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전국민 소비쿠폰 사용법

"다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전국민 소비쿠폰 사용법

2025.06.20. 오후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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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 상당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 계층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보편 지급 원칙 지키면서도 취약계층에게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이하 구본기): 네 반갑습니다.

◆박귀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간략히 정리 좀 부탁드려요.

◇구본기: 네 방식은 우리 진행자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 국민 모두에게 빠짐없이 주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1차 지급이랑 2차 지급으로 나뉩니다. 일단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을 주면서 차상위 계층에게는 15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25만 원을 더 얹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 지급액만 보자면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받는 거고요. 기초 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고 그 나머지 분들은 1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4개 시군 거주자는 1인당 2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초 수급자이면서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국민은 1차 지급 때 42만 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2차 지급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지급 때에는 국민 중에 이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1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박귀빈: 그러면 1,2차 합하면 보니까 총 4개의 그룹으로 국민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구본기: 네 맞습니다.

◆박귀빈: 1,2차 합하면 1인당 얼마씩 받게 되는 건가요?

◇구본기: 1,2차를 합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지급받고요. 그리고 기초 수급자 분들은 50만 원 그리고 그다음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차상위 계층 분들은 40만 원 지급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분들이겠죠. 소득 상위 10%도 아니고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아닌 분들은 2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개 시군 인구 소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2만 원 추가로 받습니다.

◆박귀빈: 네 1,2차가 나누어서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1,2차 날짜가 나왔습니까?

◇구본기: 아니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소득 기준을 한번 보죠. 이게 어떻게 나눌지도 관심인데요.뭘 기준으로 나누게 되나요?

◇구본기: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 토대로 이제 개인들 소득 구간을 나눌 방침인데요. 근데 1차원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령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보료가 책정되는데 자영업자 분들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도 이 건보료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정 작업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서로 가족 구성원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누구는 부양가족이 많은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소득은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정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뭐 이런 것들은 곧 행정안전부랑 건강보험공단 등이 TF 꾸려 가지고 뭐 지급액 부분 기준 자세히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귀빈: 전체적인 틀은 나왔습니다. 국민을 모두 소득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눌 거고 1 2차 나누어서 민생 회복 지원금 줄 건데 아직 1,2차 날짜 안 나왔고 소득 기준을 하는데 그 방식을 정해야 되네요. 아직 안 나눠졌네요.

◇구본기: 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귀빈: 예 이거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니죠?

◇구본기: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받는 방식이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 상품권 그러니까 지역화폐죠 선불카드나 아니면 우리 많이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 선택할 수도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름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회복을 위해 소비를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현금으로 주면은 지금 막 주식시장도 막 오르고 있는데 이게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주식 투자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소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현금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박귀빈: 일단 받으면 써야 되는 거네요. 쓰게 만들기 위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럼 소비 쿠폰은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쿠폰은

◇구본기: 현물로 이렇게 받지는 않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하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기존 사용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사실 이거는 지난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위 재난 지원금 받으시면서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의 방식을 따를 걸로 보입니다.

◆박귀빈: 보통 우리 쿠폰이라고 하면 이게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정해져 있나요?

◇구본기: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사용 쿠폰 사용 기간을 개시 후 4개월 정도라고 예상하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지금 민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골목에 되도록 돈이 빨리 빨리 돌게 하겠다 그래서 쿠폰으로 발급하는 거잖아요. 4개월 내에 쓰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급 시기입니다. 그건 오케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민생 보호가 좀 심각하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소비 쿠폰이 계산을 해보면 이르면 7월 중순 늦으면 한 하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차가요 이게 어디에 비춰 본 계산이냐 하면은 지난 2022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은 적 있잖아요. 그때 전례를 비춰보면 당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2주 걸렸으니까 이걸 비추어서 정부가 오는 23일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 경험에 비춰보면 7월 중하순 정도가 유력하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정부가 지난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7월 초 지급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귀빈: 7월 초면 아직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구본기: 맞습니다. 속도를 최대한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이거 사용처도 안 되는 데가 있죠. 일단 그러니까 사용 못하는 곳들 있죠?

◇구본기: 맞습니다.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 사용처에서 제외할 방침이고요. 그리고 대형마트랑 백화점 등에서 이것도 다 익숙한 문법입니다. 전통 시장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체 동네 마트 곳에 마트 같은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역 화폐랑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귀빈: 당연히 온라인 사용은 안 될 거고요. 거주 지역에서만 써야 되나요?

◇구본기: 맞습니다. 이게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거주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쓰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들 지역 화폐나 지역 화폐 형태로 안 받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발급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사용처가 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좋다라고 생각할 텐데 특히 이게 지역을 넘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가 7월 중하순이 유력한 거잖아요. 일단 나오는 게 7월 중하순이면 여름 휴가철입니다. 그럼 이거 지역 벗어나서 쓸 수 있게 되면 잘못하면은요. 우리 동네 살리는 데 쓰이지 않고요. 제주도 등에 여행지에서만 돈이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동네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어려운 인생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 지역 외의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박귀빈: 일단 전통시장에서들 많이들 쓰실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안 될까요? 온라인이라서?

◇구본기: 그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관계자가 있으면 저는 적극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받으실 텐데 전 국민에게 다 받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소장님이 어떻게 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것 같아요.

◇구본기: 저는 정해놨습니다. 파마할 겁니다.

◆박귀빈: 머리 할 때가 되셨군요.

◇구본기: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려울 때 줄이고 줄이는 게 꾸밈 노동이에요. 꾸밈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옷 안 사고 저 파마 안 하고 드라이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에요. 민생이 어려워지면서 소비를 줄이는 단위들이 계실 겁니다. 개개인이 그러면 그곳에 돈이 가게 하는 게 이 쿠폰의 취지랑 맞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 없어서 가지 않았던 곳 꼭 방문해주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어차피 먹고 필수적으로 돈이 없어도 써야 되는 건 우리가 그동안도 썼으니까 그 외에 돈이 없을 때 줄이게 되는 안 쓰게 되는 아끼는 그런 분야에 이번에 좀 소비를 하셔라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니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까 뭐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데 안 된다고 하셨는데 동네에 있는 백화점 백화점 푸드코트 이런 데도 다 안 되는 거겠네요.

◇구본기: 안 되죠. 이것도 저는 방식 개선해 가지고서 왜냐하면 백화점 내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것도 관계자가 들으시면 좀 듣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네 오늘 소장님의 말씀을 정말 TF에 계신 관계자분께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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