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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소식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도포토라인에도 서는 것도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면서"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보시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포토라인에 서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선 때 사과를 했었지 않습니까? 설명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실제 선거 캠페인 때도 중점적인 역할을 다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마치 대통령처럼. 보통 영부인이 해외에 나가거나 교포들과의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썼던 언사가 아니고 실권자 대통령의 언어를 대통령 부인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한 우리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참 사악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속에는 반성의 의미가 아니고 수사 속에서 저는 그저 약한 여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자기 지지층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짧은 멘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인들과 많은 상의를 했고 본인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속에는 나는 정치탄압 받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리고 약한 여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속옷 차림으로 검찰에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인은 이렇게 조사를 하는, 입장을 하면서도 국민들을 상대로 속이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성이라고는 정말 손톱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복 의원님께서는 보셨어요. 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잖아요. 그동안 여러 번 기회가 있었죠, 털 수 있는. 현직에 있을 때 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했으면 아마 어쩌면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지금 매를 벌어서 16가지나 되는 혐의로 오늘 포토라인에 섰잖아요. 그 자체로서 국민들께는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죠. 저 같은 사람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복기왕 의원님이 표현하셨던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듣기에 우선 거북해요. 솔직히 거북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성실하게 조사받으시고 또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또 죗값을 달게 받는다는 그런 걸로 가야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그리고 그동안 정말 대통령과 영부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기대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좌절해서 잠도 못 자고 있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앵커]
적절한 사과 메시지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 특검 브리핑을 보면 일단 호칭은 피의자라고 한다고 하고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국민적 분노와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감옥에서 속옷 차림으로 버텼던 그 모습은 실제 윤석열을 아직까지도 지지하고 있는 윤 어게인 측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까지도 똑같은 모습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지지층까지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려 16가지의 혐의점 가운데서 아마 많은 예행연습들을 했을 것 같아요. 묵비권은 행사하지 않지만 대부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본인을 변명하는 이러한 것 중심으로 조사를 받아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볼 때는 마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본인의 책임을 면하고 이미 확정된 공범들에게 본인의 책임을 넘기는, 이러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 가운데 5개 의혹을 우선 조사할 계획인데요. 김 여사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조금 전 브리핑을 보면 김건희 여사 측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이 여러모로 배려를 많이 해줬다, 감사하게도 배려를 많이 해 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조응천 의원은 김 여사는 말을 많이 할수록 손해다. 천하람 의원은 불리한 진술을 줄줄 늘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클라이언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세요?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소환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있나요? 복기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여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변의 인식과 여론이 훨씬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그럼 더 나빠지겠죠. 그리고 현재 본인의 신분이 영부인 신분이 아니잖아요. 일반인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주변에 어제 이종호 씨가 구속됐듯이 네 사람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됐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녹취파일까지 발견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안 받고 수사에 불성실하게 간다고 하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아마 대응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죄가 있으면 그걸 국민들께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그게 맞는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포석 차원에서 지금 상당 부분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른바 순방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이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모 씨에 대해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전혀 연락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걸로 보세요?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해명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건 모조품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한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해명을 내놓을지,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만큼 김건희 씨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해명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증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국민들 정서는 그럴 겁니다. 남편인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으면 그 부인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조사에 대해서는 보수층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대통령도 잘못된 거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전 국민들 보수와 진보, 지지, 비지지를 떠난 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구속을 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속을 면한 상태 속에서 재판 투쟁을 통해서 조금의 형량이라도 감형받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작전을 선택한 것 같은데 특검 입장에서는 전 국민적 분노를 한몸에 안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특검 조사 너무 물렁물렁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검도 어찌됐든 수사에 제대로 응한다고 하면 그동안 변화된 해명들, 이런 것들을 두고 증거 조작의 우려라든지 멸실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정서에 조금은 반하더라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홍준표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보다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더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조사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새로운 거라기보다도 지금 16가지를 그동안은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인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16가지 하나하나가 지저분한 거예요. 