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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의 첫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식사도 잘 못하고 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조사에는 응했어요.
[김만흠]
이번에 구속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상태가 좋았겠습니까? 남편이 구속돼 있는 상태고 본인도 지금 단죄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현재 지금 소환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 자체보다도 저는 이 국면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부부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의 자격, 또 대통령 부인과 가족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표현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 주변에 복잡한 인물들이 없어서 지지했다. 나중에 보니까 최순실이 있더라, 거기까지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도 문제고 같이 함께했던 부인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 처리 과정도 있지만 우리가 향후에 과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맡아야 되는가. 함께 옆에서 움직이는 영부인, 주변 측근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에 있는 대의권력의 대표자를 뽑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당사자와 주변에 어울리는 측근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경호처 경호가 중단됐기 때문에 김 씨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의 모습이 따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수갑을 찼다고 하더라고요.
[조청래]
법률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미결수는 사복을 착용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따른 것이고요. 아마도 처음 소환을 할 때 포토라인에 세웠기 때문에 인권이나 방어권 차원에서 특검에서 배려를 해서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범죄 혐의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개인적인 액세서리나 보석류와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버티고 비협조하고 이러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그리고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거나 진술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조사에 응해서 형량을 낮춰보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김건희 씨가 앞서 특검 조사나 영장심사 때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잖아요. 구속된 뒤로는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진술을 하거나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만흠]
있겠죠. 본인의 실질심사 과정 속에서 예상 못 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또 그중에 일부는 한쪽의 당사자들의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겁니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 특검발 아니면 관련된 다른 당사자의 입장만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본인한테 유리할 것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입장이라든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면 수사 과정 속에서 입장을 전달해 주면 이쪽 저쪽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본인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잘 지적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중에 직권남용죄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처음 할 때는 내란 관련 아니었습니까? 그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환도 불응하고 이런 명분이라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6개 이상의 혐의가 사실에 가까울 정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본인이 충실하게 응할 수밖에 없는 수사 환경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건희 씨 명품 수수 의혹의 중심에는 서희건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희건설의 익숙한 CM송처럼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딸은 셋인데요. 딸들 이름의 '희'자 돌림을 따서 서희건설 이름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1년에 방송된 이 광고 속 딸 셋도실제 이 회장 손녀들로 알려졌습니다. 10여 년 뒤인 지금 서희건설은다름 아닌 김건희 특검 뉴스에연일 오르내리고 있죠. 이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명품 선물을 줬다고 자수해서입니다.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때 걸친목걸이, 브로치, 귀걸이,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합치면 시가로 1억 원에 달합니다. 명품을 준 것보다 더 큰 문제는인사 청탁 의혹인데요.
2022년 3월 대선 직후 명품 선물을 건넨 뒤같은 해 6월 이 회장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이봉관 회장은 왜 자수했을까요?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는뇌물죄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준 사람은 처벌을 피하는 알선수재죄를적용받길 원한다는 관측도 있고요. 유무죄보다는 자수해서 형량을 낮추려는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영장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인데 김건희 씨 구속에 서희건설에서 건넨 목걸이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이 왜 자수를 했을까 봤더니 여러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조청래]
우선 고가의 목걸이나 판매처에서 구입해간 사람의 명단들을 확보하지 않았겠습니까, 특검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 명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명단 중에서 특정 기업이나 로비 의혹이 있는 업체를 추려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당연히 그 과정을 통해서 서희건설이 주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희건설은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봉관 회장하고 딸 세 분의 소유 지분이 7%가 채 안 됩니다. 육점몇 퍼센트고 나머지 우호지분을 합쳐서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아고요. 규모도 대기업 건설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1조가 조금 넘는 규모여서 자체적인 방어권이나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 정권의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관계 개선을 해가면서 영업을 해 왔던 기업이고요.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탈탈 털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업체이기도 하고 건설사의 특징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봉관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털어내야 된다. 과감한 손절 경영 전략을 택하고 있는 분이라서 기존에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였든지 간에 지금 서희건설의 생존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풀고 나가는 게 더, 그래서 특검으로부터 증거인멸이라든가 다른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회사부터 살리고 보자, 이런 생각이란 말씀이시죠? 또 하나 놀란 게 서희건설 측에서 김건희 씨에게 건넨 게 목걸이뿐만 아니라 이른바 3종세트였다는 거예요.
