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비워라"..."해도 해도 너무해" 반발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비워라"..."해도 해도 너무해" 반발

2024.06.21.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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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비워라"..."해도 해도 너무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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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비우고, 손해배상금 10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는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명목으로 매달 2천4백여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건물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요청으로 미술관을 이전했던 거라며, 무더위 속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 측은 2019년 9월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가 공간을 무단점유 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미술관으로서 가치를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도 있다며 퇴거 불응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도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며 해당 재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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