저게 하나가 큰 이슈는 없지만 모든 게 지저분하고 그동안 해명해 오고 수사를 현직에 있을 때 회피하고 이런 방식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그러나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저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도 특별하게 봐줄 필요도 없지만 또 특별하게 이분들이 밉다고 해서 그렇게 불공정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정경심의 예를 따르면 된다고 봐요. 정경심 여사가 구속됐을 때 남편인 조국은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대법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구속되는 날 정경심 씨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 김건희 씨도 그걸 계산해서 성실하게 수사에는 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사안이 중대하냐 아니면 도주의 위험이 있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그리고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게 관행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부 동시 구속을 피했던 조국 전 장관 부부 사례를 생각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 해 봤고요.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으로 개미 투자자의 반발에 부딪힌 여권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4선 중진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차명 거래했단 의혹에 휩싸이면서전격 탈당했는데요.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 보도가 제기된 건 어제 오전 11시 43분쯤입니다. 보도 이후 약 2시간 반 만에 정청래 대표의 긴급 진상 조사 지시가 있었죠. 그리고 6시간 후인 저녁 8시쯤 이춘석 의원은 정 대표에게 전화로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과 민주당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이 포착된 이후 3시간 만에 진상조사를 실시했고요. 8시간 만에 빛의 속도로 탈당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명 조치까지 있었는데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조치예요. 전광석화라는 표현은 정청래 의원이 개혁의 속도를 말할 때 썼헌 표현인데 조치를 전광석화처럼 취하게 됐습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바로 옆에서 같이 했던 의원이고 법사위원장 가기 전에는 같은 상임위의 일원으로 활동도 했었는데 지금도 설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차명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마 하는 마음이에요.
[앵커]
민주당 내에서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도 그동안 이춘석 의원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설마 했는데 당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현재 적용돼 있는 여러 가지 혐의를 보면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럴 경우에 당에도 부담을 주지 말고 본인도 본인의 방어를 하는 데 현재로써는 차명거래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데. 당에서 차명거래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사까지 진행시키는 건 실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에 계속 서 있는 것보다 우선 정치적 논란거리에서 벗어나서 차분히 검찰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이춘석 의원 스스로 내린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정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뵙기가 죄송스럽고 또 우리 이제 막 임기 시작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실망시키는 모습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크게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앵커]
이춘석 의원 측은 차명거래는 아니라고 지금도 부인을 하고 있고 보좌관 휴대폰을 잘못 가지고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제명조치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직 제명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의 제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만약에 차명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안 했다면 단순히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갖고 와서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탈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광석화처럼 제명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해명 자체가 국민들은 거짓이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깜짝 놀란 게 그때는 유심히 안 봤는데 작년도 국정감사장에서도 저렇게 하다가 한번 걸렸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넘어가서 이번에는 저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같은 보좌관 명의인데. 그런데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생각하고 차명계좌를 가지고 할 생각을 했는지 너무 간이 커도 너무 크다. 평소에 그렇게 안 봤던 사람이라서 주변에서는 더 놀라운데요. 이거는 빼도 박고 못하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더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주식과 거래했던 주식 자체가 이분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위원장이란 말입니다. 거기서는 AI라고 하는, 이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관련된 그런 걸 담당하는 분과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매매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이해충돌에 걸리고 부정부패방지법에 걸리는데 다른 이해관계도 아닌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분과위원장으로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발표하는 날 그것도 이 주식을 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해충돌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국기를 문란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보고요. 제명시키는 것 전광석화처럼 제명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달라지죠? 민주당 당적이 없어지는 게 그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적 탈당하고 제명된 게 한두 번인가요? 아마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전광석화처럼 민주당의 당적에서 제명시켰다는 건 조치도 아니에요. 의원직을 내려놓든지 의원직을 제명하는 처분을 한다면 모를까. 만약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면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아마 국민의힘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민주당의 당헌당규상으로 징계가 진행 중인 사람이 탈당을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명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춘석 의원께서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제명 조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직 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들도 있는데 그것은 당을 일단 벗어났으니까 저희 당에서 의원직을 사퇴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고 국회 내에서 지금까지 역대 의원직을 강제로 중단시킨 경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번의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해명이 되면 다시 정당으로 복귀가 가능할 것이고 해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물의를 일으킨 이춘석 의원, 이제 민주당의 당적 없는 무소속 의원이 됐는데 의원직을 상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겠다며 엄벌을 경고한 바 있는데요. 야권에서 대통령 발언을 소환하면서이춘석 의원에 대한 공세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겠단 입장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주진우 의원이 언급한 김남국 의원. 과거 국회 상임위에서 엉뚱한 발언을 해'코인 거래'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 것 아니냔 논란이 일기도 했죠. 다만, 코인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불거졌던 '이모 논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앵커]