[김만흠]
그런데 그게 진술만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나토 회의에 참석했을 때 사진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서희건설 얘기 나올 때 세 딸 이야기가 나와서 패러디로 나온 줄 알았는데 정말 세 딸과 관련한 직접 노래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정치권하고 상당히 밀착해서 뭔가 로비활동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대통령, 우리나라 최고의 대의권력을 맡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 이런 것을 여기저기서 받았다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아시겠지만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도 그런 비슷한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당선되더라도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라고까지 했었는데 일이 불거졌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들어왔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신경 쓰고 통제할 생각을 갖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확장되느냐. 그동안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검찰로서 평생 있을 때도 본인의 검찰에서의 특권을 이용해서 상당 부분은 권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것이 국가의 최고 권력까지 확장이 되다 보니까 힘을 못 쓰다가, 정말 이건 제가 상상입니다마는 심지어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상도 못 하는 계엄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검찰의 지위에서 특권을 가지고 부인과 관련된 문제, 다른 것들을 충분히 무마하고 통제해왔던 그동안의 것이 이번에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마지막 선에 가서 엉뚱한 데로 계엄까지 터지지 않았는가 그런 상상까지 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대통령 또 대통령 주변의 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고 그것이 지금 단죄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나.
[김만흠]
경험으로 검찰 때부터 체득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 그중에 명품 시계가 있죠. 김건희 씨에게 명품 시계를 구매해 전달한 사업가 서 모 씨가 최근 여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YTN과 진행한 인터뷰부터 들어보시죠. 또 한 라디오 방송에는자신이 주역 공부를 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조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서 모 씨의 인터뷰 들어보셨는데 일단 건넨 시계가 3500만 원 정도를 주고 샀다고 하죠. 그런데 김건희 씨에게 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조청래]
진술이 바뀌네요. 처음에 시계를 사서 줬느냐라고 언론들이 물었을 때 아니다, 구매 대행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받아서 시계를 사서 갖다줬다, 이 얘기였고 금액 얘기를 뭘었을 때는 금액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특정되고 하다 보니까 진술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3500만 원 중에서 그것도 영부인 특혜를 받아서 3500만 원에 샀는데 500만 원만 돌려받았고 3000만 원을 안 주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러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로봇개를 가지고 경호처에 납품을 한 대가성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자기 회사 제품이 아니고 한국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미국 회사 제품. 저분이 정체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돈 되는 사업은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주역도 임용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분도 자기 부담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퇴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좋은 진술은 안 할 것 같네요.
[앵커]
김건희 씨 관련된 인물들 중에 주역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내가 주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나가려던 걸 내가 대선 나가라고 틀어줬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김만흠]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부터 지금 사법적으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황까지 계속 주역이란 말이 끼어드네요. 자칫해서 주역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매금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정말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상황이 진로될 주역의 궤를 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대통령 권력 주변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당장은 무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단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짐작을 하고, 적어도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들 앞에도 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주역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주역을 본다는 사람이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앵커]
그리고 서 씨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원래는 보석의 보 자도 몰랐다. 명품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조청래]
그 기사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말하자면 전통적인 명품은 모르지만 요즘 뜨는 것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자기가 그 뜨는 제품들을 적어 줘가면서 공부를 시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인연이 있었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내가 조언도 많이 했다. 심지어는 명품의 명 자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공부시켜서 알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되시면 저라면 말입니다. 국내 제품들 중에 좋은 브랜드를 소개한다든가 의상이나 이것도 국내 디자이너들이 한 부분을 소개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미셸 오바마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난 뒤에 미국의 디자이너들의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세계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런 조언을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자기가 명품에 대해서 공부시켜서 명품의 명 자도 모르는 사람을 보석을 알게 되고 뭘 알게 됐다라고 떠벌리는 저의가 뭔지를 모르겠고요. 저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 정서나 흐름이나 특검 수사 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저도 읽으면서 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앵커]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명태균 씨와 비슷한 풍기는 그런 인물로도 보이는데 일단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드러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의 피의자 김예성 씨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횡령 혐의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본인은 들어오면서는 전혀 위법한 것 없다. 이것 때문에 150명 되는 직원들이 타격을 받을까 걱정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되게 가능성이 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겠죠.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토 회의 때 이런저런 명품, 보석 이것저것, 목걸이 다 찼다고 얘기하는데요. 지적했던 대로 요즘 나오고 있는 K팝 관련 뭔가를 차고 한다든가 해서 영부인으로서 활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또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활동했던 본인의 분야가 미술과 관련된 전시회 그런 콘텐츠를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을 건데 명품을 과시하고, 받았더라도 그냥 둔 것도 아니고 국제행사에서 과시하는 용도로 썼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공정과 더불어서 상식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정말 어떤 것이 상식적인가. 제대로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과정들이 나라를 이렇게 뒤엎을 정도로 흔들고 있는 단죄의 과정에 있습니다.
