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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구속 상태로 내란 사건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123일 만에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1차 영장심사 때는 포토라인 피해서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에는 포토라인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로 출석을 하게 될까요?
[차재원]
일단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상으로 해서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과거에는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바로 파면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신변상의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법원도 입장을 바꿔서 지상을 통해서, 현관을 통해서 입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바꾼 이유는 민심이 상당히 악화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 재판부도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출석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따로 설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공개적으로 입을 열 때마다 상당히 비판 여론이 커졌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재판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입장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본인이 평생 검사를 했기 때문에 모르기는 몰라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라도 미리 김을 빼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1월 생각해 보면 서부지법 영장심사 받으러 가면서 발언권을 얻어서 40분 정도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 직접 발언권 얻어서 적극적으로 얘기할까요?
[장성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앞으로 향후 재판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헌재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론에 스스로 임한 그런 사실도 있고. 특히 오늘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변호인단에서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 직접 가서 임할 것이다, 그런 것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물론 양쪽에서 PPT를 상당히 많은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준비한 것을 양쪽 대리인단 그리고 특검 측에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간을 얻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5개 혐의를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5가지 혐의가 이거죠. 공수처가 지난번 1월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요원들을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저지했던 부분들. 그것이 아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구속 사유가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밤에 당시 계엄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서명을 받았다. 그런 부분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사용한 비화폰 내용을 삭제하라, 정보를 삭제하라는 그 부분도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12.3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외신에게 제대로 전달하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 이것들이 주요 혐의로 적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포함해서 계엄 전 국무회의까지 포함해서 5가지 혐의를 적시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빠졌거든요. 신병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걸까요?
[장성호]
특검에서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데 유리하다면 반드시 넣었을 텐데. 그리고 애초에 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민주당으로부터 그런 공세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뿐만 아니고 외환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 외환죄라는 것이 형법에 보면 외국과 통모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헌법에 외국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법의 일환으로서 한반도는 우리 영토라고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첫째는 외국과의 통모에서 외국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설령 북한과 우리가 다른 나라, 1국가 2체제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사전에 이것을 협의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 북한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무인기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애초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는 뭐냐 하면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계속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차원이었기 때문에 외환죄 자체가 저는 이번 특검이라든가 법원에서 재판의 소재로 쓰일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표류주민 6명이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각각 지난 3월과 5월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가 됐는데 귀환을 희망했지만 북한 측에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해상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송환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이 추가되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사안의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검 측에서 보는 증거인멸와 관련해서는 경호처 차장 혹은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 변화 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출두해서 본인이 진술할 때는 상세하게 계엄 선포문의 사후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검찰에 출두해서 이야기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신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란 특검 때 이 부분을 조사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입회가 돼 있었던 탓인지 본인의 진술을 바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윤 전 대통령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거꾸로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있을 때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끈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상하관계,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속실장이고 또 한 사람은 경호처 차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설사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그리고 상당한 여러 가지 외적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라도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증거인멸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내란 특검의 논리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과 함께 또 하나 쟁점이 다른 내란사건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이 연장됐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이나 문상호, 노상원 전 사령관들은 다 재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하들이 모두 수감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만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 같아요.
[장성호]
지난번에 구속취소의 핵심 사유가 시간, 날짜 그런 것이 한창 양쪽 변호인 측이라든가 언론에서도 상당히 갑론을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소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앞으로 항소, 상고, 재심 등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이 3~4년, 이재명 정권이 끝날 때쯤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특검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여러 가지 수사자료, 그리고 압수수색의 모든 증거가 확보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변호인 입회하고 그러면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유도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강력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부가적으로 특검 측에서는 제출을 함으로써 이번에 반드시 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내란 가담, 동조 혐의로 굉장히 핵심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혐의 인정하겠다, 증인 신문도 안 받겠다, 이렇게 태도를 바꿨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상황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기간도 연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망적인 심리적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뒤집기가 불가능하다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 본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상계엄을 자신에게 명령을 했던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상당한 원망, 후회 이런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 윤 전 대통령하고 충암고등학교 선후배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시는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린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원망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는 본인이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방어를 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도 작용했을 것 같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죄수의 딜레마죠. 결국 내가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만약에 스스로 디펜스해 주려고 하다가 결국 내가 다 뒤집어쓸 수 있다. 그런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인형 전 사령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의도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추후 재판 형량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까?
