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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어제 오후에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특검은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섭니다.
[앵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재구속된 뒤 세 번째 조사 거부인데 특검이 오늘 오후 2시까지3차 강제 구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재원]
저는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다고 한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틸 만큼 버텼다. 항복을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유는 전직 대통령의 체면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를 봤을 때 직접 나간 적이 없다. 그런 부분들. 그 외에 내 경우에만 먼저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조사 자체가 답정너 조사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들 안 간들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 없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량 같은 게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형량이 최소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에 별로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특검만 대응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줄줄이 특검들이 수사가 대기돼 있는데 예를 들면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도 주요한 피의자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응할 경우에는 그러면 또 해병대원 특검도 조사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공천개입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줄이 조사한다고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한 번 딱 거부를 하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수사 단계에서는 언터처블, 그런 수준으로 가겠다는 전략일 것 같아요.
[앵커]
특검 쪽에서는 서울구치소 쪽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교정당국도 지금 난처한 것 같아요. 일단 교도관들이 강제력을 행사해서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장성호]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리고 구치소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도관들이 강제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이 표면적인 이유고 교정당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했을 때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또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아서는 명확한, 뚜렷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지금 대통령의 인치에 협조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지난 1월에 공수처도 내란 우두머리 수사 당시에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동운 공수처장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특검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구치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구치소가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 중에 강혜경 씨가 오늘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있어서 잠시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관련된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강혜경 씨가 내란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기로 했었고, 또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기도 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출신이죠. 어떤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문건일 / 강혜경 씨 변호인]
오늘 강혜경 씨는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1호에 불법 허위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할 예정입니다. 오늘 임의제출할 자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PC, 강혜경 소유 하드디스크 및 SSD, 명태균 하드자료, 미래한국여론연구소 조사 자료, 계좌 정리 자료, 강혜경 씨가 2017년부터 2020년 초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1대, 김영선 씨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1대입니다. 다음으로 본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검찰이 입수한 증거들의 경우에 영장 범위에 따라서 기간적으로는 22년 6월 보궐선거 전후로, 내용적으로는 소위 세비 반띵의 정치자금법 관련된 것들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임의제출을 통해서 특검이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재판에서 관련 피고인들이 증거법리로 다투어서 혐의를 피해 나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포렌식 등 분석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PC 등 포렌식 내용들과 계좌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시행된 비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 또는 불법적인 성형 분석 자료의 생성 및 전달이 있었거나 그 비용 지급에 있어 제3자 대납이나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문제가 있어보이는 총 100여 건의 여론조사 및 그와 관련한 데이터, 메시지 등 관련 증거들을 정리했고 오늘 특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변호인단도 외부에서 조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오늘 특검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실 계획이실까요?
[강혜경 /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어떤 질문들이 만들어여 있는지 잘 몰라서 일단 특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위해서 불법 여론조사 진행했고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까지 진술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강혜경 /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이미 진술을 했었고 거기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진술하겠습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됐잖아요.
[강혜경 /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인 윤상현 의원의 결정도 필요했었고 이준석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관여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
창원지검에 녹취 건 진술도 오늘 발언하실 계획이실까요?
[강혜경 /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네, 확인하면서 발언할 겁니다.
[기자]
공천개입에 관련된 인물이 몇 명이라고 보시는지.
[강혜경 /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
[문건일 / 강혜경 씨 변호인]
몇 명이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포렌식 자료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들이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확인된 100여 건들을 정리를 해서 오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혹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게 창원산단이랑 대우조선 말고 더 있을까요?