[앵커]
특검팀에서 브리핑을 하면 수사 상황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특검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14시간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죠.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며 용팔이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특검을 규탄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500만 당원 명부를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영장은폭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용팔이 사건'은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대회 때 벌어진 일인데요. 김영삼 당시 총재,김대중 당시 고문이 신당을 만들려 하자,전두환 정부가 조직폭력배 수백 명을 사주해 창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태를 주도한 게 조폭 김용남 씨로,별명이 '용팔이'라 사건 이름이 붙은 겁니다. 불법으로 깡패들이 동원돼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과,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한 건 완전히 다른 사안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특검은 결국 압수수색을 중단했습니다. 특검은 당원 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시기를 특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단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조청래]
용팔이 사건 비유가 딱 적절하죠. 1987년 4월에 정치 깡패 김용남, 일명 용팔이가 전당대회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통일민주당 당시 지구당 20곳을 습격해서 기물도 파괴하고 당원도 폭행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이 시기에 맞춰서 중앙당에 압수수색 영장이 있든 말든 난입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당원명부를 달라고 한 이유가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확인하기 위한 거라는 명분인데 말은 이렇습니다.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도 몇 월까지 보겠다, 이 얘기인데, 보는 게 그렇게 봐집니까? 여는 순간 500만 당원을 다 보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거라면 통일교 명부를 가지고 와서 국민의힘에다 당원이 맞냐고 물어보는 게 맞죠. 현장에서 아마 스물몇 명을 대조를 한 모양인데 다 당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런 무리한 수사를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탄압이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목적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 특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께서는 용팔이 사건이 딱 맞는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김만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용팔이 사건 빗대었을 때는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창당 내부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던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내부 분란만 나고 있는데 단합시키는 데 오히려 국면을 좋은 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지적했다시피 당원 명부 전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과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어떻게 허용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특정 시기만 한정했다고 하는데 2021년부터 24년까지 명단을 얘기하면 긴 기간 아닙니까? 사실상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은 사례가 없지 않고 몇 번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당원 명부까지 수색을 했던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2012년에 통합진보당 사건 때 한 경우인데요. 그 당시에는 밖에서 했다기보다는 내부에서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해서 내부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내부에서 협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압에 의해서 당원명부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좀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홍주 / 김건희 특검보]
2025년 8월 1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선거개입, 공천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오후 11시 27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 32분 조사를 재개하여 오후 2시 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내용 들어봤는데요. 김건희 씨가 오늘 오전 9시 56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조금 전 오후 2시 10분에 조사가 끝났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김건희 씨가 피의사실 대부분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고요. 오는 18일에 김건희 씨를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네요?
[조청래]
추측하기로는 아마 특검에서 기존에 소환했던 피의자 참고인들로부터 받았던 정황증거라든가 진술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도 부인도 못 하는 상황 아닌가라는 추측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진술 거부라는 것은 그것 말고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 내용은 추가로 파악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일부 후보를 향해 배신자 연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결과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흠]
예상보다 아주 가벼웠네요.
가벼운 조치를 했는데 당사자한테는 크게 뭔가 영향을 안 미쳤으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분위기라든가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도움이 안 되는 쪽이라고 바고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 전반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는 아니었다. 왜 그러냐 하면 야당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정치 전반도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현재 야당이 저조한 지지율에다가 전당대회 내부 분란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정도 가지고 중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정도 상황이 아니고 지금 근본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전당대회가 아니고 탄핵 이후에 당이 재기 가능하느냐 마느냐 이런 시점에서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가볍게 처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고 조치에 대해서요.