[차재원]
그렇죠. 재판 형량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인형 사령관이 상당히 주요 피의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사건건 증인 신청하고 계속적으로 법 절차, 재판 절차에 대해서 물고 늘어진다고 한다면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잘못한 거 뻔히 보이는데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면 재판장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래도 뿔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솔직히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만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선처를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재판부도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덧붙이실 내용 있으신가요.
[장성호]
군 명령 체계상 대통령이 최고의 통수권자고 그리고 그 밑에 국방장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달이 되고 그런 명령 체계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여러 사령관들, 물론 모의, 가담, 그리고 내란에 같이 가담한 그런 내란 수괴 밑에 같이 연결돼 있는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본인들은 있는 그대로 상부의 명령을 따랐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판단해서 같이 모의하고 내 전략대로 지난 12.3 비상계엄을 할 때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도 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난 12. 3 비상계엄의 핵심 축은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것이 내란죄가 되냐 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번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 두 분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밑에 사령관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고. 수방사령관은 어디로 출동을 해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군 명령체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출동하지 않으면 그것도 명령불복종으로 쉽게 말해서 총살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짜 팩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저녁에도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겁니까?
[차재원]
그렇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피의자 같은 경우 대략 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려진 바로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서울구치소에 일단 잠시나마 수감되는 그 과정에서도 일반인들을 거쳐야 되는 신체검사, 그리고 머그샷 이런 것까지 다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덤덤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본인 스스로는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참담한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회의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기도 했고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법조인 출신 김용민 의원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구속 사유가 주거의 불안정, 물론 사안에 범죄의 중대성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심판을 할 수가 있고.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려면 주거가 불안정해야 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고. 다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과거에 진행된 여러 가지 국무회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도주 우려도 없지 않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경호원들이 주변을 감싸고 있고. 그리고 아크로비스타라는 거주지가 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봐서는 구속 사유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5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법원에서 영장 재판을 맡는 담당 재판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다른데.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호처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이 있느냐. 이것도 김성훈 전 차장이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차장한테 지시를 한다고 해도 이미 진술한 것을 번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총을 보여줘라,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번복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만 국무회의 재구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무회의 소집이 직권남용이다. 그런 부분. 그리고 미소집은 권리행사 방해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부분도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적으로 뜯어고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위조, 증거위조교사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각 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장성호]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 감정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리적으로 판사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라든가 아니면 불구속 이것은 50%, 50%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혐의사실이 입증이 안 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는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진술, 증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부분을 분명히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앞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만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이 왜 지금 밖에 자유신분처럼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 구속 취소라는 정말 돌발적인 변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 계속 있었으면 결국 추가 구속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추가 구속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본인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이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다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은 계속적으로 추가 구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의 수괴만 지난번에 풀려났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감정상 그리고 또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때 그건 그렇다고 하지만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속영장 발부가 거의 확실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김건희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당사자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떤 의혹이 제기됐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김영선 전 의원도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이고 압수수색 들어갔었는데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특검 수사도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정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잖아요. 이 발언 나온 것 자체가 지난해 10월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 이 부분을 진작부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기는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변 관련인들 같은 경우 분명히 저는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야당, 특히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보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거는 당연한 수사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폭염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쪽에 폭염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목포와 신안 그리고 서해5도 등 서해안 지역까지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기상청은 동풍의 영향으로 서 지역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전남 목포와 신안에 폭염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고요. 또 서해5도와 인천 옹진구에도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전, 그리고 대구의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쪽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와 관련해서도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목소리 듣고 나서 장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의총 열고 대응책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치보복입니까?
