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일 여의도 집결...정부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

의협, 내일 여의도 집결...정부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

2024.03.02.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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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어제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사 단체 압수수색이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자유와 인권 탄압이라며 반발하자, 정부는 압수수색이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경찰이 의사단체 강제수사에 이어 다음 주 관계자들 소환 통보까지 했는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방조했는지,

또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는 않고, 어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6일부터 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통보까지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연휴가 끝나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해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에도 나설 계획인데요,

복지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에 나설 경우, 관련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공의 복귀자는 565명으로,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합니다.

[앵커]
경찰이 강제수사까지 나서면서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압수수색이 정부가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 경찰 강제수사 이후 의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의사협회가 내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예고했죠.

내일 총궐기 대회에서 집단행동 방향을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어제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 휴진은 의협 비대위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만큼,

상황을 보고 집단휴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제 경찰의 강제수사 탓에 의협 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총궐기대회가 지역별로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등 관련 대응 방침 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또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 2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의사가 결집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이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박 차관은 의협 압수수색은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 정도는 어떠한지를 경찰이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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