[조청래]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정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윤리위원회에서 밝힌 사유는 전당대회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징계를 한 사례가 없어서 주의를 줄 것인가, 경고를 줄 것인가, 윤리위원들 간에 엇갈렸는데 경고로 갔다, 이 얘기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전한길 씨가 자신의 비표를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언론인 비표를 가지고 들가서 대의원이나 책임당원의 자격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연단 위에 올라가서 배신자를 외쳐서 행사를 방해한 것은 제가 볼 때 매우 혐의가 중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경고를 줬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인데. 저분에게 더한 행위를 하도록 공간을 열어준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듭니다. 윤리위원회가 결정했다니까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징계 결과로 찬탄, 반탄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상황은 또 계속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저녁 국회에서는 전야제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가수 싸이가 노개런티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에 <광복절 전야제를 기획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 윤석열 정권 광복절 행사는 뉴라이트 출신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되는 등 최악이었다며 이번에는 '광복절 전야제로 국민 축제를 벌이자'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싸이 씨의 노 개런티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행사의 총 연출을 맡은 탁현민 전 행정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싸이 섭외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어 내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이 열리는데요,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내일 참석 명단에 보수 진영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일단 오늘 저녁 국회 앞 광장에서 광복절 전야제가 열리는데요. 여기 싸이 등 굉장한 가수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성대하게 치러질 것 같고요. 내일은 국민임명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데 이 행사에 대한 여야의 시선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전야제 열리는 것은 국회가 주관하는 것이고 내일은 대통령실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한데.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임명식을 부각시킨 것은 좀 아쉽습니다. 광복 80주년을 중심에 놓고 하는 가운데 취임 첫 해에 치르는 것을 덧붙여서 하는 정도였다면 괜찮을 건데 국민임명식을 전면에 내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궐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약식으로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은 들러리 서지 않겠다라고 참석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쪽이 돼버린 느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야당이라든가 저항세력이 국민의 이름을 빌릴 때는 상당히 민주주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집권세력이 국민의 이름을 자꾸 내걸 때는 국민을 동원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집권세력의 경우에는 국민을 자꾸 이렇게 하면 국민을 동원으로 본다거나 포퓰리즘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다. 이번의 경우에는 오히려 광복 80주년을 강조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참한다고 하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들을 든 것 같아요.
[조청래]
우선 적절하지 않으니까 안 나가는 거죠. 보수정당 국민의힘, 개혁신당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민노총도 불참을 선언했어요.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광복 70주년 행사를 범정부적으로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80주년은 그때 전례에 비추더라도 사실은 범정부적으로 국민 축제 행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정치행사로 격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분이 , 선거에 당선돼서 취임한 분이 국민이 또 뭘 임명한다는 얘기입니까? 선거를 통해서 당선시켜준 게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식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식의 취임식을 두 번째로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명분을 통합과 정치복원이라고 걸었던데요. 얼마 전에 사면한 거 보십시오. 무슨 통합입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은 사람도 사면한 정권이 누구를 통합을 하고 어떻게 광복절을 축하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벤트 정치에 매몰해서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결국 오히려 막다른 골목에서 부메랑 효과로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시기에는 대통령이 내려놓고 임명 이미 받았는데 무슨 임명을 또 받습니까?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자기 식구 챙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광복절의 의미마저도 이렇게 격하시키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김만흠]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해서 개별적인 비리를 저질러서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단죄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죄를 주도하는 정권은 이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쪽은 단죄를 더하면서 축하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예컨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로마시대의 개선장군들이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들어왔는데. 이전의 정권에 내란 비슷하게 한 것을 강한 단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만큼 스스로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내란 특검에서 수사 상황을 밝힌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백혜련 의원에게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서를 발송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백혜련 의원과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10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피의사실 대부분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에 추가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공천개입, 여론조사 등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했는데 혐의 사실보다는 소혜를 밝히는 것에 가까웠다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특검에서는 지금 혐의를 다지는 중이라며 구속 전 신문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5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에 석방이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앞으로 정치권 행보를 어떻게 보일까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만흠]
일단 공식적으로 조국혁신당에서 조기에 지도부 교체를 하기로 했으니까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간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과의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가장 먼저 신경 쓸 게 소수정당들을 합해서 교섭단체에 등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하면 20명도 만들 수 있고 20명이 안 될 경우에 교섭단체의 제한 규모를 15명 정도로 낮추는 이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 부원장님께서는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 그리고 정치 지형의 변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청래]
일단 민주당이 앞으로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특히 정청래 대표가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좌표를 정통 진보를 자초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실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중도다, 우리가 보수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있던 정의당이나 옛날의 민노당이 가졌던 입지가 사라졌다. 그게 공백으로 남았다고 보면서 조국혁신당을 그쪽에다가 포지셔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방이 되어 나올 때 아마 지지층을 향한 아주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를 내놓을 거예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도 곧바로 있고.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잖아요. 제일 격전지가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민주당이 양쪽으로 압박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거고. 그 틈을 더 파고들어서 합당보다는 독자생존의 길을 조국혁신당이 열어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의 석방부터 내일 국민임명식까지 아주 많은 이벤트들, 많은 이슈가 생기는 광복절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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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의 첫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식사도 잘 못하고 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조사에는 응했어요.