[장성호]
법에 대해서 물론 정당의 자율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만 녹취를 들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런 부분, 그리고 내가 상현이에게 한번 얘기할게. 이것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들고 왔길래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검찰이라든가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치보복이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녹취 문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무죄 판결을 내렸냐, 거기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이것이 윤상현 의원의 공관위원장 그 문제뿐만 아니고 결국은 당 전체의 공천 관련된 것으로 확대되게 되면 이것이 국민의힘 전체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의 조항을 보면 인지사건을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이런 사안, 이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정당의 내부적인 것을 수사를 하다 보면 앞으로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서 수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있으랴. 그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다음 주 장관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당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도 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모레 소환조사하기로 했는데 당시 대통령실 인사 첫 조사거든요. VIP 격노설 관련해서 해명이 될까요?
[차재원]
일단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 국회에서 나왔을 때 당시 2023년 7월 31일날 대통령실에서 열렸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이 격노한 부분을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거 없다.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그런 질문 자체를 어이없다는 식으로 되받아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당시 회의의 구체적인 내역들을 아마 들여다봤을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태효 전 1차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염두에 둬서 김태효 전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계환 전 사령관이 이틀 전에 특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줄곧 부인을 해왔는데 이번 진술 보니까 VIP 격노설 등에 대한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태도가 바뀐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다 보면 본인은 피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령관 입장에서도 부하들이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말리냐. 나는 그것을 들은 적이 없지만...
[앵커]
본인은 전달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장성호]
전달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결국 그것을 들은 사람은 부하들이고,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요즘 전지적 작가시점 이런 것을 많이, 관찰자 시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미세한 거 하나 가지고 트리거가 됩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나중에 기소하는 데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상당히 불리하게, 그리고 김태효 전 안보실장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그렇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 소환하면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짧게 정국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가 녹취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방통위원장은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의견 한번 내보라는 정도였는데 그게 외부로 왜곡된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질책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재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개혁 의지가 상당히 확고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의 대화를 나름대로 근거를 해서 그게 아니다, 대통령은 숨고르기를 하고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뉘앙스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알아보니까 그건 아닌데, 결국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일종의 여권 내의 대통령과 민주당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이런 이야기들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인물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 정권 때 탄핵까지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앞선 국무회의에서도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라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그런데도 비공개에서 나눈 이야기를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들고나와서 일종의 여당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그런 듯한 모양새를 취한 데 대해서 강력한 정치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쪽 뉴스도 있어서요. 그 부분도 볼게요. 국민의힘 쪽에서 새로운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선임했고 그리고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내정했는데 윤희숙 위원장이 최근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배터리가 방전된 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혁신위원장으로 와서 제대로 된 혁신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장성호]
전당대회가 8월 19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 좀 남았고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가 개최되기로 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당대회가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지, 물론 지금 비대위원장이 처음부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당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당 혁신의 기본적인 얼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미 전당대회가 공고가 되면 당 대표가 지금 5~6명 출마 하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굳이 저렇게 해서 당 혁신위원장을, 그리고 당 내부에서 여의도연구원장은 지난 대선도 치렀고 그전부터 여의도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선거의 패배는 여의도연구원장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당의 싱크탱크고 당의 정책이고 당의 예산이고 그리고 전략이고, 모든 것을 여의도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어쨌거나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은 당 소속이지만 지금 한 달 남짓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위를 꾸린다고 해서 이 혁신위에서 아무리 주장을 하고...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어서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2차장을 임명했습니다. 먼저 국무1차장은 김형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입니다.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 기획과 조정 및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습니다.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갈등 조정 능력이 있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국무2차장은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입니다. 역시나 국무조정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첨단사업전략위원회를 통해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인사입니다.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 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임명되는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랜만에 인선 발표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국토부, 문체부 장관 인선도 곧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주한미군 방위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혹시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첫 번째 말씀하신 인사는 아직 정확한 발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위비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외교안보 쪽에 요청해 둔 상태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나올 듯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채널A 이상원입니다. 표류하던 북한 주민 6명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송환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북한 측에서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송환이 지체돼 온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검증 결과 아무 무리가 없다면 가족과 생계가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으셨고 그 이후에 새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하고 관련해서요. 오늘 SNS에 본인이 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다, 정치적인 이용은 없었다, 개인적인 이용은 없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실에서 다른 입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 관련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논의 중이다. 그리고 곧 입장을 밝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 오류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정했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OBS입니다. 지금 아직 산업부 장관이 청문회가 17일날 열리는데 미국하고는 계속 관세와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 카운터파트가 상무부인데 이게 없는 부분 때문에 청와대가 계속 이 문제를 주도해나가실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제가 알기로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나가 계시죠. 그 역할과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정상회담을 비롯한 통상교섭 문제까지 전부 고위층 만남을 갖고 돌아오시기 때문에 정부 이양기에 있어서의 발생한 공백의 문제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공백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예상 가능한 공백이고 어느 국가나 정권이 바뀔 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안보실장께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3일 차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취임했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김민석 국무총리를 보좌할 국무조정실의 1, 2차장을 임명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또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윤희숙 위원장,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배터리 방전된 당이라고 쓴소리를 했었거든요. 충전이 가능할까요?
