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배 오류"...판결문 수정한 재판부, 무엇이 잘못된 걸까? [앵커리포트]

"100배 오류"...판결문 수정한 재판부, 무엇이 잘못된 걸까? [앵커리포트]

2024.06.18.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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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 가치 상승에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과장됐다, 그래서 판결문이 수정됐다, 앞서 전해드렸는데 좀 복잡하죠?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부가 이혼을 하면 결혼 이후 함께 일군 재산은 나누게 되죠.

이때 쟁점은 결혼 생활을 유지한 동안 함께 일군 몫이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승계, 즉 아버지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둘의 결혼이 유지된 기간에 SK 주식의 가치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주장했죠.

아시는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SK 주식을 포함한 재산을 65대 35로 나눠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서 약 1조 4천억 원어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했죠.

오류가 발견된 건데,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주)SK는 대한텔레콤에서 시작해 SK C&C를 거쳐 지난 2015년에 탄생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이 SK C&C로 사명을 바꿔 상장한 2009년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했는데요.

2009년의 주가 35,650원에서 과거로 돌아가면서 주가를 계산했는데,

최초 1994년 대한텔레콤의 주가를 8원, 그리고 최종현 선대 회장이 별세한 1998년에는 100원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최종현 선대 회장이 8원에서 100원으로 주식 가치를 12배 키웠고,

이후 아들 최태원 회장이 100원에서 35,650원까지 355배를 키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된 부분은 바로 1998년의 100원입니다.

대한텔레콤이 2009년 SK C&C로 상장할 때까지 두 번의 주식 분할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계산을 정확히 다시 해보면, 1998년의 주식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0배가 커지고, 최 회장의 기여도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 회장 측이 '100배 오류'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분의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최 회장 측 지적에 재판부는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과 재산분할 총액에 변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인 만큼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해당 부분은 주식 가치 상승 논거 중 일부일 뿐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오류의 발견으로 다시 뜨거워진 세기의 이혼 소송

앞으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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