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 책임추궁, 법관에 중대한 장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법관의 소명을 다 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을 감싸는 차원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법관이 맡은바 소명을 다 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의 위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통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후 조사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누구도 자유롭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비교적 빠르게 선고된 점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검토와 법리 쟁점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국회에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사들도 중요한 사건이나 법에서 신속히 처리를 명하는 사건은 우선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