[장성호]
연거푸 지난 총선, 탄핵, 대선 패배.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방법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물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당에서 핵심 전략이라든가 그런 포지션을 할 때 핵심적인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배터리 방전된 당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스스로 본인의 자아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대를 통해서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 되고 물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을임명이 됐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전대의 혁신 경쟁과 당의 공식적인 혁신위원회가 의견을 서로 발표했을 때 여러 가지 충돌될 가능성이 있고 혼란을 줄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당의 주류와 그리고 도전하는 당권주자들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달 남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앞을 미래에서 경쟁력 있고 앞으로 패배를 반성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새로운 당권주자들의 백가쟁명식 토론회장을 통해서 당원들과 하나의 미래 아젠다라든가 이런 것을 세팅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충돌 관련 녹취를 듣는 과정에서 박경미 민주당 의원으로 직함이 잘못 나갔는데요.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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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구속 상태로 내란 사건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123일 만에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1차 영장심사 때는 포토라인 피해서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에는 포토라인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로 출석을 하게 될까요?
[차재원]
일단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상으로 해서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과거에는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바로 파면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신변상의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법원도 입장을 바꿔서 지상을 통해서, 현관을 통해서 입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바꾼 이유는 민심이 상당히 악화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 재판부도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출석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따로 설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공개적으로 입을 열 때마다 상당히 비판 여론이 커졌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재판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입장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본인이 평생 검사를 했기 때문에 모르기는 몰라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라도 미리 김을 빼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1월 생각해 보면 서부지법 영장심사 받으러 가면서 발언권을 얻어서 40분 정도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 직접 발언권 얻어서 적극적으로 얘기할까요?
[장성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앞으로 향후 재판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헌재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론에 스스로 임한 그런 사실도 있고. 특히 오늘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변호인단에서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 직접 가서 임할 것이다, 그런 것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물론 양쪽에서 PPT를 상당히 많은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준비한 것을 양쪽 대리인단 그리고 특검 측에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간을 얻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5개 혐의를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5가지 혐의가 이거죠. 공수처가 지난번 1월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요원들을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저지했던 부분들. 그것이 아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구속 사유가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밤에 당시 계엄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서명을 받았다. 그런 부분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사용한 비화폰 내용을 삭제하라, 정보를 삭제하라는 그 부분도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12.3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외신에게 제대로 전달하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 이것들이 주요 혐의로 적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포함해서 계엄 전 국무회의까지 포함해서 5가지 혐의를 적시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빠졌거든요. 신병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걸까요?