[강혜경 /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앵커]
강혜경 씨, 지금 특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출석한 현장은 김건희 특검 현장에 출석을 해서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김건희 특검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오늘 이 출석으로 김건희 여사 소환에도 속도를 내게 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참고인 중 한 명이 강혜경 씨이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가 기존에 검찰이 확보한 자료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명태균 씨 관련된 자료들은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지금 강혜경 씨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아마 분석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바로 다음 수순은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바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변호인이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 비용 지급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22회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23회, 오세훈 서울시장 18회, 박형준 부산시장 7회.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이것이 불법적 대납을 했는데 그것을 제3자를 통해서 현금 지급했다. 이런 것이 지금 보면 김영선 전 의원 휴대전화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쓴 2대를 또 임의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상당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8회입니다. 18회가 아니고. 8회이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7회. 그래서 총 100여 건.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불법적인 대납이 확인될 경우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두 분이 지금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향후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강혜경 씨가 출석을 했는데 현장에서 출석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관련된 내란특검 이야기하고 잠시 후에 또 10시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또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착석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발언이 시작이 되면 바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인사청문회 이야기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논문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또 초등교육법을 위반한 부분 이 두 가지가 핵심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논문과 관련해서는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 그리고 또 자신의 논문을 쪼개서 연구비를 부정적으로 탔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논문과 관련해서는 오늘 또 추가적으로 보도된 내용 중 하나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지난번 충남대학교 총장으로 임용될 당시에, 선출될 당시에 그때 당시 학교 내에서 논문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다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 검증을 맡았던 책임자가 이진숙 후보자가 총장 되고 난 뒤에 기획처장으로 보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었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초등교육법 위반 부분은 결국은 이진숙 후보자의 자녀 중 1명이 중학교를 마치기 전에 부모는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것은 부모하고 동행하는 경우 빼고는 초등교육법을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또 특히 초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안 그래도 이진숙 후보자가 평생 대학교육만 담당해왔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육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 그런 부분과 맥락이 이어지면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학계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학계의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장 현장 모습이고요. 김영호 위원장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선서가 진행될 텐데 선서가 진행되면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장 교수님께서도 대학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논문 표절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학생들 석박사 논문을 지도하다 보면 저도 가장 핵심적으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카피 킬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피 킬러라는 것을 통해서 논문 표절률이 15%가 넘는 않으면 안 된다.
[앵커]
현장에서 후보자 선서가 있는 것 같아서 후보자 선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공직후보자 이진숙.
[앵커]
이진숙 후보자의 선서를 함께 들어봤고요. 앞서 장 교수님께서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해 주시죠.
[장성호]
그렇기 때문에 20%가 넘으면 그것은 표절 논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한 8%에서 15% 그 사이가 나오면 그것을 논문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심사에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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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어제 오후에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특검은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섭니다.
[앵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재구속된 뒤 세 번째 조사 거부인데 특검이 오늘 오후 2시까지3차 강제 구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재원]
저는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다고 한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틸 만큼 버텼다. 항복을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유는 전직 대통령의 체면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를 봤을 때 직접 나간 적이 없다. 그런 부분들. 그 외에 내 경우에만 먼저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조사 자체가 답정너 조사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들 안 간들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 없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량 같은 게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형량이 최소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에 별로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특검만 대응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줄줄이 특검들이 수사가 대기돼 있는데 예를 들면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도 주요한 피의자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응할 경우에는 그러면 또 해병대원 특검도 조사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공천개입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줄이 조사한다고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한 번 딱 거부를 하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수사 단계에서는 언터처블, 그런 수준으로 가겠다는 전략일 것 같아요.
[앵커]
특검 쪽에서는 서울구치소 쪽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교정당국도 지금 난처한 것 같아요. 일단 교도관들이 강제력을 행사해서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장성호]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리고 구치소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도관들이 강제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이 표면적인 이유고 교정당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했을 때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또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아서는 명확한, 뚜렷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지금 대통령의 인치에 협조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지난 1월에 공수처도 내란 우두머리 수사 당시에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동운 공수처장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특검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구치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구치소가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 중에 강혜경 씨가 오늘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있어서 잠시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관련된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강혜경 씨가 내란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기로 했었고, 또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기도 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출신이죠. 어떤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문건일 / 강혜경 씨 변호인]
오늘 강혜경 씨는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1호에 불법 허위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할 예정입니다. 오늘 임의제출할 자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PC, 강혜경 소유 하드디스크 및 SSD, 명태균 하드자료, 미래한국여론연구소 조사 자료, 계좌 정리 자료, 강혜경 씨가 2017년부터 2020년 초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1대, 김영선 씨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1대입니다. 다음으로 본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검찰이 입수한 증거들의 경우에 영장 범위에 따라서 기간적으로는 22년 6월 보궐선거 전후로, 내용적으로는 소위 세비 반띵의 정치자금법 관련된 것들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임의제출을 통해서 특검이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재판에서 관련 피고인들이 증거법리로 다투어서 혐의를 피해 나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포렌식 등 분석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PC 등 포렌식 내용들과 계좌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시행된 비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 또는 불법적인 성형 분석 자료의 생성 및 전달이 있었거나 그 비용 지급에 있어 제3자 대납이나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문제가 있어보이는 총 100여 건의 여론조사 및 그와 관련한 데이터, 메시지 등 관련 증거들을 정리했고 오늘 특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변호인단도 외부에서 조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오늘 특검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실 계획이실까요?
