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재판독립' 논의 전국법관회의 속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원격회의 방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전체 대표 법관 126명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했고, 개의 정족수가 충족돼 임시회의를 속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6일 첫 임시회의에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안건들이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