주년 광복의 의미에 부합하는 사면이었는지,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틀을 깨버린 사람으로서 다시 나올 때 사과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비전을 얘기하는 그런 걸로 나올 것 같아서 사면의 분위기가 퇴색되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는 듭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은 전당대회도 준비하고 있고요. 조국 전 대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 전 대표는 전국 돌면서 기자회견도 곧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계 복귀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최창렬]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국 전 대표가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지금 어쨌든 자녀 입시비리이고 청와대에 있을 때 감찰 무마 의혹 아니었습니까?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던 건데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사면 복권이 되는 겁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했다. 형량이 조금 무거웠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죄를 지은 건 지은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마치 개선장군처럼 전국을 돌면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들은 긍정적으로 볼지 모르겠으나 전체 국민 중에서 중도층도 의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사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잖아요.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여러 보도가 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다, 부산시장 얘기도 있고 벌써 빠른 사람들은 대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과하게 나가는 게 과연 좋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여권 내에서 통합은 되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통합이라는 게 여야의 통합도 있고 국민 전체의 통합도 있는 건데 여당 내에서, 여권 애의 통합만 의식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여권 내부가. . . 물론 조국 사면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와서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 앞서서 조 전 대표가 그동안 읽지 못한 책을 마음껏 읽게 된 게 행운이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죠. 비가 와도 마음은 맑음이라는 글과 함께 수영장을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최수영]
어쨌든 조 전 대표의 가족들은 SNS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SNS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조 전 대표가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과 배치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굉장히 더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만대장경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와서 제발 과거에 했던 말들을 다시 소환하게 하지 말아달라는데, 조 전 대표도 아직까지도 저렇게 SNS를 하면서 딸도 SNS를 하면서 자꾸 제가 보기에 이러니까 국민적인 동정 그다음에 연민 이런 것보다도 왜 아직까지도 저렇게 할까라는 약간 국민의 감정선을 자꾸 건드리는 행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이번에 형기의 3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게 사법정의에 부합하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조 전 대표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나와서 감정선을 건드리거나 국민적인 보편적인 법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언행을 할 경우에는 저는 이건 고스란히 조국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본인의 주가와 상관없이 이건 우리 공정사회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SNS 이런 글들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권유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인선이 있었는데 차정진 전 부산대 총장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비판을 했는데 저희가 관련 발언 볼까요. 조민 씨 수호 인사를 장관급에 앉혔다. 이재명 대통령, 조국 부부 사채라도 썼느냐. 조민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외쳤던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최창렬]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돠는데 이분이 보니까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고 민변 변호사도 했고 대학 총장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과 또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조민 씨와 여결시키는 것은 썩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그 당시에 이분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되면서 아마 이런 부분이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국가교육위원장에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조국 전 대표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절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사면 복권이 되면서 정치 영역이 열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다양성이 열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권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보면서 유념도 하고 절제도 하고. 아까 최 평론가께서 SNS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과한 건 부족한 것보다 것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절제하고 그래야지 나와서, 오늘 15일날 0시부로 사면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와서 과도할 정도로 정치적 발언을 한다든가. 정치적 발언을 해야죠,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동정과 연민은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내정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더라고요. 이번 기용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수영]
이번에 사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내정자도 마찬가지고 교육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고 보면 일종의 진보단체라든가 개인적인 보은, 이번 대선에 대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차정인 위원장 같은 분이 조민 씨 부산대 학생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공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게 과연 적절하냐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조민 씨가 법원에서 판결받았던 건 어쨌든 의사 면허, 그다음에 그동안 학위와 모든 걸 부정됐다고 박탈당한 게 판결로 이루어진 건데, 마치 이것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듯이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표현했던 분을 왜 굳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을까. 그리고 이분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 정말 자격이 있는 건가.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건 최소한 국가의 백년대계, 교육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분인데 이분이 전망성이 있을까. 법조라면 몰라도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할지.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는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초반의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호평을 했지만 중반부 인사에 들어서면서 이게 보은 인사 아니면 일종의 대선 때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자리 딜을 하듯이 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진보 쪽으로 너무 편향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용과 통합의 인사인가라는 이런 의문점들을 중기 인사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인사의 결과는 오롯이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런 게 계속 쌓여나가다 보면 이재명 정부가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도 한번 되돌아보기를 권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있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윤리위가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애초에는 제명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경고라는 것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징계라고 볼 수도 없어요. 