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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0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용균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용균 서울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용균 서울시의원 (이하 이용균)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이용균 :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이용균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평소에 들어 보셨나요?
◇ 이용균 : 차량 이동할 때 94.5 YTN 라디오 채널 자주 듣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저희 방송을 평소에 들으시다가 이렇게 직접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 이용균 : 처음에 들을 때는 부담 없이 들었는데 직접 나오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부드럽게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북한산의 정기를 받으면서 의정 활동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등산 자주 하시나요?
◇ 이용균 : 제가 과거에는 등산을 참 자주 했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아침 시간에 제가 북한산 줄기에 있는 뒷산을 가끔 오릅니다.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시간 정도 오르고 내리면서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서울 시내를 한번 바라보기도 하고 되게 기운을 얻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등산, 요즘에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오르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등산에 좋은 점 하나만 꼽아주세요.
◇ 이용균 : 사실 등산이라고 하면은 장시간 하는 운동이죠.
◆ 박귀빈 : 그리고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 이용균 : 사실은 등산이라고 하면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저처럼 조깅이나 산을 오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등산은 다양한 분들이 여러 명이서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혼자는 좀 위험하긴 하고.
◆ 박귀빈 :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이용균 : 산에 갔다 오면 맑은 자연의 맛을 느끼는 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면 일주일이 맑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동네에 뒷산이라도 한번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의원 이전에 강북구의회에서 의장까지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의회로 정치 무대를 옮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 이용균 : 강북구 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정책들이나 방향들을 설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서울시의 정책이 꼭 반영돼야 되고 또 협력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구의원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그러면 서울시의회에 가서 강북구의 특성들을 반영시켜야겠다, 강북구와 서울시의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강남 균형발전 자주 얘기하잖아요. 서울시라는 거대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강북구처럼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에 대한 대변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서울시의회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렇게 하셔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항상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님 모시면 메인 테마로 저희가 코너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이용균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리신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북한산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 이용균 : 제가 구의원 활동할 때부터 북한산의 고도지구라는 부분이 묶여 있어서 지역적으로 강북구 전체의 약 3분의 1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개발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었죠.
◆ 박귀빈 : 북한산 근처의 지역에는 높이 많이 못 올라간다 이런 규제가 있나요?
◇ 이용균 : 그렇죠. 북한산 국립공원 경관을 보호한다는 차원이고 또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층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 북한산을 가리는 부분 경관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동안에는 20m 높이로 제한을 두었어요. 많이 지어야 6층, 7층 그렇게 제한돼 있었고 도로 하나 사이로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면은 같은 경우에는 25층도 짓고 29층도 짓는데 여기는 5, 6층 밖에 못 짓는다면 엄청난 제약인 거죠. 개발이라는 부분을 아예 생각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그것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이용균 :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완화라는 게 필요하다. 경관 보호도 필요하고 완화도 필요한데,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사실 구의회에서 서울시에 진출하면서 도시계획 균형위원회가 이 부분을 담당하는 상임위였기 때문에 전반기에 가서 중간 정도의 접점을 찾아보자 해서 최종적으로 찾은 게 개별 건축일 경우에 28m로 완화를 하고 주택 정비 사업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45m까지 완화하는 걸로 일단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가 난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 이용균 : 그렇죠. 재산권 침해 그다음에 노후화된 주거지가 개발을 할 수 없다 보니 주거 환경 자체가 아주 열악한 환경이 돼버렸던 거죠. 34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 박귀빈 : 그러면 이번에 그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 됐나요?
◇ 이용균 : 네, 작년에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 박귀빈 :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 이용균 : 고도 지구가 북한산 고도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자치구가 한 8개 자치구에 해당되거든요. 작년에 고도지구 발표하면서 여의도 지구는 개정되지 못했고 국회라는 특수 기관이 있어서 그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일단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돼서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 박귀빈 : 앞서 말씀하셨던 기존에 20m였던 것이 28m로 완화가 됐고 아까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45m까지 이렇게 완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게 있으세요?