김남국 의원 예전에 '이 모 교수'를 '이모'라고 생각해서 엉뚱한 발언을 했던 상황까지 소환됐습니다. 주진우 의원은민형배 의원, 양이원영 의원, 김남국 의원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위장 탈당쇼>라고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이춘석 무소속 의원이야말로 '특검 대상'이라고 지적했는데,이 같은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이게 민주당 내부에 잘못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춘석 의원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법사위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본회의장 안에서 한다? 그리고 그것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자기가 하는 그게 인수위 아닙니까? 대통령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기의 정보를 가지고 한다. 그런데 이걸 제명 처리했다는 것으로 일단 우리 당에서 할 바를 다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제2의 김남국이가 되는 거죠. 김남국 의원도 그때는 얼마나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 어디 가 있습니까?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에 있어서 강선우가 나오고 그리고 인사기획처장이라는 최동석 처장은 뭡니까? 이분은 인사에서 윤리도덕은 필요없다는 거 아닙니까? 일만 잘하면 된다. 혹시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그런 거 아닌가. 그게 민주당 내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면 민주당 내에는 정말 치유될 수 없는 윤리불감증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 내에 축적돼 왔던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 이만큼 큰 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이 그것도 그 AI를 담당하는 분과위원장이 자기와 관련된 직무 곧 발표될 부분들의 주식을 자기가 먼저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패가망신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제2의 김남국 그리고 강선우 그리고 이춘석은 계속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해충돌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이 큰 물의를 일으켰으니 원래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을 한 거죠?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저 말씀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남국 의원 그때 잘못했죠. 상임위 시간에 엉뚱하게 코인 투자를 하다가 엉뚱한 말을 하고 지지자들까지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지금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정치권으로 복귀한 건 아니고요. 참모로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시 당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양이원영 의원 사례처럼 한두 가지의 재산 등록의 문제라든지 이러면서 기소가 되고 그런 의혹이 있으면 실제 당에서 제명 처리를 했었어요. 출당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의원수 많다 보니까 의원을 막 다룬다, 이런 내부의 자조적인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당에서 취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윤리적 근본, 도덕성, 청렴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강화돼 있지 않으면 민주당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생각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비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런 비판의 시각으로 민주당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희들 더 크게 스스로 반성하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노련하고 개혁적인 이런 인사가 작금에 검찰개혁이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 과제를 무난하게 이끌 수 있는 적임자 아니냐는 차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명하고 현재 삼고초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 이야기까지 해 봤는데요.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오늘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시작이 됐고요. 오후 조사 3시 10분부터 4시 20분까지 이어졌고 10분 휴식 뒤에 4시 반,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 논란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보좌진 이름으로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은 신종 갑질에 해당한다는 야권의 비판 목소리도 듣고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뿐 아니라국민의힘에서도 그제 본회의장에서포착된 사진 때문에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광복절 사면을 요청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건데요. 송 위원장, 일주일 전엔 사면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죠. 들어보시죠. 하지만, 웃음 이모티콘과 함께야권 인사 4명의 사면 복권을 요청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그 인사들의 혐의가 무겁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문자 후폭풍이 거센데요. 지금 보수 언론인 조갑제 대표는 이 사면 요청한 대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혐의가 무거운 사람에 대한 사면 요청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말이 안 되죠. 송언석 대표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우리가 여권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견제하고 그리고 비판하려면 우리는 떳떳해야 돼요. 조국 사면 반대하면서 어떻게 저런 분들을 뇌물 받고 성폭력으로. . . 저는 제 선배지만 저런 분들 사면해 달라고 얘기하고 낄낄 거리는 문자 답 달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우리가 여권 비판하는 걸 국민들이 그래, 국민의힘 너희는 제정신을 갖고 비판하니 너희 말이 맞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부적절하게 한 거예요.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오히려 판을 깔아준 격이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짧게 첨언 듣겠습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과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난 윤석열 검찰 정권의 대표적인 피해자, 이재명 현 대통령과 조국 아니겠습니까? 조국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 탄압의 피해자로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발휘해서 사면을 해주는 것이 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민의힘이나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다라는 비판의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대상이 되는 야당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은 이런 인사들 빼고 이번에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크게 대통령 사면권이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 전 장관 사면을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8. 