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우려 커지자...정부 "개원의 의료 범위 확대"

의료공백 우려 커지자...정부 "개원의 의료 범위 확대"

2024.04.22.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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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확대"
"개원의, 오늘부터 수련 병원에서도 진료 가능"
"지자체 인정 없이 보건복지부 인정으로도 가능"
개원의 진료 범위 대폭 확대…의료공백 해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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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개혁 논의 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계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없다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 확대 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한시적으로 의료법 규제를 풀어 개원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파트 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수련 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으로 진료 허용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는 겁니다.

특히 지자체 인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 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또, 어제로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예정대로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갈등 국면 해소 손짓에도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당장 오는 25일부터는 지난달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공의들 공백을 메우던 교수들까지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제 의대 학장들 역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을 전제로 새 판에서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총장 자율 결정에 의존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태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할 경우 의료계는 그저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거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의료계 반발은 거세지는 모습이라 교수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주가 의료 공백 확산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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