[장성호]
특검에서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데 유리하다면 반드시 넣었을 텐데. 그리고 애초에 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민주당으로부터 그런 공세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뿐만 아니고 외환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 외환죄라는 것이 형법에 보면 외국과 통모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헌법에 외국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법의 일환으로서 한반도는 우리 영토라고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첫째는 외국과의 통모에서 외국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설령 북한과 우리가 다른 나라, 1국가 2체제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사전에 이것을 협의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 북한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무인기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애초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는 뭐냐 하면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계속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차원이었기 때문에 외환죄 자체가 저는 이번 특검이라든가 법원에서 재판의 소재로 쓰일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표류주민 6명이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각각 지난 3월과 5월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가 됐는데 귀환을 희망했지만 북한 측에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해상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송환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이 추가되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사안의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검 측에서 보는 증거인멸와 관련해서는 경호처 차장 혹은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 변화 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출두해서 본인이 진술할 때는 상세하게 계엄 선포문의 사후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검찰에 출두해서 이야기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신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란 특검 때 이 부분을 조사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입회가 돼 있었던 탓인지 본인의 진술을 바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윤 전 대통령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거꾸로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있을 때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끈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상하관계,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속실장이고 또 한 사람은 경호처 차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설사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그리고 상당한 여러 가지 외적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라도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증거인멸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내란 특검의 논리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과 함께 또 하나 쟁점이 다른 내란사건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이 연장됐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이나 문상호, 노상원 전 사령관들은 다 재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하들이 모두 수감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만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 같아요.
[장성호]
지난번에 구속취소의 핵심 사유가 시간, 날짜 그런 것이 한창 양쪽 변호인 측이라든가 언론에서도 상당히 갑론을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소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앞으로 항소, 상고, 재심 등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이 3~4년, 이재명 정권이 끝날 때쯤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특검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여러 가지 수사자료, 그리고 압수수색의 모든 증거가 확보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변호인 입회하고 그러면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유도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강력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부가적으로 특검 측에서는 제출을 함으로써 이번에 반드시 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내란 가담, 동조 혐의로 굉장히 핵심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혐의 인정하겠다, 증인 신문도 안 받겠다, 이렇게 태도를 바꿨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상황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기간도 연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망적인 심리적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뒤집기가 불가능하다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 본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상계엄을 자신에게 명령을 했던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상당한 원망, 후회 이런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 윤 전 대통령하고 충암고등학교 선후배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시는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린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원망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는 본인이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방어를 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도 작용했을 것 같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죄수의 딜레마죠. 결국 내가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만약에 스스로 디펜스해 주려고 하다가 결국 내가 다 뒤집어쓸 수 있다. 그런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인형 전 사령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의도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추후 재판 형량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까?
[차재원]
그렇죠. 재판 형량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인형 사령관이 상당히 주요 피의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사건건 증인 신청하고 계속적으로 법 절차, 재판 절차에 대해서 물고 늘어진다고 한다면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잘못한 거 뻔히 보이는데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면 재판장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래도 뿔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솔직히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만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선처를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재판부도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덧붙이실 내용 있으신가요.
[장성호]
군 명령 체계상 대통령이 최고의 통수권자고 그리고 그 밑에 국방장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달이 되고 그런 명령 체계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여러 사령관들, 물론 모의, 가담, 그리고 내란에 같이 가담한 그런 내란 수괴 밑에 같이 연결돼 있는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본인들은 있는 그대로 상부의 명령을 따랐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판단해서 같이 모의하고 내 전략대로 지난 12.3 비상계엄을 할 때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도 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난 12. 3 비상계엄의 핵심 축은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것이 내란죄가 되냐 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번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 두 분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밑에 사령관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고. 수방사령관은 어디로 출동을 해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군 명령체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출동하지 않으면 그것도 명령불복종으로 쉽게 말해서 총살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짜 팩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저녁에도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겁니까?