[김만흠]
이번에 구속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상태가 좋았겠습니까? 남편이 구속돼 있는 상태고 본인도 지금 단죄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현재 지금 소환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 자체보다도 저는 이 국면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부부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의 자격, 또 대통령 부인과 가족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표현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 주변에 복잡한 인물들이 없어서 지지했다. 나중에 보니까 최순실이 있더라, 거기까지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도 문제고 같이 함께했던 부인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 처리 과정도 있지만 우리가 향후에 과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맡아야 되는가. 함께 옆에서 움직이는 영부인, 주변 측근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에 있는 대의권력의 대표자를 뽑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당사자와 주변에 어울리는 측근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경호처 경호가 중단됐기 때문에 김 씨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의 모습이 따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수갑을 찼다고 하더라고요.
[조청래]
법률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미결수는 사복을 착용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따른 것이고요. 아마도 처음 소환을 할 때 포토라인에 세웠기 때문에 인권이나 방어권 차원에서 특검에서 배려를 해서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범죄 혐의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개인적인 액세서리나 보석류와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버티고 비협조하고 이러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그리고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거나 진술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조사에 응해서 형량을 낮춰보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김건희 씨가 앞서 특검 조사나 영장심사 때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잖아요. 구속된 뒤로는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진술을 하거나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만흠]
있겠죠. 본인의 실질심사 과정 속에서 예상 못 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또 그중에 일부는 한쪽의 당사자들의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겁니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 특검발 아니면 관련된 다른 당사자의 입장만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본인한테 유리할 것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입장이라든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면 수사 과정 속에서 입장을 전달해 주면 이쪽 저쪽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본인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잘 지적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중에 직권남용죄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처음 할 때는 내란 관련 아니었습니까? 그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환도 불응하고 이런 명분이라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6개 이상의 혐의가 사실에 가까울 정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본인이 충실하게 응할 수밖에 없는 수사 환경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건희 씨 명품 수수 의혹의 중심에는 서희건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희건설의 익숙한 CM송처럼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딸은 셋인데요. 딸들 이름의 '희'자 돌림을 따서 서희건설 이름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1년에 방송된 이 광고 속 딸 셋도실제 이 회장 손녀들로 알려졌습니다. 10여 년 뒤인 지금 서희건설은다름 아닌 김건희 특검 뉴스에연일 오르내리고 있죠. 이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명품 선물을 줬다고 자수해서입니다.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때 걸친목걸이, 브로치, 귀걸이,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합치면 시가로 1억 원에 달합니다. 명품을 준 것보다 더 큰 문제는인사 청탁 의혹인데요.
2022년 3월 대선 직후 명품 선물을 건넨 뒤같은 해 6월 이 회장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이봉관 회장은 왜 자수했을까요?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는뇌물죄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준 사람은 처벌을 피하는 알선수재죄를적용받길 원한다는 관측도 있고요. 유무죄보다는 자수해서 형량을 낮추려는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영장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인데 김건희 씨 구속에 서희건설에서 건넨 목걸이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이 왜 자수를 했을까 봤더니 여러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조청래]
우선 고가의 목걸이나 판매처에서 구입해간 사람의 명단들을 확보하지 않았겠습니까, 특검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 명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명단 중에서 특정 기업이나 로비 의혹이 있는 업체를 추려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당연히 그 과정을 통해서 서희건설이 주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희건설은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봉관 회장하고 딸 세 분의 소유 지분이 7%가 채 안 됩니다. 육점몇 퍼센트고 나머지 우호지분을 합쳐서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아고요. 규모도 대기업 건설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1조가 조금 넘는 규모여서 자체적인 방어권이나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 정권의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관계 개선을 해가면서 영업을 해 왔던 기업이고요.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탈탈 털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업체이기도 하고 건설사의 특징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봉관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털어내야 된다. 과감한 손절 경영 전략을 택하고 있는 분이라서 기존에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였든지 간에 지금 서희건설의 생존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풀고 나가는 게 더, 그래서 특검으로부터 증거인멸이라든가 다른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회사부터 살리고 보자, 이런 생각이란 말씀이시죠? 또 하나 놀란 게 서희건설 측에서 김건희 씨에게 건넨 게 목걸이뿐만 아니라 이른바 3종세트였다는 거예요.
