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겁박으로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

대한의사협회가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한 정부의 조치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브리핑에서 정부의 모습이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개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초안에 대해 사망 사고가 면책이 아닌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의사협회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