[차재원]
그렇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피의자 같은 경우 대략 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려진 바로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서울구치소에 일단 잠시나마 수감되는 그 과정에서도 일반인들을 거쳐야 되는 신체검사, 그리고 머그샷 이런 것까지 다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덤덤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본인 스스로는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참담한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회의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기도 했고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법조인 출신 김용민 의원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구속 사유가 주거의 불안정, 물론 사안에 범죄의 중대성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심판을 할 수가 있고.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려면 주거가 불안정해야 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고. 다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과거에 진행된 여러 가지 국무회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도주 우려도 없지 않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경호원들이 주변을 감싸고 있고. 그리고 아크로비스타라는 거주지가 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봐서는 구속 사유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5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법원에서 영장 재판을 맡는 담당 재판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다른데.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호처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이 있느냐. 이것도 김성훈 전 차장이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차장한테 지시를 한다고 해도 이미 진술한 것을 번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총을 보여줘라,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번복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만 국무회의 재구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무회의 소집이 직권남용이다. 그런 부분. 그리고 미소집은 권리행사 방해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부분도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적으로 뜯어고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위조, 증거위조교사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각 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장성호]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 감정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리적으로 판사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라든가 아니면 불구속 이것은 50%, 50%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혐의사실이 입증이 안 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는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진술, 증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부분을 분명히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앞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만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이 왜 지금 밖에 자유신분처럼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 구속 취소라는 정말 돌발적인 변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 계속 있었으면 결국 추가 구속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추가 구속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본인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이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다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은 계속적으로 추가 구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의 수괴만 지난번에 풀려났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감정상 그리고 또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때 그건 그렇다고 하지만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속영장 발부가 거의 확실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김건희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당사자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떤 의혹이 제기됐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김영선 전 의원도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이고 압수수색 들어갔었는데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특검 수사도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정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잖아요. 이 발언 나온 것 자체가 지난해 10월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 이 부분을 진작부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기는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변 관련인들 같은 경우 분명히 저는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야당, 특히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보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거는 당연한 수사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폭염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쪽에 폭염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목포와 신안 그리고 서해5도 등 서해안 지역까지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기상청은 동풍의 영향으로 서 지역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전남 목포와 신안에 폭염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고요. 또 서해5도와 인천 옹진구에도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전, 그리고 대구의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쪽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와 관련해서도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목소리 듣고 나서 장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의총 열고 대응책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치보복입니까?
[장성호]
법에 대해서 물론 정당의 자율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만 녹취를 들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런 부분, 그리고 내가 상현이에게 한번 얘기할게. 이것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들고 왔길래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검찰이라든가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치보복이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녹취 문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무죄 판결을 내렸냐, 거기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이것이 윤상현 의원의 공관위원장 그 문제뿐만 아니고 결국은 당 전체의 공천 관련된 것으로 확대되게 되면 이것이 국민의힘 전체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의 조항을 보면 인지사건을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이런 사안, 이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정당의 내부적인 것을 수사를 하다 보면 앞으로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서 수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있으랴. 그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다음 주 장관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당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도 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모레 소환조사하기로 했는데 당시 대통령실 인사 첫 조사거든요. VIP 격노설 관련해서 해명이 될까요?
[차재원]
일단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 국회에서 나왔을 때 당시 2023년 7월 31일날 대통령실에서 열렸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이 격노한 부분을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거 없다.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그런 질문 자체를 어이없다는 식으로 되받아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당시 회의의 구체적인 내역들을 아마 들여다봤을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태효 전 1차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염두에 둬서 김태효 전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계환 전 사령관이 이틀 전에 특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줄곧 부인을 해왔는데 이번 진술 보니까 VIP 격노설 등에 대한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태도가 바뀐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다 보면 본인은 피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령관 입장에서도 부하들이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말리냐. 나는 그것을 들은 적이 없지만...