[김만흠]
그런데 그게 진술만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나토 회의에 참석했을 때 사진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서희건설 얘기 나올 때 세 딸 이야기가 나와서 패러디로 나온 줄 알았는데 정말 세 딸과 관련한 직접 노래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정치권하고 상당히 밀착해서 뭔가 로비활동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대통령, 우리나라 최고의 대의권력을 맡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 이런 것을 여기저기서 받았다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아시겠지만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도 그런 비슷한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당선되더라도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라고까지 했었는데 일이 불거졌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들어왔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신경 쓰고 통제할 생각을 갖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확장되느냐. 그동안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검찰로서 평생 있을 때도 본인의 검찰에서의 특권을 이용해서 상당 부분은 권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것이 국가의 최고 권력까지 확장이 되다 보니까 힘을 못 쓰다가, 정말 이건 제가 상상입니다마는 심지어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상도 못 하는 계엄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검찰의 지위에서 특권을 가지고 부인과 관련된 문제, 다른 것들을 충분히 무마하고 통제해왔던 그동안의 것이 이번에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마지막 선에 가서 엉뚱한 데로 계엄까지 터지지 않았는가 그런 상상까지 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대통령 또 대통령 주변의 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고 그것이 지금 단죄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나.
[김만흠]
경험으로 검찰 때부터 체득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 그중에 명품 시계가 있죠. 김건희 씨에게 명품 시계를 구매해 전달한 사업가 서 모 씨가 최근 여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YTN과 진행한 인터뷰부터 들어보시죠. 또 한 라디오 방송에는자신이 주역 공부를 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조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서 모 씨의 인터뷰 들어보셨는데 일단 건넨 시계가 3500만 원 정도를 주고 샀다고 하죠. 그런데 김건희 씨에게 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조청래]
진술이 바뀌네요. 처음에 시계를 사서 줬느냐라고 언론들이 물었을 때 아니다, 구매 대행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받아서 시계를 사서 갖다줬다, 이 얘기였고 금액 얘기를 뭘었을 때는 금액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특정되고 하다 보니까 진술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3500만 원 중에서 그것도 영부인 특혜를 받아서 3500만 원에 샀는데 500만 원만 돌려받았고 3000만 원을 안 주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러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로봇개를 가지고 경호처에 납품을 한 대가성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자기 회사 제품이 아니고 한국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미국 회사 제품. 저분이 정체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돈 되는 사업은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주역도 임용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분도 자기 부담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퇴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좋은 진술은 안 할 것 같네요.
[앵커]
김건희 씨 관련된 인물들 중에 주역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내가 주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나가려던 걸 내가 대선 나가라고 틀어줬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김만흠]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부터 지금 사법적으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황까지 계속 주역이란 말이 끼어드네요. 자칫해서 주역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매금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정말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상황이 진로될 주역의 궤를 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대통령 권력 주변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당장은 무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단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짐작을 하고, 적어도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들 앞에도 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주역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주역을 본다는 사람이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앵커]
그리고 서 씨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원래는 보석의 보 자도 몰랐다. 명품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조청래]
그 기사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말하자면 전통적인 명품은 모르지만 요즘 뜨는 것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자기가 그 뜨는 제품들을 적어 줘가면서 공부를 시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인연이 있었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내가 조언도 많이 했다. 심지어는 명품의 명 자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공부시켜서 알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되시면 저라면 말입니다. 국내 제품들 중에 좋은 브랜드를 소개한다든가 의상이나 이것도 국내 디자이너들이 한 부분을 소개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미셸 오바마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난 뒤에 미국의 디자이너들의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세계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런 조언을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자기가 명품에 대해서 공부시켜서 명품의 명 자도 모르는 사람을 보석을 알게 되고 뭘 알게 됐다라고 떠벌리는 저의가 뭔지를 모르겠고요. 저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 정서나 흐름이나 특검 수사 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저도 읽으면서 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앵커]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명태균 씨와 비슷한 풍기는 그런 인물로도 보이는데 일단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드러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의 피의자 김예성 씨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횡령 혐의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본인은 들어오면서는 전혀 위법한 것 없다. 이것 때문에 150명 되는 직원들이 타격을 받을까 걱정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되게 가능성이 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겠죠.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토 회의 때 이런저런 명품, 보석 이것저것, 목걸이 다 찼다고 얘기하는데요. 지적했던 대로 요즘 나오고 있는 K팝 관련 뭔가를 차고 한다든가 해서 영부인으로서 활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또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활동했던 본인의 분야가 미술과 관련된 전시회 그런 콘텐츠를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을 건데 명품을 과시하고, 받았더라도 그냥 둔 것도 아니고 국제행사에서 과시하는 용도로 썼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공정과 더불어서 상식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정말 어떤 것이 상식적인가. 제대로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과정들이 나라를 이렇게 뒤엎을 정도로 흔들고 있는 단죄의 과정에 있습니다.
