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장 모욕'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검찰, '재판장 모욕'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2026.03.18.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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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과정과 유튜브 방송 등에서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7일) 권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게 사법부냐' 등의 발언을 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감치 선고를 받는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모욕했다는 게 고발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들은 한 전 총리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 감치 15일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감치가 집행됐지만, 권우현 변호사의 경우 소재불명을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못했는데, 검찰은 권 변호사의 발언 등이 사법부를 흔들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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