◇ 이용균 : 첫째, 그동안 34년 동안 묶여 있던 규제를 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 환경 개선이 가능한 것. 그리고 환경이 개선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들었다. 현재 그게 고도지구가 완화되면서 벌써 재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군데에서는 평균 15층으로도 가능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첫 번째 보고 내용,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내용을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 보고 내용은요, 의원님이 인문학 교육 진행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관련 내용 갖고 오셨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이용균 : 제가 제정한 조례안인데요. ‘인문학 교육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현대 사회인들이 사실 되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고, 특히 우리가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정신적인 성장도 필요하다. 그거의 힘은 곧 인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재정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어떤 조례안이죠?
◇ 이용균 :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나아가야 할 방향, 철학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의 해결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상대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 공동체 의식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정신적인 부분들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귀빈 :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궁금한 것이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 방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나 궁금해서요.
◇ 이용균 :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인문학 강좌가 있고요. 또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현장 해설사들이 해설도 하고 역사적인 부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과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는지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하는 거라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조례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는데 현재 인문학 교육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군요.
◇ 이용균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다양하게 확산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인문학 필요하죠. 우리 사회의 인문학 정신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조례안 관련한 걸 가지고 오셨네요. 도시공원 내 상행위 허용 조례안이 통과가 됐네요.
◇ 이용균 : 이건 제가 작년 후반기 원구성할 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가서 첫 번째로 개정한 조례안인데요. 도시공원 내에서 그동안에는 상행위가 일절 금지돼 있었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 허용하겠다는 조례 개정이 된 거고요. 그동안에 공원이 그냥 공원으로서만 휴식 공간으로서만 했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도시공원 안에서 상행위를 허용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어떤 상행위들이 허용이 되는 건가요?
◇ 이용균 : 공익적 목적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공원에 대한 제약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약을 두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거죠.
◆ 박귀빈 : 예를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공원 하면 사실은 먹는 거 있잖아요. 푸드트럭 같은 거를 가장 먼저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 이용균 : 푸드트럭도 가능은 하지만 대표적인 게 서울정원박람회 2025가 보라매공원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5월 22일부터 진행하는데, 정원 박람회니까 정원 꾸미는 기업체든 그다음에 먹거리도 같이 있겠죠. 그런 다양한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동안은 그런 거를 공원에서 못 했나요?
◇ 이용균 : 원칙적으로 못 하는 거였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귀빈 :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들. 그러면 문화 예술 행사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 이용균 : 네, 문화 예술 행사 그다음에 체험 행사도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허용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선에서만 허용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기대하시는 바는 어떤 건가요?
◇ 이용균 : 제가 처음에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공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을 생각을 했었고요. 첫 번째는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행사들이 다양하게 하다 보면 그 문화적인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공원이라는 곳이 휴식 정서 함양 공간으로만 활용됐던 것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모든 상행위가 다 허용되는 건 아니고 앞서 몇 가지 짚어주셨던 그런 것들만 되는 거였어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거 시민들의 문화 참여를 확대해 주는 그런 기회를 통한 상행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 모든 상행위를 다 허용하면 원래 공원이 갖고 있어야 되는 휴식 공간에 대한 게 조금은 흐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 이용균 :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하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또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박귀빈 :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보고 내용은 도시공원 내의 상행위 허용 조례안 통과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하셨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서 한 1분가량 남았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오시면 끝으로 꼭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OOO을 채워주시는 건데, 어찌 보면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용균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 이용균 : 이용균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경청’이다
◆ 박귀빈 : 경청이다.
◇ 이용균 : 제가 그동안 의원 활동하면서 항상 주민 곁에서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곁에서 항상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만나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북한산 기운을 받고 했는데 북한산이 제가 일어나서 딱 바라보면 듬직하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사계절 옷은 갈아입고 있지만, 정말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자리는 웅장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색깔들을 듣고 있지만 그걸 잘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서 삶의 질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우리 의원님의 의정 아이콘은 경청입니다. 지금까지 이용균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용균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0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용균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용균 서울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용균 서울시의원 (이하 이용균)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이용균 :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이용균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평소에 들어 보셨나요?