[앵커]
특검팀에서 브리핑을 하면 수사 상황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특검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14시간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죠.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며 용팔이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특검을 규탄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500만 당원 명부를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영장은폭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용팔이 사건'은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대회 때 벌어진 일인데요. 김영삼 당시 총재,김대중 당시 고문이 신당을 만들려 하자,전두환 정부가 조직폭력배 수백 명을 사주해 창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태를 주도한 게 조폭 김용남 씨로,별명이 '용팔이'라 사건 이름이 붙은 겁니다. 불법으로 깡패들이 동원돼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과,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한 건 완전히 다른 사안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특검은 결국 압수수색을 중단했습니다. 특검은 당원 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시기를 특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단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조청래]
용팔이 사건 비유가 딱 적절하죠. 1987년 4월에 정치 깡패 김용남, 일명 용팔이가 전당대회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통일민주당 당시 지구당 20곳을 습격해서 기물도 파괴하고 당원도 폭행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이 시기에 맞춰서 중앙당에 압수수색 영장이 있든 말든 난입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당원명부를 달라고 한 이유가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확인하기 위한 거라는 명분인데 말은 이렇습니다.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도 몇 월까지 보겠다, 이 얘기인데, 보는 게 그렇게 봐집니까? 여는 순간 500만 당원을 다 보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거라면 통일교 명부를 가지고 와서 국민의힘에다 당원이 맞냐고 물어보는 게 맞죠. 현장에서 아마 스물몇 명을 대조를 한 모양인데 다 당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런 무리한 수사를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탄압이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목적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 특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께서는 용팔이 사건이 딱 맞는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김만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용팔이 사건 빗대었을 때는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창당 내부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던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내부 분란만 나고 있는데 단합시키는 데 오히려 국면을 좋은 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지적했다시피 당원 명부 전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과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어떻게 허용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특정 시기만 한정했다고 하는데 2021년부터 24년까지 명단을 얘기하면 긴 기간 아닙니까? 사실상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은 사례가 없지 않고 몇 번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당원 명부까지 수색을 했던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2012년에 통합진보당 사건 때 한 경우인데요. 그 당시에는 밖에서 했다기보다는 내부에서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해서 내부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내부에서 협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압에 의해서 당원명부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좀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홍주 / 김건희 특검보]
2025년 8월 1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선거개입, 공천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오후 11시 27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 32분 조사를 재개하여 오후 2시 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내용 들어봤는데요. 김건희 씨가 오늘 오전 9시 56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조금 전 오후 2시 10분에 조사가 끝났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김건희 씨가 피의사실 대부분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고요. 오는 18일에 김건희 씨를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네요?
[조청래]
추측하기로는 아마 특검에서 기존에 소환했던 피의자 참고인들로부터 받았던 정황증거라든가 진술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도 부인도 못 하는 상황 아닌가라는 추측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진술 거부라는 것은 그것 말고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 내용은 추가로 파악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일부 후보를 향해 배신자 연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결과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흠]
예상보다 아주 가벼웠네요.
가벼운 조치를 했는데 당사자한테는 크게 뭔가 영향을 안 미쳤으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분위기라든가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도움이 안 되는 쪽이라고 바고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 전반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는 아니었다. 왜 그러냐 하면 야당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정치 전반도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현재 야당이 저조한 지지율에다가 전당대회 내부 분란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정도 가지고 중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정도 상황이 아니고 지금 근본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전당대회가 아니고 탄핵 이후에 당이 재기 가능하느냐 마느냐 이런 시점에서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가볍게 처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고 조치에 대해서요.
