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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중앙지법이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에진위 확인이 어렵다며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 얼굴이 찍힌 사진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서울중앙지법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윤리감사로 들여다볼 만한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걸까요?
[박성배]
이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윤리감사관실이 실제로 사안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확인 안 된 사안이라고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정기능을 포기하였다.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혹 제기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아마 윤리감사관실이 이 사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이미 감사에 착수했거나 필요성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사진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제보 자체의 신빙성 논란도 있는 상황이죠?
[박성배]
사실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술의 번복 내지는 사실관계의 정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무 관련자로부터 지 판사가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번복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보자가 지 판사 일행이었다고 하다가 제보자가 지 판사 일행이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때문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 마련인데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여러 의혹 제기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나름대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형법상 뇌물죄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고발을 하기도 했고요. 지 판사의 사진 자체가 어떤 혐의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박성배]
아직까지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대한 사진이 공개된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면서 추가 사진 공개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마 이 사진이 공개된다면 실제로 관련 조사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향응을 제공받았는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실체관계로 드러난다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징계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참고로 판사는 파면 징계는 받지 않습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고서는 파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 징계 중 하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형사책임으로 비화할 수 있는데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지급받은 사안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나아가서 대가관계도 인정된다면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주장처럼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여러 차례 수수했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는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의원은 지 판사에 대해서 차라리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요구했는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박성배]
추미애 의원이 비밀을 지켜줄 스폰서를 지 판사가 만나지 못한 것 같다. 또는 제대로 만족스러운 보험을 제공하지 못했거나라고 주장하면서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러울 것이다. 즉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진 의혹이라는 전제 하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체 관계를 모르지만 공작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 등 주요 보직을 맡아온 자신으로서는 모 영화에서 밝히는 것처럼 검찰이 캐비닛에 사건을 쌓아두고 필요시에 따라 꺼내서 활용한다는 주장의 캐비닛 같은 류의 이야기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종의 공작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 판사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지 판사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이나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두 주체가 실제로 형사재판에 기소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온전히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국회 외에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지금 민형사상 책임을 아직까지는 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물론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게 되먼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 보니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나 제1야당 측과 소송, 즉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비상계엄 사태 재판을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 판사가 직접 나서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고 법원 내에서 윤리감사관실을 통한 실체 관계 파악에 나설 가능성이 조듬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협박을 했었던 일당이 붙잡힌 건데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성배]
지난해 6월에 20대 여성이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가해 3억 원을 취득합니다. 나아가서 올해 3월에는 20대 여성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재차 손흥민 선수에게 관련 협박을 하면서 7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7000만 원을 지급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에 손 선수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아마 주요 인물이라 서울청에 보고하면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은 즉각적으로 이번 주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급받았고 체포영장을 발급받는 즉시 체포를 단행함은 물론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 진행처럼 피의자들에게 소환을 요구했을 때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애초에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구속영장 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던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체포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은 여성이 주장하는 임신 시점과 손흥민 선수의 진술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진위 여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배]
진위 여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초음파 사진이 맞는가. 실제 초음파 사진은 병원, 산모 이름, 촬영일시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초음파 사진은 생각보다 화질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마 태아의 크기와 해부학적 구조에 비춰 사진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나 초음파 기사로부터 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실제로 여성이 주장하는 임신 시기에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관련된 임신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 선수의 진술과 여성이 주장하는 임신 시점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교제 관계나 만난 시점에 비춰 실제 임신이 가능했는지 여부를 경찰이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감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에는 1~2주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런데 40대 남성은 공갈미수에 그친 상황이고 지금 20대 여성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3억 원을 실제로 갈취한 상황 아닙니까? 형량에도 차이가 나겠죠?
[박성배]
형량에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안을 폭로하겠다는 이유로 공갈을 단행하였을 때는 실제 그 원하던 금품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인데 관련 유사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데다 실제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황이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는 아닌지 특히나 20대 여성과 40대 남성 연이은 범죄가 이어졌는데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범행의 여러 전모가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타 20대 여성과 40대 남성 외에도 또 다른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이 있는지도 배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이는데 이 사건은 공갈과 사기가 병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 선수의 심리 상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사안이 협박, 즉 폭로하겠다는 협박인 만큼 공갈죄가 적용되고 있는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이렇게 유명인을 노리고 접근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저희가 심심치 않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박성배]
일단 상대방이 심리적인 서운함을 느끼는 것인지 금전을 요구하는 것인지 사전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서운함을 느끼는 사안이라면 필요한 사죄를 하고 일정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전을 노린 범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인인 만큼 이 사안 자체가 알려지는 것 자체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고 특히나 사진이나 영상 등 유포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만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 가처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유포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혼자 섣불리 대응하려고 하다가는 문제를 키울 수 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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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중앙지법이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에진위 확인이 어렵다며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 얼굴이 찍힌 사진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서울중앙지법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윤리감사로 들여다볼 만한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걸까요?