15 광복절에 어떤 사면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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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소식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도포토라인에도 서는 것도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면서"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보시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포토라인에 서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선 때 사과를 했었지 않습니까? 설명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실제 선거 캠페인 때도 중점적인 역할을 다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마치 대통령처럼. 보통 영부인이 해외에 나가거나 교포들과의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썼던 언사가 아니고 실권자 대통령의 언어를 대통령 부인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한 우리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참 사악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속에는 반성의 의미가 아니고 수사 속에서 저는 그저 약한 여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자기 지지층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짧은 멘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인들과 많은 상의를 했고 본인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속에는 나는 정치탄압 받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리고 약한 여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속옷 차림으로 검찰에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인은 이렇게 조사를 하는, 입장을 하면서도 국민들을 상대로 속이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성이라고는 정말 손톱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복 의원님께서는 보셨어요. 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잖아요. 그동안 여러 번 기회가 있었죠, 털 수 있는. 현직에 있을 때 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했으면 아마 어쩌면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지금 매를 벌어서 16가지나 되는 혐의로 오늘 포토라인에 섰잖아요. 그 자체로서 국민들께는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죠. 저 같은 사람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복기왕 의원님이 표현하셨던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듣기에 우선 거북해요. 솔직히 거북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성실하게 조사받으시고 또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또 죗값을 달게 받는다는 그런 걸로 가야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그리고 그동안 정말 대통령과 영부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기대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좌절해서 잠도 못 자고 있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앵커]
적절한 사과 메시지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 특검 브리핑을 보면 일단 호칭은 피의자라고 한다고 하고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국민적 분노와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감옥에서 속옷 차림으로 버텼던 그 모습은 실제 윤석열을 아직까지도 지지하고 있는 윤 어게인 측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까지도 똑같은 모습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지지층까지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려 16가지의 혐의점 가운데서 아마 많은 예행연습들을 했을 것 같아요. 묵비권은 행사하지 않지만 대부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본인을 변명하는 이러한 것 중심으로 조사를 받아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볼 때는 마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본인의 책임을 면하고 이미 확정된 공범들에게 본인의 책임을 넘기는, 이러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 가운데 5개 의혹을 우선 조사할 계획인데요. 김 여사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조금 전 브리핑을 보면 김건희 여사 측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이 여러모로 배려를 많이 해줬다, 감사하게도 배려를 많이 해 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조응천 의원은 김 여사는 말을 많이 할수록 손해다. 천하람 의원은 불리한 진술을 줄줄 늘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클라이언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세요?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소환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있나요? 복기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여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변의 인식과 여론이 훨씬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그럼 더 나빠지겠죠. 그리고 현재 본인의 신분이 영부인 신분이 아니잖아요. 일반인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주변에 어제 이종호 씨가 구속됐듯이 네 사람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됐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녹취파일까지 발견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안 받고 수사에 불성실하게 간다고 하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아마 대응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죄가 있으면 그걸 국민들께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그게 맞는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포석 차원에서 지금 상당 부분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른바 순방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이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모 씨에 대해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전혀 연락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걸로 보세요?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해명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건 모조품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한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해명을 내놓을지,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만큼 김건희 씨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해명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증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국민들 정서는 그럴 겁니다. 남편인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으면 그 부인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조사에 대해서는 보수층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대통령도 잘못된 거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전 국민들 보수와 진보, 지지, 비지지를 떠난 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구속을 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속을 면한 상태 속에서 재판 투쟁을 통해서 조금의 형량이라도 감형받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작전을 선택한 것 같은데 특검 입장에서는 전 국민적 분노를 한몸에 안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특검 조사 너무 물렁물렁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검도 어찌됐든 수사에 제대로 응한다고 하면 그동안 변화된 해명들, 이런 것들을 두고 증거 조작의 우려라든지 멸실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정서에 조금은 반하더라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홍준표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보다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더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조사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새로운 거라기보다도 지금 16가지를 그동안은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인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16가지 하나하나가 지저분한 거예요. 