[앵커]
본인은 전달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장성호]
전달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결국 그것을 들은 사람은 부하들이고,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요즘 전지적 작가시점 이런 것을 많이, 관찰자 시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미세한 거 하나 가지고 트리거가 됩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나중에 기소하는 데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상당히 불리하게, 그리고 김태효 전 안보실장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그렇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 소환하면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짧게 정국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가 녹취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방통위원장은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의견 한번 내보라는 정도였는데 그게 외부로 왜곡된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질책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재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개혁 의지가 상당히 확고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의 대화를 나름대로 근거를 해서 그게 아니다, 대통령은 숨고르기를 하고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뉘앙스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알아보니까 그건 아닌데, 결국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일종의 여권 내의 대통령과 민주당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이런 이야기들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인물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 정권 때 탄핵까지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앞선 국무회의에서도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라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그런데도 비공개에서 나눈 이야기를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들고나와서 일종의 여당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그런 듯한 모양새를 취한 데 대해서 강력한 정치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쪽 뉴스도 있어서요. 그 부분도 볼게요. 국민의힘 쪽에서 새로운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선임했고 그리고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내정했는데 윤희숙 위원장이 최근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배터리가 방전된 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혁신위원장으로 와서 제대로 된 혁신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장성호]
전당대회가 8월 19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 좀 남았고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가 개최되기로 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당대회가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지, 물론 지금 비대위원장이 처음부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당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당 혁신의 기본적인 얼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미 전당대회가 공고가 되면 당 대표가 지금 5~6명 출마 하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굳이 저렇게 해서 당 혁신위원장을, 그리고 당 내부에서 여의도연구원장은 지난 대선도 치렀고 그전부터 여의도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선거의 패배는 여의도연구원장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당의 싱크탱크고 당의 정책이고 당의 예산이고 그리고 전략이고, 모든 것을 여의도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어쨌거나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은 당 소속이지만 지금 한 달 남짓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위를 꾸린다고 해서 이 혁신위에서 아무리 주장을 하고...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어서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2차장을 임명했습니다. 먼저 국무1차장은 김형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입니다.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 기획과 조정 및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습니다.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갈등 조정 능력이 있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국무2차장은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입니다. 역시나 국무조정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첨단사업전략위원회를 통해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인사입니다.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 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임명되는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랜만에 인선 발표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국토부, 문체부 장관 인선도 곧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주한미군 방위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혹시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첫 번째 말씀하신 인사는 아직 정확한 발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위비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외교안보 쪽에 요청해 둔 상태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나올 듯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채널A 이상원입니다. 표류하던 북한 주민 6명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송환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북한 측에서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송환이 지체돼 온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검증 결과 아무 무리가 없다면 가족과 생계가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으셨고 그 이후에 새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하고 관련해서요. 오늘 SNS에 본인이 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다, 정치적인 이용은 없었다, 개인적인 이용은 없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실에서 다른 입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 관련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논의 중이다. 그리고 곧 입장을 밝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 오류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정했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OBS입니다. 지금 아직 산업부 장관이 청문회가 17일날 열리는데 미국하고는 계속 관세와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 카운터파트가 상무부인데 이게 없는 부분 때문에 청와대가 계속 이 문제를 주도해나가실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제가 알기로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나가 계시죠. 그 역할과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정상회담을 비롯한 통상교섭 문제까지 전부 고위층 만남을 갖고 돌아오시기 때문에 정부 이양기에 있어서의 발생한 공백의 문제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공백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예상 가능한 공백이고 어느 국가나 정권이 바뀔 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안보실장께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3일 차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취임했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김민석 국무총리를 보좌할 국무조정실의 1, 2차장을 임명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또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윤희숙 위원장,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배터리 방전된 당이라고 쓴소리를 했었거든요. 충전이 가능할까요?
[장성호]
연거푸 지난 총선, 탄핵, 대선 패배.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방법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물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당에서 핵심 전략이라든가 그런 포지션을 할 때 핵심적인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배터리 방전된 당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스스로 본인의 자아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대를 통해서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 되고 물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을임명이 됐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전대의 혁신 경쟁과 당의 공식적인 혁신위원회가 의견을 서로 발표했을 때 여러 가지 충돌될 가능성이 있고 혼란을 줄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당의 주류와 그리고 도전하는 당권주자들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달 남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앞을 미래에서 경쟁력 있고 앞으로 패배를 반성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새로운 당권주자들의 백가쟁명식 토론회장을 통해서 당원들과 하나의 미래 아젠다라든가 이런 것을 세팅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충돌 관련 녹취를 듣는 과정에서 박경미 민주당 의원으로 직함이 잘못 나갔는데요.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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