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5년..."준법정신 의심"

7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가족 가운데 주범 정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 모 씨와 아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일가가 본인 자금 없이 무리한 갭투자를 하면서도 자금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며 피해자 한 명은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가로챈 보증금 가운데 13억 원가량을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사용한 점을 두고 준법정신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씨 일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수원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피해자 500여 명에게 760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