◇ 이용균 : 차량 이동할 때 94.5 YTN 라디오 채널 자주 듣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저희 방송을 평소에 들으시다가 이렇게 직접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 이용균 : 처음에 들을 때는 부담 없이 들었는데 직접 나오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부드럽게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북한산의 정기를 받으면서 의정 활동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등산 자주 하시나요?
◇ 이용균 : 제가 과거에는 등산을 참 자주 했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아침 시간에 제가 북한산 줄기에 있는 뒷산을 가끔 오릅니다.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시간 정도 오르고 내리면서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서울 시내를 한번 바라보기도 하고 되게 기운을 얻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등산, 요즘에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오르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등산에 좋은 점 하나만 꼽아주세요.
◇ 이용균 : 사실 등산이라고 하면은 장시간 하는 운동이죠.
◆ 박귀빈 : 그리고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 이용균 : 사실은 등산이라고 하면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저처럼 조깅이나 산을 오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등산은 다양한 분들이 여러 명이서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혼자는 좀 위험하긴 하고.
◆ 박귀빈 :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이용균 : 산에 갔다 오면 맑은 자연의 맛을 느끼는 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면 일주일이 맑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동네에 뒷산이라도 한번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의원 이전에 강북구의회에서 의장까지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의회로 정치 무대를 옮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 이용균 : 강북구 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정책들이나 방향들을 설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서울시의 정책이 꼭 반영돼야 되고 또 협력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구의원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그러면 서울시의회에 가서 강북구의 특성들을 반영시켜야겠다, 강북구와 서울시의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강남 균형발전 자주 얘기하잖아요. 서울시라는 거대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강북구처럼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에 대한 대변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서울시의회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렇게 하셔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항상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님 모시면 메인 테마로 저희가 코너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이용균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리신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북한산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 이용균 : 제가 구의원 활동할 때부터 북한산의 고도지구라는 부분이 묶여 있어서 지역적으로 강북구 전체의 약 3분의 1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개발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었죠.
◆ 박귀빈 : 북한산 근처의 지역에는 높이 많이 못 올라간다 이런 규제가 있나요?
◇ 이용균 : 그렇죠. 북한산 국립공원 경관을 보호한다는 차원이고 또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층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 북한산을 가리는 부분 경관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동안에는 20m 높이로 제한을 두었어요. 많이 지어야 6층, 7층 그렇게 제한돼 있었고 도로 하나 사이로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면은 같은 경우에는 25층도 짓고 29층도 짓는데 여기는 5, 6층 밖에 못 짓는다면 엄청난 제약인 거죠. 개발이라는 부분을 아예 생각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그것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이용균 :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완화라는 게 필요하다. 경관 보호도 필요하고 완화도 필요한데,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사실 구의회에서 서울시에 진출하면서 도시계획 균형위원회가 이 부분을 담당하는 상임위였기 때문에 전반기에 가서 중간 정도의 접점을 찾아보자 해서 최종적으로 찾은 게 개별 건축일 경우에 28m로 완화를 하고 주택 정비 사업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45m까지 완화하는 걸로 일단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가 난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 이용균 : 그렇죠. 재산권 침해 그다음에 노후화된 주거지가 개발을 할 수 없다 보니 주거 환경 자체가 아주 열악한 환경이 돼버렸던 거죠. 34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 박귀빈 : 그러면 이번에 그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 됐나요?
◇ 이용균 : 네, 작년에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 박귀빈 :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 이용균 : 고도 지구가 북한산 고도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자치구가 한 8개 자치구에 해당되거든요. 작년에 고도지구 발표하면서 여의도 지구는 개정되지 못했고 국회라는 특수 기관이 있어서 그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일단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돼서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 박귀빈 : 앞서 말씀하셨던 기존에 20m였던 것이 28m로 완화가 됐고 아까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45m까지 이렇게 완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게 있으세요?