[강혜경 /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어떤 질문들이 만들어여 있는지 잘 몰라서 일단 특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위해서 불법 여론조사 진행했고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까지 진술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강혜경 /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이미 진술을 했었고 거기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진술하겠습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됐잖아요.
[강혜경 /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인 윤상현 의원의 결정도 필요했었고 이준석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관여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
창원지검에 녹취 건 진술도 오늘 발언하실 계획이실까요?
[강혜경 /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네, 확인하면서 발언할 겁니다.
[기자]
공천개입에 관련된 인물이 몇 명이라고 보시는지.
[강혜경 /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
[문건일 / 강혜경 씨 변호인]
몇 명이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포렌식 자료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들이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확인된 100여 건들을 정리를 해서 오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혹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게 창원산단이랑 대우조선 말고 더 있을까요?
[강혜경 /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앵커]
강혜경 씨, 지금 특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출석한 현장은 김건희 특검 현장에 출석을 해서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김건희 특검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오늘 이 출석으로 김건희 여사 소환에도 속도를 내게 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참고인 중 한 명이 강혜경 씨이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가 기존에 검찰이 확보한 자료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명태균 씨 관련된 자료들은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지금 강혜경 씨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아마 분석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바로 다음 수순은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바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변호인이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 비용 지급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22회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23회, 오세훈 서울시장 18회, 박형준 부산시장 7회.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이것이 불법적 대납을 했는데 그것을 제3자를 통해서 현금 지급했다. 이런 것이 지금 보면 김영선 전 의원 휴대전화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쓴 2대를 또 임의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상당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8회입니다. 18회가 아니고. 8회이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7회. 그래서 총 100여 건.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불법적인 대납이 확인될 경우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두 분이 지금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향후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강혜경 씨가 출석을 했는데 현장에서 출석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관련된 내란특검 이야기하고 잠시 후에 또 10시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또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착석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발언이 시작이 되면 바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인사청문회 이야기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논문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또 초등교육법을 위반한 부분 이 두 가지가 핵심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논문과 관련해서는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 그리고 또 자신의 논문을 쪼개서 연구비를 부정적으로 탔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논문과 관련해서는 오늘 또 추가적으로 보도된 내용 중 하나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지난번 충남대학교 총장으로 임용될 당시에, 선출될 당시에 그때 당시 학교 내에서 논문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다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 검증을 맡았던 책임자가 이진숙 후보자가 총장 되고 난 뒤에 기획처장으로 보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었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초등교육법 위반 부분은 결국은 이진숙 후보자의 자녀 중 1명이 중학교를 마치기 전에 부모는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것은 부모하고 동행하는 경우 빼고는 초등교육법을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또 특히 초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안 그래도 이진숙 후보자가 평생 대학교육만 담당해왔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육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 그런 부분과 맥락이 이어지면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학계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학계의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장 현장 모습이고요. 김영호 위원장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선서가 진행될 텐데 선서가 진행되면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장 교수님께서도 대학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논문 표절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학생들 석박사 논문을 지도하다 보면 저도 가장 핵심적으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카피 킬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피 킬러라는 것을 통해서 논문 표절률이 15%가 넘는 않으면 안 된다.
[앵커]
현장에서 후보자 선서가 있는 것 같아서 후보자 선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공직후보자 이진숙.
[앵커]
이진숙 후보자의 선서를 함께 들어봤고요. 앞서 장 교수님께서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해 주시죠.
[장성호]
그렇기 때문에 20%가 넘으면 그것은 표절 논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한 8%에서 15% 그 사이가 나오면 그것을 논문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심사에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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