[조청래]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정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윤리위원회에서 밝힌 사유는 전당대회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징계를 한 사례가 없어서 주의를 줄 것인가, 경고를 줄 것인가, 윤리위원들 간에 엇갈렸는데 경고로 갔다, 이 얘기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전한길 씨가 자신의 비표를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언론인 비표를 가지고 들가서 대의원이나 책임당원의 자격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연단 위에 올라가서 배신자를 외쳐서 행사를 방해한 것은 제가 볼 때 매우 혐의가 중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경고를 줬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인데. 저분에게 더한 행위를 하도록 공간을 열어준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듭니다. 윤리위원회가 결정했다니까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징계 결과로 찬탄, 반탄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상황은 또 계속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저녁 국회에서는 전야제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가수 싸이가 노개런티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에 <광복절 전야제를 기획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 윤석열 정권 광복절 행사는 뉴라이트 출신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되는 등 최악이었다며 이번에는 '광복절 전야제로 국민 축제를 벌이자'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싸이 씨의 노 개런티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행사의 총 연출을 맡은 탁현민 전 행정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싸이 섭외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어 내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이 열리는데요,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내일 참석 명단에 보수 진영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일단 오늘 저녁 국회 앞 광장에서 광복절 전야제가 열리는데요. 여기 싸이 등 굉장한 가수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성대하게 치러질 것 같고요. 내일은 국민임명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데 이 행사에 대한 여야의 시선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전야제 열리는 것은 국회가 주관하는 것이고 내일은 대통령실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한데.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임명식을 부각시킨 것은 좀 아쉽습니다. 광복 80주년을 중심에 놓고 하는 가운데 취임 첫 해에 치르는 것을 덧붙여서 하는 정도였다면 괜찮을 건데 국민임명식을 전면에 내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궐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약식으로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은 들러리 서지 않겠다라고 참석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쪽이 돼버린 느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야당이라든가 저항세력이 국민의 이름을 빌릴 때는 상당히 민주주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집권세력이 국민의 이름을 자꾸 내걸 때는 국민을 동원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집권세력의 경우에는 국민을 자꾸 이렇게 하면 국민을 동원으로 본다거나 포퓰리즘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다. 이번의 경우에는 오히려 광복 80주년을 강조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참한다고 하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들을 든 것 같아요.
[조청래]
우선 적절하지 않으니까 안 나가는 거죠. 보수정당 국민의힘, 개혁신당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민노총도 불참을 선언했어요.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광복 70주년 행사를 범정부적으로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80주년은 그때 전례에 비추더라도 사실은 범정부적으로 국민 축제 행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정치행사로 격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분이 , 선거에 당선돼서 취임한 분이 국민이 또 뭘 임명한다는 얘기입니까? 선거를 통해서 당선시켜준 게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식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식의 취임식을 두 번째로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명분을 통합과 정치복원이라고 걸었던데요. 얼마 전에 사면한 거 보십시오. 무슨 통합입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은 사람도 사면한 정권이 누구를 통합을 하고 어떻게 광복절을 축하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벤트 정치에 매몰해서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결국 오히려 막다른 골목에서 부메랑 효과로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시기에는 대통령이 내려놓고 임명 이미 받았는데 무슨 임명을 또 받습니까?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자기 식구 챙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광복절의 의미마저도 이렇게 격하시키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김만흠]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해서 개별적인 비리를 저질러서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단죄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죄를 주도하는 정권은 이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쪽은 단죄를 더하면서 축하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예컨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로마시대의 개선장군들이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들어왔는데. 이전의 정권에 내란 비슷하게 한 것을 강한 단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만큼 스스로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내란 특검에서 수사 상황을 밝힌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백혜련 의원에게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서를 발송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백혜련 의원과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10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피의사실 대부분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에 추가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공천개입, 여론조사 등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했는데 혐의 사실보다는 소혜를 밝히는 것에 가까웠다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특검에서는 지금 혐의를 다지는 중이라며 구속 전 신문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5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에 석방이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앞으로 정치권 행보를 어떻게 보일까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만흠]
일단 공식적으로 조국혁신당에서 조기에 지도부 교체를 하기로 했으니까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간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과의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가장 먼저 신경 쓸 게 소수정당들을 합해서 교섭단체에 등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하면 20명도 만들 수 있고 20명이 안 될 경우에 교섭단체의 제한 규모를 15명 정도로 낮추는 이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 부원장님께서는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 그리고 정치 지형의 변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청래]
일단 민주당이 앞으로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특히 정청래 대표가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좌표를 정통 진보를 자초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실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중도다, 우리가 보수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있던 정의당이나 옛날의 민노당이 가졌던 입지가 사라졌다. 그게 공백으로 남았다고 보면서 조국혁신당을 그쪽에다가 포지셔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방이 되어 나올 때 아마 지지층을 향한 아주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를 내놓을 거예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도 곧바로 있고.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잖아요. 제일 격전지가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민주당이 양쪽으로 압박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거고. 그 틈을 더 파고들어서 합당보다는 독자생존의 길을 조국혁신당이 열어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의 석방부터 내일 국민임명식까지 아주 많은 이벤트들, 많은 이슈가 생기는 광복절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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