저게 하나가 큰 이슈는 없지만 모든 게 지저분하고 그동안 해명해 오고 수사를 현직에 있을 때 회피하고 이런 방식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그러나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저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도 특별하게 봐줄 필요도 없지만 또 특별하게 이분들이 밉다고 해서 그렇게 불공정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정경심의 예를 따르면 된다고 봐요. 정경심 여사가 구속됐을 때 남편인 조국은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대법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구속되는 날 정경심 씨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 김건희 씨도 그걸 계산해서 성실하게 수사에는 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사안이 중대하냐 아니면 도주의 위험이 있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그리고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게 관행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부 동시 구속을 피했던 조국 전 장관 부부 사례를 생각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 해 봤고요.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으로 개미 투자자의 반발에 부딪힌 여권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4선 중진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차명 거래했단 의혹에 휩싸이면서전격 탈당했는데요.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 보도가 제기된 건 어제 오전 11시 43분쯤입니다. 보도 이후 약 2시간 반 만에 정청래 대표의 긴급 진상 조사 지시가 있었죠. 그리고 6시간 후인 저녁 8시쯤 이춘석 의원은 정 대표에게 전화로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과 민주당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이 포착된 이후 3시간 만에 진상조사를 실시했고요. 8시간 만에 빛의 속도로 탈당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명 조치까지 있었는데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조치예요. 전광석화라는 표현은 정청래 의원이 개혁의 속도를 말할 때 썼헌 표현인데 조치를 전광석화처럼 취하게 됐습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바로 옆에서 같이 했던 의원이고 법사위원장 가기 전에는 같은 상임위의 일원으로 활동도 했었는데 지금도 설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차명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마 하는 마음이에요.
[앵커]
민주당 내에서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도 그동안 이춘석 의원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설마 했는데 당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현재 적용돼 있는 여러 가지 혐의를 보면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럴 경우에 당에도 부담을 주지 말고 본인도 본인의 방어를 하는 데 현재로써는 차명거래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데. 당에서 차명거래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사까지 진행시키는 건 실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에 계속 서 있는 것보다 우선 정치적 논란거리에서 벗어나서 차분히 검찰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이춘석 의원 스스로 내린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정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뵙기가 죄송스럽고 또 우리 이제 막 임기 시작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실망시키는 모습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크게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앵커]
이춘석 의원 측은 차명거래는 아니라고 지금도 부인을 하고 있고 보좌관 휴대폰을 잘못 가지고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제명조치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직 제명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의 제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만약에 차명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안 했다면 단순히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갖고 와서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탈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광석화처럼 제명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해명 자체가 국민들은 거짓이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깜짝 놀란 게 그때는 유심히 안 봤는데 작년도 국정감사장에서도 저렇게 하다가 한번 걸렸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넘어가서 이번에는 저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같은 보좌관 명의인데. 그런데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생각하고 차명계좌를 가지고 할 생각을 했는지 너무 간이 커도 너무 크다. 평소에 그렇게 안 봤던 사람이라서 주변에서는 더 놀라운데요. 이거는 빼도 박고 못하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더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주식과 거래했던 주식 자체가 이분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위원장이란 말입니다. 거기서는 AI라고 하는, 이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관련된 그런 걸 담당하는 분과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매매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이해충돌에 걸리고 부정부패방지법에 걸리는데 다른 이해관계도 아닌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분과위원장으로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발표하는 날 그것도 이 주식을 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해충돌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국기를 문란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보고요. 제명시키는 것 전광석화처럼 제명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달라지죠? 민주당 당적이 없어지는 게 그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적 탈당하고 제명된 게 한두 번인가요? 아마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전광석화처럼 민주당의 당적에서 제명시켰다는 건 조치도 아니에요. 의원직을 내려놓든지 의원직을 제명하는 처분을 한다면 모를까. 만약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면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아마 국민의힘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민주당의 당헌당규상으로 징계가 진행 중인 사람이 탈당을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명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춘석 의원께서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제명 조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직 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들도 있는데 그것은 당을 일단 벗어났으니까 저희 당에서 의원직을 사퇴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고 국회 내에서 지금까지 역대 의원직을 강제로 중단시킨 경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번의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해명이 되면 다시 정당으로 복귀가 가능할 것이고 해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물의를 일으킨 이춘석 의원, 이제 민주당의 당적 없는 무소속 의원이 됐는데 의원직을 상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겠다며 엄벌을 경고한 바 있는데요. 야권에서 대통령 발언을 소환하면서이춘석 의원에 대한 공세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겠단 입장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주진우 의원이 언급한 김남국 의원. 과거 국회 상임위에서 엉뚱한 발언을 해'코인 거래'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 것 아니냔 논란이 일기도 했죠. 다만, 코인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불거졌던 '이모 논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앵커]