◇ 이용균 : 첫째, 그동안 34년 동안 묶여 있던 규제를 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 환경 개선이 가능한 것. 그리고 환경이 개선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들었다. 현재 그게 고도지구가 완화되면서 벌써 재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군데에서는 평균 15층으로도 가능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첫 번째 보고 내용,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내용을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 보고 내용은요, 의원님이 인문학 교육 진행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관련 내용 갖고 오셨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이용균 : 제가 제정한 조례안인데요. ‘인문학 교육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현대 사회인들이 사실 되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고, 특히 우리가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정신적인 성장도 필요하다. 그거의 힘은 곧 인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재정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어떤 조례안이죠?
◇ 이용균 :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나아가야 할 방향, 철학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의 해결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상대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 공동체 의식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정신적인 부분들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귀빈 :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궁금한 것이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 방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나 궁금해서요.
◇ 이용균 :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인문학 강좌가 있고요. 또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현장 해설사들이 해설도 하고 역사적인 부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과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는지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하는 거라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조례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는데 현재 인문학 교육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군요.
◇ 이용균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다양하게 확산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인문학 필요하죠. 우리 사회의 인문학 정신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조례안 관련한 걸 가지고 오셨네요. 도시공원 내 상행위 허용 조례안이 통과가 됐네요.
◇ 이용균 : 이건 제가 작년 후반기 원구성할 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가서 첫 번째로 개정한 조례안인데요. 도시공원 내에서 그동안에는 상행위가 일절 금지돼 있었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 허용하겠다는 조례 개정이 된 거고요. 그동안에 공원이 그냥 공원으로서만 휴식 공간으로서만 했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도시공원 안에서 상행위를 허용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어떤 상행위들이 허용이 되는 건가요?
◇ 이용균 : 공익적 목적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공원에 대한 제약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약을 두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거죠.
◆ 박귀빈 : 예를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공원 하면 사실은 먹는 거 있잖아요. 푸드트럭 같은 거를 가장 먼저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 이용균 : 푸드트럭도 가능은 하지만 대표적인 게 서울정원박람회 2025가 보라매공원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5월 22일부터 진행하는데, 정원 박람회니까 정원 꾸미는 기업체든 그다음에 먹거리도 같이 있겠죠. 그런 다양한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동안은 그런 거를 공원에서 못 했나요?
◇ 이용균 : 원칙적으로 못 하는 거였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귀빈 :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들. 그러면 문화 예술 행사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 이용균 : 네, 문화 예술 행사 그다음에 체험 행사도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허용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선에서만 허용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기대하시는 바는 어떤 건가요?
◇ 이용균 : 제가 처음에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공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을 생각을 했었고요. 첫 번째는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행사들이 다양하게 하다 보면 그 문화적인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공원이라는 곳이 휴식 정서 함양 공간으로만 활용됐던 것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모든 상행위가 다 허용되는 건 아니고 앞서 몇 가지 짚어주셨던 그런 것들만 되는 거였어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거 시민들의 문화 참여를 확대해 주는 그런 기회를 통한 상행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 모든 상행위를 다 허용하면 원래 공원이 갖고 있어야 되는 휴식 공간에 대한 게 조금은 흐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 이용균 :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하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또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박귀빈 :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보고 내용은 도시공원 내의 상행위 허용 조례안 통과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하셨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서 한 1분가량 남았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오시면 끝으로 꼭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OOO을 채워주시는 건데, 어찌 보면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용균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 이용균 : 이용균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경청’이다
◆ 박귀빈 : 경청이다.
◇ 이용균 : 제가 그동안 의원 활동하면서 항상 주민 곁에서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곁에서 항상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만나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북한산 기운을 받고 했는데 북한산이 제가 일어나서 딱 바라보면 듬직하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사계절 옷은 갈아입고 있지만, 정말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자리는 웅장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색깔들을 듣고 있지만 그걸 잘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서 삶의 질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우리 의원님의 의정 아이콘은 경청입니다. 지금까지 이용균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용균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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