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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법원 외벽 파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부지법 폭동' 넉 달 만에 일부 가담자들의 첫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대 남성 김 모 씨와 20대 남성 소 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
법원 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소 씨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전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법원, 경찰 구성원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와 소 씨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공방이 이어지며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과 28일 등에도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권석재
디자인; 임샛별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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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법원 외벽 파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부지법 폭동' 넉 달 만에 일부 가담자들의 첫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대 남성 김 모 씨와 20대 남성 소 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
법원 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소 씨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전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법원, 경찰 구성원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와 소 씨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공방이 이어지며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과 28일 등에도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권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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