김남국 의원 예전에 '이 모 교수'를 '이모'라고 생각해서 엉뚱한 발언을 했던 상황까지 소환됐습니다. 주진우 의원은민형배 의원, 양이원영 의원, 김남국 의원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위장 탈당쇼>라고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이춘석 무소속 의원이야말로 '특검 대상'이라고 지적했는데,이 같은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이게 민주당 내부에 잘못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춘석 의원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법사위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본회의장 안에서 한다? 그리고 그것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자기가 하는 그게 인수위 아닙니까? 대통령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기의 정보를 가지고 한다. 그런데 이걸 제명 처리했다는 것으로 일단 우리 당에서 할 바를 다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제2의 김남국이가 되는 거죠. 김남국 의원도 그때는 얼마나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 어디 가 있습니까?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에 있어서 강선우가 나오고 그리고 인사기획처장이라는 최동석 처장은 뭡니까? 이분은 인사에서 윤리도덕은 필요없다는 거 아닙니까? 일만 잘하면 된다. 혹시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그런 거 아닌가. 그게 민주당 내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면 민주당 내에는 정말 치유될 수 없는 윤리불감증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 내에 축적돼 왔던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 이만큼 큰 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이 그것도 그 AI를 담당하는 분과위원장이 자기와 관련된 직무 곧 발표될 부분들의 주식을 자기가 먼저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패가망신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제2의 김남국 그리고 강선우 그리고 이춘석은 계속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해충돌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이 큰 물의를 일으켰으니 원래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을 한 거죠?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저 말씀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남국 의원 그때 잘못했죠. 상임위 시간에 엉뚱하게 코인 투자를 하다가 엉뚱한 말을 하고 지지자들까지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지금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정치권으로 복귀한 건 아니고요. 참모로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시 당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양이원영 의원 사례처럼 한두 가지의 재산 등록의 문제라든지 이러면서 기소가 되고 그런 의혹이 있으면 실제 당에서 제명 처리를 했었어요. 출당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의원수 많다 보니까 의원을 막 다룬다, 이런 내부의 자조적인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당에서 취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윤리적 근본, 도덕성, 청렴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강화돼 있지 않으면 민주당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생각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비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런 비판의 시각으로 민주당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희들 더 크게 스스로 반성하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노련하고 개혁적인 이런 인사가 작금에 검찰개혁이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 과제를 무난하게 이끌 수 있는 적임자 아니냐는 차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명하고 현재 삼고초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 이야기까지 해 봤는데요.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오늘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시작이 됐고요. 오후 조사 3시 10분부터 4시 20분까지 이어졌고 10분 휴식 뒤에 4시 반,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 논란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보좌진 이름으로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은 신종 갑질에 해당한다는 야권의 비판 목소리도 듣고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뿐 아니라국민의힘에서도 그제 본회의장에서포착된 사진 때문에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광복절 사면을 요청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건데요. 송 위원장, 일주일 전엔 사면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죠. 들어보시죠. 하지만, 웃음 이모티콘과 함께야권 인사 4명의 사면 복권을 요청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그 인사들의 혐의가 무겁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문자 후폭풍이 거센데요. 지금 보수 언론인 조갑제 대표는 이 사면 요청한 대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혐의가 무거운 사람에 대한 사면 요청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말이 안 되죠. 송언석 대표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우리가 여권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견제하고 그리고 비판하려면 우리는 떳떳해야 돼요. 조국 사면 반대하면서 어떻게 저런 분들을 뇌물 받고 성폭력으로. . . 저는 제 선배지만 저런 분들 사면해 달라고 얘기하고 낄낄 거리는 문자 답 달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우리가 여권 비판하는 걸 국민들이 그래, 국민의힘 너희는 제정신을 갖고 비판하니 너희 말이 맞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부적절하게 한 거예요.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오히려 판을 깔아준 격이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짧게 첨언 듣겠습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과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난 윤석열 검찰 정권의 대표적인 피해자, 이재명 현 대통령과 조국 아니겠습니까? 조국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 탄압의 피해자로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발휘해서 사면을 해주는 것이 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민의힘이나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다라는 비판의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대상이 되는 야당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은 이런 인사들 빼고 이번에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크게 대통령 사면권이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 전 장관 사면을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8. 15 광복절에 어떤 사면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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