주의,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순서가 올라가는 건데, 중징계의 순서가. 경고라는 건 사실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한길 씨가 지금 당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분란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전한길 씨가 어떻게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지난 8일날 전당대회 때 합동연설회 때 그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이렇게 전당대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징계를 하는 게 당연한데 저는 경징계 할 줄 알았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여전히 지난 계엄, 탄핵 사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과는 많이 했어요.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사과였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그런 하나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전한길 씨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긴 받았는데 경고라는, 징계 같지 않은 징계를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워낙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민주당 이른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사실 야당을 의식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뭔가 어려워 보이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자꾸 극단적인 정치가 안 없어지는 건데 1차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의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안철수 후보라든지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먹혀요. 특히 전한길 씨가 입당하고 그러면서 선동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동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당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어쨌든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가 경고에 그쳤다는 건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최수영]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이번 전대 룰 구조가 당원 80에 국민 20이다 보니까 지금 책임당원 78만의 표심이 굉장히 급한데 여기에 대한 전대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분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결정들을 정말 윤리위가 했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당대표 후보들도 여기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후 늦어도 26일이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잖아요. 그러면 윤리위 구성이 다시 됩니다. 그러면 이번 윤리위에 대한 결정을 이번 윤리위가 얼마나 부담을 가졌겠어요.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예를 들어서 탈당 권유 같은 센 것으로 나가버리면 새로운 신임 지도부가 들어와서 이건 너무 과도하다고 감경해 주거나 사면해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엇박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 바로 앞에서 장동혁 후보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최창렬]
장동혁 후보가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인 얘기를 좀 했죠.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깊은 뜻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전한길 씨는 정말 이분의 생각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입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정말 소신이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분이 뭐기에 도대체 누구를 지지한다는 말로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윤리위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윤리위가 역할을 해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심이 양극단으로 가고 그럴 때 윤리위가 자리를 잡아주고 방향 지향성을 보여주는 게 윤리위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볼 때 윤리위의 여상원 위원장이 그래도 과거에 평론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인데 우리가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합리적 보수고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럴 때 자리를 잡아줘야 되죠, 줏대를 잡아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경고를 내린다? 이건 제가 볼 때 이럴 때 윤리위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최소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도 자정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말 희망 없는 정당이다. 아까 정청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가끔 그런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이런 정당 처음 봅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정치가 점점 통합에서 멀어지는 상당한 책임이 저는 국민의힘에게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런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앵커]
장동혁 후보가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과연 전한길 씨 발언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사실은 전한길 씨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간 명성에 비해 과대포장된 인플루언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10만 당원을 얘기할 정도로 사실상 유튜버의 세계에서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난 부산 보궐선거에서 입증된다고 봅니다. 이분이 가서 지원유세까지 다 했는데 그때 큰 표 차이로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PK에서조차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전한길 씨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인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장동혁 후보가 전한길 씨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장동혁 후보는 일관되게 전한길 씨의 요청에 응했고 또 그런 강성 당원들의 지지층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처음에는 안 갈듯이 하다가 나중에 간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다가 지금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추격세가 거세니까 다시 또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실망감이 배가 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전한길 씨가 큰 변수가 될 것이냐. 저는 큰 변수는 아니지만 지금 앞으로 자제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이 경고로 그쳤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변수는 사라진 듯 보이지만 지금 결국 전한길 씨의 논란이 초반부를 전부 지배했기 때문에 이 구도로 아마 남은 일주일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지만 흐름상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합니다.

[최창렬]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참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게 지금 찬탄, 반탄 2명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요.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얘기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나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국민의힘에 마지막 집단지성이 있을 것이다. 40:80이지만. 그 강성당원 위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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