[박성배]
이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윤리감사관실이 실제로 사안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확인 안 된 사안이라고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정기능을 포기하였다.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혹 제기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아마 윤리감사관실이 이 사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이미 감사에 착수했거나 필요성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사진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제보 자체의 신빙성 논란도 있는 상황이죠?
[박성배]
사실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술의 번복 내지는 사실관계의 정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무 관련자로부터 지 판사가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번복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보자가 지 판사 일행이었다고 하다가 제보자가 지 판사 일행이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때문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 마련인데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여러 의혹 제기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나름대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형법상 뇌물죄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고발을 하기도 했고요. 지 판사의 사진 자체가 어떤 혐의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박성배]
아직까지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대한 사진이 공개된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면서 추가 사진 공개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마 이 사진이 공개된다면 실제로 관련 조사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향응을 제공받았는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실체관계로 드러난다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징계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참고로 판사는 파면 징계는 받지 않습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고서는 파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 징계 중 하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형사책임으로 비화할 수 있는데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지급받은 사안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나아가서 대가관계도 인정된다면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주장처럼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여러 차례 수수했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는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의원은 지 판사에 대해서 차라리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요구했는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박성배]
추미애 의원이 비밀을 지켜줄 스폰서를 지 판사가 만나지 못한 것 같다. 또는 제대로 만족스러운 보험을 제공하지 못했거나라고 주장하면서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러울 것이다. 즉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진 의혹이라는 전제 하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체 관계를 모르지만 공작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 등 주요 보직을 맡아온 자신으로서는 모 영화에서 밝히는 것처럼 검찰이 캐비닛에 사건을 쌓아두고 필요시에 따라 꺼내서 활용한다는 주장의 캐비닛 같은 류의 이야기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종의 공작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 판사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지 판사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이나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두 주체가 실제로 형사재판에 기소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온전히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국회 외에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지금 민형사상 책임을 아직까지는 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물론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게 되먼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 보니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나 제1야당 측과 소송, 즉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비상계엄 사태 재판을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 판사가 직접 나서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고 법원 내에서 윤리감사관실을 통한 실체 관계 파악에 나설 가능성이 조듬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협박을 했었던 일당이 붙잡힌 건데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성배]
지난해 6월에 20대 여성이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가해 3억 원을 취득합니다. 나아가서 올해 3월에는 20대 여성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재차 손흥민 선수에게 관련 협박을 하면서 7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7000만 원을 지급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에 손 선수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아마 주요 인물이라 서울청에 보고하면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은 즉각적으로 이번 주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급받았고 체포영장을 발급받는 즉시 체포를 단행함은 물론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 진행처럼 피의자들에게 소환을 요구했을 때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애초에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구속영장 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던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체포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은 여성이 주장하는 임신 시점과 손흥민 선수의 진술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진위 여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배]
진위 여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초음파 사진이 맞는가. 실제 초음파 사진은 병원, 산모 이름, 촬영일시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초음파 사진은 생각보다 화질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마 태아의 크기와 해부학적 구조에 비춰 사진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나 초음파 기사로부터 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실제로 여성이 주장하는 임신 시기에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관련된 임신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 선수의 진술과 여성이 주장하는 임신 시점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교제 관계나 만난 시점에 비춰 실제 임신이 가능했는지 여부를 경찰이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감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에는 1~2주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런데 40대 남성은 공갈미수에 그친 상황이고 지금 20대 여성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3억 원을 실제로 갈취한 상황 아닙니까? 형량에도 차이가 나겠죠?
[박성배]
형량에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안을 폭로하겠다는 이유로 공갈을 단행하였을 때는 실제 그 원하던 금품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인데 관련 유사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데다 실제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황이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는 아닌지 특히나 20대 여성과 40대 남성 연이은 범죄가 이어졌는데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범행의 여러 전모가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타 20대 여성과 40대 남성 외에도 또 다른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이 있는지도 배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이는데 이 사건은 공갈과 사기가 병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 선수의 심리 상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사안이 협박, 즉 폭로하겠다는 협박인 만큼 공갈죄가 적용되고 있는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이렇게 유명인을 노리고 접근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저희가 심심치 않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박성배]
일단 상대방이 심리적인 서운함을 느끼는 것인지 금전을 요구하는 것인지 사전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서운함을 느끼는 사안이라면 필요한 사죄를 하고 일정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전을 노린 범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인인 만큼 이 사안 자체가 알려지는 것 자체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고 특히나 사진이나 영상 등 유포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만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 가처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유포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혼자 섣불리 대응하려고 하다가는 문제를 키울 수 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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